투표용지 부족 사태 A to Z: 선관위 수사·국정조사·개헌 논의까지 🗳️

뉴니커, 6·3 지방선거가 끝난 지 열흘이 넘게 지났지만 아직도 ‘투표용지 부족 사태’로 시끌시끌하잖아요. 검찰·경찰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 수사에 나섰고, 정치권에서도 이번 사태에 대해 국정조사와 선관위 개혁 논의를 진행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관련해 그동안 무슨 일이 있었는지 살펴보고, 선관위에 어떤 문제가 있는지 개혁 방안으로는 어떤 얘기가 나오는지 살펴볼게요.

투표용지 부족 사태 요약: 그동안 무슨 일이 있었냐면…

그동안 무슨 일이 있었는지 시간순으로 살펴보면 👀:

• 6월 3일: 지방선거 본투표 당일이었던 지난 6월 3일, 서울 송파·강남·서초, 경기·인천 등 여러 지역에서 투표용지가 부족해 유권자들이 제시간에 투표하지 못하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했어요. 투표소를 찾은 시민들은 몇 시간 동안 기다리거나, 투표를 하지 못하고 발길을 돌리기도 했는데요. 투표용지가 늦게 도착한 서울 송파구 일부 투표소는 오후 10시까지 투표 시간이 연장되기도 했어요. 
• 6월 3일 저녁: 소식이 전해지자 분노한 시민들은 서울 송파구에 위치한 잠실 7동 제2투표소에 모여 투표소를 봉쇄했어요: “민주주의 국가에서 국민들의 참정권이 침해당하다니, 있을 수 없는 일이 벌어졌어!” 주요 선거 결과가 발표된 이후에도 잠실7동 제2투표소 봉쇄 시위는 한동안 계속됐어요. 
• 6월 5일: 시위가 길어지자 경찰은 기동대를 투입해 잠실 7동 투표소에서 투표함을 빼냈어요. 이후 개표소인 올림픽공원 핸드볼 경기장으로 옮겨서 개표 작업을 진행했는데요. 개표 결과 일부 선거 결과가 뒤바뀌는 일도 벌어졌어요. 개표 작업은 마무리됐지만 일부 시민들은 개표소에서 선관위의 부실한 선거 관리에 항의하는 집회를 열흘 넘게 이어가고 있어요. 노태악 선관위원장은 투표용지 부족 사태에 대해 책임을 통감한다며 사퇴하겠다고 발표했어요.
• 6월 10일: 이번 사태의 문제를 밝히기 위해 선관위는 외부 위원으로 구성된 ‘투표용지 부족 사태 진상규명위원회’를 구성해 첫 회의를 열었어요. 같은 날 전국 18개 대학 총학생회는 “국가가 국민의 참정권을 침해했다”면서 (1) 철저한 진상조사 (2) 선관위 구조 개혁 등을 요구하는 시국선언을 발표했고요. 
• 6월 11일: 이번 사태의 원인을 밝히기 위해 수사당국은 경찰·검찰 합동수사본부(합수본)를 꾸리고 중앙선관위와 서울시선관위 등 7곳을 압수수색했어요.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은 이번 사태 진상 파악을 위한 국정조사 요구서를 각각 국회 본회의에 제출했어요. 

투표용지 부족 사태 문제 및 수사 내용: 어떤 문제가 있었던 거야?

지금까지 선관위의 부실 관리에 대해 밝혀진 문제들을 살펴보면:

• 회의도 없이 투표용지 적게 뽑고 🤔: 이번 선거를 앞두고 선관위는 투표용지 최소 인쇄 기준을 유권자의 60% → 50%로 낮췄는데요. 이런 결정을 할 때 공식 회의도 거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어요. 선관위 최고 책임자인 중앙선관위원들에게 제대로 검토받지도 않은 채 사무처 직원들이 임의로 결정을 했다는 것.
• 투표용지 부족 매뉴얼도 없고? 🤷: 선관위에 따르면 송파구 전체 기준으로 보면 선거 당일 투표용지가 4만 2000여 장 남은 것으로 알려졌어요. 송파구에 할당된 투표용지는 모자란 상황이 아니었지만, 투표용지를 지역 내 투표소에 적절하게 배분해 제때 전달하지 못한 건데요. 이외에도 선관위는 투표소별 잔여 투표용지를 파악하는 등 대처가 미흡했고, 투표용지 부족 상황에 대응하기 위한 자체 매뉴얼도 부족했다고 시인했어요.

합수본은 (1) 선관위가 투표용지 인쇄 매수를 줄인 이유와 (2) 투표용지 부족 사태 전후 의사결정 및 대응 과정 등을 살펴볼 것으로 보여요. 이번 수사의 주요 쟁점으로는 ‘고의성’이 꼽히는데요.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1) 공무원이 지위를 이용해 선거에 영향을 끼치는 일을 금지하고 있고 (2) 부정한 방법으로 선거의 자유를 방해한 사람은 처벌받거든요.

다만 선거 과정에서 문제가 생겼다고 하더라도, 선관위 관계자들이 선거에 악영향을 끼치기 위해 ‘일부러’ 이러한 문제를 일으켰다는 게 확인돼야 처벌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합수본은 압수한 선관위 서버 등에 대한 분석을 마치는 대로 지역 선관위 실무자 등을 소환해 기초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한 뒤, 노태악 전 중앙선관위원장 조사를 이어가겠다는 계획이에요.

선관위 개혁 논의 내용: 선관위 ‘대수술’ 필요할 것 같은데… 어떤 말이 나와?

“공정한 선거를 위해 선관위에 부여했던 ‘독립성’이 이번 문제를 일으킨 거야!”하는 지적이 나와요. 높은 위상에 비해 선관위를 감시 견제할 장치가 마련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번 사태가 벌어졌다는 것. 정치권과 언론에서는 선관위를 해체하는 수준의 개혁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는데요. 전문가들은 어떤 조언을 내놓았냐면:

• 선관위 최고 의사결정권자, 매일 출근시키자! 🏃: 선관위는 지난 1960년 3·15 부정선거를 계기로 탄생해 60년 넘게 헌법으로 보장된 독립 기관으로서 선거 업무를 전담해 왔어요. 현재 선관위 최고 의사결정권자로 불리는 중앙선관위원 9명 중 8명은 비상근(=매일 출근하지 않고 안건이 있거나 정기 회의가 있을 때만 근무하는 형태)으로 근무하고 있는데요. 비상근직은 매일 출근하지 않고 안건이 있거나 정기 회의가 있을 때만 근무하는 형태라, “전문성이 떨어지고 조직관리에도 허점이 생길 수밖에 없어!”라는 비판이 나와요. 선관위를 바로 세우고 맡은 업무를 책임 있게 할 수 있도록 선관위원을 상임화하거나 별도 상임위원장을 둬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요.
• 외부 감사 통한 감시·견제가 필요해! 🧐: 선관위에 대한 외부 기관의 감시 견제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이어져요. 현재 중앙선관위는 감사원으로부터 회계감사만 받고 있는 상황인데요. 지난 2023년 선관위 특혜 채용 사건 당시 감사원의 감사가 진행됐지만, 헌법재판소는 “감사원이 선관위 업무를 감찰을 하는 건 독립성을 해칠 수 있는 일”이라면서 위헌이라는 판단을 내렸어요. 이에 선관위가 외부 조직의 감사를 받을 수 있도록 하거나, 선관위 내부 감사 조직을 제대로 만들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것.

투표용지 부족 사태 전망: 앞으로 어떻게 될까?

선관위가 현재 갖고 있는 법적 지위를 고려하면 “진정한 대수술을 위해서는 헌법 개정, 즉 개헌을 피할 수 없어!”라는 전망이 나와요. 여야를 둘러싼 정치권에서는 선관위의 조직 운영 체계, 책임 구조 등에 대한 입법 논의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여야 모두 개헌에 대해 열려있지만, 선관위 해체 등을 두고선 의견이 엇갈린다고. 국회에선 빠르면 이번 주부터 투표용지 부족 사태 진상 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특별위원회가 가동될 것으로 보여요. 다만 특별위원회 구성과 조사 방식을 두고 의견이 엇갈리고 있어 상황을 두고 봐야 한다고. 이재명 대통령은 “국회의 국정조사에 선관위가 적극적으로 협조하길 바란다”라며  “검경 합수본 수사를 통해 철저한 조사가 이뤄지길 바란다”는 뜻을 밝혔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