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덮치는 트럼프 관세 2.0? 강제노동·과잉생산 추가 관세 부과하겠다는 트럼프 행정부 🇺🇸💸

뉴니커, 요새 고유가·고환율 위기 속에서도 우리나라 수출은 호황이고, 무역흑자는 최대치를 찍었다는 말 들어봤을 텐데요. 이런 흐름에 찬물을 끼얹을 수도 있는 소식이 있어요. 미국 트럼프 행정부가 새로운 관세를 만들어 부과한다는 계획을 밝힌 건데요. 오늘은 전 세계를 긴장하게 만든 이 관세가 뭔지, 전 세계의 반응과 함께 우리나라에 미칠 영향까지 살펴볼게요.

트럼프 관세 2.0 내용: 무슨 일이야?

미국 무역대표부(USTR)는 지난 2일(현지시간) “한국을 포함한 60개 나라에 추가 관세를 부과할 거야!”라고 밝혔어요. 앞서 USTR은 지난 3월에 강제노동* 생산품 수입 문제와 관련해 60개 나라를 대상으로 무역법 301조** 조사를 했는데, 이후 3개월 만에 조처를 한 것: “너희 나라만 이익 보고, 미국은 손해 보는 무역한 거 맞지? 우리가 철저하게 조사하겠어!” 이 외에도 트럼프 행정부는 관세를 매길 여러 계획을 세우고 있다고 하는데요. 내용을 살펴보면:

• 강제노동 추가 관세 부과하고 🚧: USTR은 외국 생산자들이 강제노동으로 생산 비용을 줄인 탓에 미국 기업과 노동자들이 불공정한 경쟁에 내몰렸다고 주장했어요. 그러면서 60개 나라가 강제노동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지 않았다고 판단해 10~12.5%의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밝혔어요.
• 과잉생산 추가 관세 시동 걸고 🔥: 또, 트럼프 행정부는 다른 나라들이 물건을 너무 많이 생산하는 바람에 세계 무역 시장이 비효율 문제 등으로 혼란스러워졌고 → 이 영향으로 미국의 산업과 일자리가 피해를 보고 있다고 주장했어요. 따라서 과잉생산 관세 부과를 위한 조사도 진행하고 있다고 전했고요.

트럼프 관세 2.0 배경: 왜 또 이러는 거야?

트럼프 대통령에게 관세는 ‘미국 우선주의’를 상징하는 핵심적인 정책이잖아요. 재선에 성공한 후 트럼프 대통령은 “전 세계에 관세 매겨서 미국에 돈 벌어올게!”라고 큰소리를 쳐왔는데요. 지난 2월 미국 연방대법원이 “트럼프 대통령이 전 세계에 부과한 상호관세와 중국·멕시코 등에 매긴 펜타닐 관세 모두 위법이야!”라고 판결을 내리면서 ‘관세 공백’이 생겨버린 것. 이에 트럼프 행정부가 무역법 301조를 활용해 새로운 관세를 부과할 명분을 만든 거라는 분석이 나와요.

트럼프 관세 2.0 논란과 반응: 어떤 말들이 나와?

USTR이 새로운 관세 계획을 발표한 후 전 세계적인 반발과 논란이 일고 있어요:

• 관세 부과는 세계 경제에 해롭다는 호주 🇦🇺: 앤서니 앨버니지 호주 총리가 지난 4일(현지시간) 미국 행정부의 관세 정책을 두고 “우리와 관세에 대한 생각이 안 맞아!”라고 밝혔어요. 관세를 부과하면 미국 안의 소비자들이 비싼 돈을 주고 물건을 사게 될 뿐, 자유경제시장에도 이롭지 않다는 것. 호주는 이번 결정으로 12.5%의 세율을 적용받게 됐어요.
• 정상회담 한 달 만에 삐걱거리는 미중 관계 🇨🇳: 지난 3일(현지시간) 중국 외교부는 “중국에는 강제노동이 존재하지 않고, 일방적인 관세 조치에 반대해!”라고 밝혔어요. 또, 관세 전쟁과 무역 전쟁은 누구에게도 이익이 되지 않는다고 덧붙였고요. 지난 달 화기애애한 분위기 속에서 마무리된 미중 정상회담이 끝난지 채 한 달도 되지 않아 파열음이 생긴 것.
• EU(유럽연합) 가입 줄 선 국가들 🇪🇺: 강제노동 제품을 이유로 10%의 추가 관세를 물게 된 EU는 집행위원회를 통해 정당하지 않다며 성명을 냈는데요. 미국이 유럽 안보로부터 발을 빼고, 경제적으로도 도움을 주지 않는 움직임을 보이자 보호받을 울타리가 필요해진 우크라이나·그린란드 등 국가가 EU의 문을 두드리고 있어요: “가입하게 해줘!”

특히 강제노동 관세를 둘러싼 논란도 있어요. 미국의 한 무역 전문가는 이번 조치가 트럼프 행정부가 효과적이라고 믿는 관세를 유지하기 위한 구실에 불과하다고 말했고요. 트럼프 행정부가 내세운 ‘강제노동 문제’는 명분일 뿐 진짜 의도는 인권 문제 해결보다는 관세 수입 유지에 있다는 게 아니냐는 비판도 이어져요. 또 무역법 301조가 원래 단일 국가를 대상으로 설계된 법률인데, 수십 개 국가를 한꺼번에 겨냥해 관세를 부과하는 이번 방식이 법에 어긋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와요. 한편에서는 민주당과 노동조합이 반대하기 어려운 ‘노동’이라는 명분을 내세워 관세 정책의 정치적 입지를 굳히려는 의도로 보인다는 분석도 있고요.

트럼프 관세 2.0 영향: 우리나라는 괜찮은 거야?

우리나라에 미칠 영향을 살펴보면:

• 강제노동 관세 더해지면 최대 22.5%로 치솟고 💰: 현재 한국산 제품에는 10%의 글로벌 관세(보편관세)가 한시적으로 부과되고 있어요. 만약 강제노동 관세 12.5%가 추가되면 최대 22.5%의 관세가 부과될 수 있다고. 미국은 예전부터 (1) 전남 신안군 염전 사건 (2) 원양 어선 외국인 노동 문제 등을 두고 “한국은 강제 노동 문제를 개선해야 해!”라고 지적해 왔는데요. 이번에도 이를 근거로 강제노동 관세 부과를 시도하고 있는 거예요요. 다만, 자동차·철강 등 품목은 이미 관세가 적용 중이라 추가 관세 대상에서는 빠질 가능성이 커요.
• 과잉생산 관세 부과되면 약속했던 15% 돌파할 수도 💸: 미국이 현재 진행 중인 과잉생산 관련 조사를 마무리하고, 우리나라에 2.5% 이상의 관세를 적용하면 최종 관세율은 기존의 한·미가 협상한 15%의 상호관세를 넘길 거라는 우려도 나와요. 우리나라는 지난해 11월 총 3500억 달러를 미국에 투자하기로 약속한 대가로 상호관세를 25%에서 15%로 낮췄는데, 그 약속이 흔들릴 수도 있다는 것.

미국의 추가 관세 정책을 두고 청와대는 “기존 한미 관세합의에 따른 이익균형이 훼손되면 안 돼!”라며 전방위적 대응에 나섰어요. 산업통상부는 미국의 보고서 발표 다음날 하워드 러트닉 미국 상무장관과 화상면담을 했고요. 15%라는 기존에 합의한 상호관세 수준을 지키겠다는 의지를 확인했다고 전했어요. 하루 뒤에는 USTR 대표를 만나 이를 재차 확인받았다고도 밝혔고요.

트럼프 관세 2.0 전망: 앞으로 어떻게 될까?

USTR은 오는 6월 22일까지 청문회 참가 신청을 받고, 7월 6일까지 서면으로 의견을 접수하겠다고 밝혔어요. 이어 7월 7일 공개 청문회를 열어 새 관세를 확정할 예정이고요. 새로운 관세는 7월 말부터 적용될 것으로 보여요. 다만, 관세를 둘러싼 논란과 갈등이 여전히 이어지는 만큼, 관세 정책이 통과되기는 어려울 수 있다는 말도 나온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