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 1000만 명으로 제한하자!” 부결로 끝난 스위스 ‘반이민’ 국민투표 상황 정리. txt 🗳️

스위스 ‘인구 1000만 명 제한’ 국민투표 부결

스위스가 14일(현지시간) 인구수를 1000만 명 이하로 제한할 건지 묻는 국민투표를 실시했어요. 국민투표 직전 발표된 여론조사에서는 결과를 예측하기 어려운 상황이었는데요. 개표 결과 찬성 45%, 반대 55%로 국민투표 안건이 통과되지 않았어요.

스위스 인구 제한 국민투표 배경: 왜 이런 투표를 한 거야?

스위스의 현재 인구는 910만 명이고, 이중 외국인은 약 28%인 것으로 알려졌어요. 21세기에 들어서만 이민자가 확 늘며 인구가 200만 명 증가한 결과인데요. 지금 같은 이민 추세가 이어지면 스위스 인구는 2040년대 초에 1000만 명을 넘을 거라는 예측이 나왔다고.

스위스와 유럽연합(EU)이 지난 2002년 상호 거주·취업에 대한 제한을 느슨하게 한 이후, 스위스 인구는 23% 늘고 국내총생산(GDP)도 24% 성장한 것으로 나타났어요. 지난 수십 년간 인구가 꾸준히 늘어나면서 이민자들이 금융, 의료, 건설, 외식업 등 다양한 분야에서 경제성장을 떠받쳤다는 평가가 나왔는데요. 한편으로는 “살 곳도 부족한데 집값은 비싸지고, 교통 체증에 공공서비스 부담도 늘었어!”라는 목소리도 나왔어요. 

스위스 인구 제한 국민투표 내용: 정확히 어떤 투표였어?

이번 국민투표 안건은 여기에 브레이크를 걸자는 것으로, 우파 포퓰리즘 정당이자 스위스 의회에서 가장 많은 의석을 차지하고 있는 스위스국민당(SVP)이 냈어요. 다른 나라 등에서 오는 인구가 급격히 늘면 1️⃣ 국가 핵심 인프라 시설에 과부하가 생기고, 2️⃣ 주택 임대료가 팍 오르고, 3️⃣ 국가 정체성이 훼손될 수 있다며 “2050년까지 인구를 1000만 명 이하로 유지하자!”라는 주장을 내놓은 것.

만약 발의안이 통과됐다면 스위스 정부는 2050년까지 인구를 1000만 명 이하로 유지하기 위한 조처를 해야 해요. 실제로 인구가 950만 명 수준에 도달하면 난민 수용, 가족 초청 이민, 거주 허가증 발급 등을 제한하는 계획도 포함됐는데요. 이런 경우 유럽 국가끼리 “각국 시민의 자유로운 이동을 보장하자!” 하고 맺어 놓은 협정(=솅겐 조약)을 폐기해야 할 수 있어서, ‘스위스판 브렉시트’ 투표로 불리기도 했어요.

스위스 인구 제한 국민투표 결과: 결과는 어떻게 됐어?

이날 투표율은 약 59%로 평소 스위스의 국민투표보다 훨씬 높은 수준을 기록했어요. 스위스 정부와 경제계, 노동계는 “이번 안건이 스위스 경제를 마비시키고 EU와의 관계도 망가뜨릴 거야!”라고 주장하며 강하게 반대하는 입장을 보였다고. 국민투표 부결 소식에 법무부 장관은 “스위스 국민이 안정과 개방, 신뢰의 신호를 보냈다”는 평가를 내놨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