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누적 피해 건수 3만 9000건 초과, 피해자 지원 대책은? 🏠

오늘(9일) 국토교통부가 5월 전세사기 피해자로 618건을 추가 인정하면서 누적 피해 건수는 3만 9121건으로 늘었어요. 피해자의 76%는 40세 미만 청년층으로, 수도권 다세대주택에 사는 청년들이 가장 큰 타격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어요.

전세사기 피해, 얼마나 많아? 🏠

2023년 6월 전세사기피해자법이 시행된 이후 국토교통부는 전세사기 피해지원위원회를 구성해 피해사례를 살피고, 지원 여부를 결정하고 있는데요. 지금까지 누적 전체 처리 건수 6만 4733건 대비 피해 인정 비율은 60.4%예요. 나머지 중 22.6%는 법적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부결됐고, 10.0%는 보증보험이나 최우선변제금*으로 보증금 전액을 돌려받을 수 있어 지원 대상에서 빠졌어요. 피해자들의 특징을 살펴보면:

• 청년층 🧑: 피해자의 76%가 40세 미만이에요. 사회초년생이나 신혼부부처럼 목돈이 부족해 전세를 선택한 청년들이 집중적으로 피해를 봤다고.
• 수도권 집중 🗺️: 지역별로는 수도권이 60.6%로 가장 많고, 대전(11.2%), 부산(10.3%)이 뒤를 이었어요.
• 소액 보증금 💸: 피해자의 97.6%가 보증금 3억 원 이하였어요. 피해 규모는 ‘1억 원 초과~2억 원 이하’가 43.4%로 가장 많았어요.
• 다세대·오피스텔 🏢: 주택 유형별로는 다세대주택(28.9%), 오피스텔(20.8%), 다가구(18.3%) 순으로 피해가 컸어요.

지원은 어떻게 이뤄지고 있어? 🧐

정부는 피해자들에게 주거·금융·법률 지원을 포함해 총 6만 6417건의 맞춤형 지원을 제공하고 있어요. 긴급 경·공매 유예 결정도 누적 1182건에 달해요.

특히 LH(한국토지주택공사)가 피해주택을 직접 사들이는 매입 사업이 속도를 내고 있어요. 5월 26일 기준으로 LH가 매입한 피해주택은 9033가구예요. 올해 들어 월평균 807가구를 매입하고 있는데, 지난해 상반기 월평균 163가구와 비교하면 매입 속도가 빨라진 것. 지역별로는 서울이 3012가구로 가장 많고, 경기 1470가구, 대전 1191가구, 인천 945가구, 부산 812가구 순이에요.

LH 매입 사업은 피해자로부터 경매에서 다른 사람보다 먼저 해당 주택을 살 수 있는 권리인 우선매수권을 양도받아 경·공매로 주택을 낙찰받은 뒤, 피해자에게 공공임대주택으로 제공하는 방식이에요. 피해자는 경매 차익을 보증금으로 전환해 해당 주택에 최장 10년간 계속 거주할 수 있고, 이사할 때는 차익을 돌려받아 피해 복구에 쓸 수 있어요.

한편 전세사기 피해를 입었다면 거주지 관할 시·도에 피해자 결정 신청을 할 수 있어요. 피해자로 인정되면 HUG(주택도시보증공사) 전세피해지원센터를 통해 금융·법률 지원 등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어요. 신청에서 탈락했더라도 사정이 바뀌면 언제든 다시 신청할 수 있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