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 취임 1주년 기자회견 일문일답 핵심 정리 ✅(feat. 지방선거·증시·부동산·초과세수)

167분간 진행된 이재명 대통령 취임 1주년 기자회견

8일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 1주년을 맞아 기자회견을 가졌어요. 이 자리에서 이 대통령은 지난 1년을 되돌아보고 ‘대체불가 대한민국’을 내세워 앞으로의 비전을 공개했는데요. 민생·경제, 정치·외교·안보, 사회·문화 등 세 분야로 나눠 기자들의 질문에 직접 답하면서, 기자회견은 예정된 시간을 훌쩍 넘겨 167분 동안 이어졌다고.

이재명 대통령 취임 1주년 기념사: 무슨 내용이었어?

이날 이 대통령은 지난 1년에 대한 평가와 집권 2년차 구상을 함께 발표했는데요. 주요 내용 들여다보면: 

• 이 대통령은 집권 첫해를 (1) 내란과 계엄이 불러온 민주주의 위기 (2) 국제질서의 격변이 불러온 통상·안보 위기 (3) 미국·이란 전쟁이 불러온 민생 위기가 몰아쳤지만 “하나 된 대한국민들의 위대한 저력이 있기에 어떤 어려움도 이겨낼 수 있다는 사실을 거듭 확인”한 시간이었다고 말했어요. 회복과 정상화에 힘쓰며 다양한 위기에 발 빠르게 대응하는 데 집중했다는 것.

• 국정 2년 차에는 본격적인 ‘대전환’을 위해 달려가겠다며 ‘4대 국정 목표’를 제시했어요: (1) 모든 국민과 국토가 성장의 기회와 혜택을 고루 누리는 초격차 산업 강국 (2) 국민 모두의 평화와 자부심을 지키는 글로벌 외교·안보 강국 (3) 국민 모두가 합의한 규범과 규칙이 확실히 지켜지는 정상 사회 (4) 목숨을 살리는 정부 등의 내용이었는데요. 이중에서도 이 대통령은 특히 ‘산업 강국’ 비전을 설명하는 데 비교적 많은 시간을 썼다고. 국가 발전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경제·산업 기반을 단단히 다지는 것이 꼭 필요하다고 본 거라는 분석이 나와요. 

이재명 대통령 취임 기자회견 일문일답: 취재진과 어떤 얘기 오갔어?

그밖에 나머지 시간 동안 이 대통령과 취재진 사이에 어떤 질문과 대답이 오갔는지 정리해보자면:

Q. 6·3 지방선거 결과, 어떻게 보나요?

이 대통령은 6·3 지방선거 결과에 관한 질문에 “이겼냐 졌냐는 것은 기준에 따라 다르다”면서도 “최소한 성공은 아니다”라고 했어요. 이를 “국민의 경고로 받아들인다”고 말했고요. 지방선거 과정 중 발생한 ‘투표용지 부족’ 사태도 언급했는데요. “모범적 민주국가 대한민국, 이 모든 것을 한순간에 깡그리 망가뜨린 것”이라고 지적하면서도 ‘부정선거’와는 전혀 다른 문제라고 선을 그었어요.

Q. 코스피 현황, 어떻게 평가하나요?

이 대통령은 대선 공약으로 코스피 5000 달성을 제시했었는데요. “비정상적인 것만 정리해도 5000이 될 거라고 봤다”면서 “거기에 반도체 특수가 생겨난 것”이라고 짚었어요. “주가가 내 생각보다도 더 빨리 올라온 것 같지만 여전히 국내 주식은 저평가된 것 같다”고 덧붙였고요. 

최근 코스피가 출렁이는 현상에 관해서는 “주식시장은 진폭이 좀 크긴 하지만 진동이 있기 마련”이라면서 “적정한 가격 균형점을 찾아가는 과정으로, 상황은 끊임없이 변한다”고 말했어요. 치솟은 원·달러 환율을 두고는 “(주가가) 너무 많이 올라 외환 시장에 영향을 이상하게 미치고 있다”며 "주가가 오르는 게 외환 시장의 환율이 오르는 이유가 됐다"라고 설명했고요. 

Q. 부동산 세제 개편, 어떻게 해나갈 계획인가요?

이 대통령은 투기 목적으로 부동산을 보유하는 사람의 부담을 늘리겠다는 의지를 다시 한번 밝혔어요: “세제와 금융, 규제, 공급 이런 것들을 조만간 한꺼번에 정리할 건데, 세제 문제는 7월이 돼야 가능할 거야.” 이를 두고 올해 중 보유세를 포함해 부동산 세제를 전반적으로 손보겠다는 의미라는 해석이 나와요.

추가로 최근 전세 매물이 줄어들어 발생한 ‘전세난’에 관해서는 자연스러운 일이자 ‘정상화’ 과정의 일부라고 평가했어요. 정부가 양도세중과 유예를 종료하는 등 다주택자가 시장에 매물을 내놓을 수 있도록 유도한 결과 자연스레 전세 매물이 줄었고, 무주택자가 그 집을 사서 들어갔으므로 전세 수요도 같이 줄었다는 것. “전세는 특이하게 대한민국에만 있는 일종의 사금융인데 지금 사라져가는 추세”라고 설명하기도 했고요.

Q. ‘반도체 슈퍼사이클’로 걷힌 초과세수는 어디에 쓸 건가요?

이 대통령은 반도체 산업이 호황을 맞아 발생한 초과 세수는 “잠재성장률 회복에 장기 투자하는 방향으로 중심을 잡고 있다”고 밝혔어요. 보통의 세금처럼 생각해 재정 지출을 늘리거나, 나랏빚을 갚는 데 쓰기보다는 미래에 투자하겠다는 것. 구체적으로는 반도체 등 새로운 성장동력을 찾고, 청년 세대를 위해 투자하는 걸 고려한다고 했고요.

한편, 이 대통령은 삼성전자 등을 중심으로 불거진 “초과 이윤 어떻게 나눌 거야?” 하는 문제는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고 강조했어요. 그러면서 “우리나라 안에서만 논쟁해서 끝낼 문제가 아니고, 전 세계 공통 의제가 곧 될 것”이라고 내다봤는데요. “그 이전 단계에서 초과 이윤의 처리 문제에 대해서는 논쟁 자체를 매우 신중히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