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 60세 → 65세로 늘리자! 국민 10명 중 9명이 정년연장 찬성했다고? 정년연장 🧑‍💻⏰

국민 90% “법정 정년 60세 → 65세 연장 찬성”

국민 10명 중 9명이 법정 정년을 현재 만 60세에서 만 65세로 단계적 연장하는 것에 찬성한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어요. 20·30대도 정년연장에 찬성하지만, 청년 일자리가 줄어들 것을 걱정해 “청년 고용 대책을 먼저 세워야 해!”라고 답했다고.

정년연장 여론 조사 결과: 어떤 결과가 나왔어?

현재 고령자고용법상 법정 정년은 만 60세인데요.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 발표에 따르면 이를 단계적으로 만 65세로 연장하는 것에 대해 전국 만 20~69세 1000명 중 88.3%가 찬성한다고 답했어요. 찬성 의견은 모든 연령대에서 높았는데, 특히 정년 연장과 맞닿아 있는 40대(90.6%), 50대(89.3%)가 많이 찬성했어요. 

정년연장이 필요한 이유로는 ‘국민연금 수급 공백에 따른 경제적 불안’(69.0%)을 꼽은 사람이 가장 많았어요. 현행법상 정년은 만 60세인데 국민연금을 받기 시작하는 나이는 최대 만 65세로 정해져 있어서, “길면 5년 동안 소득 없이 지내야 하는 거 아니야?” 하는 우려가 큰 거라는 분석이 나와요.

다만 청년층에서는 “정년연장으로 청년 일자리가 줄어들면 어떡해?” 하는 걱정도 여전한데요. 40~60대에서는 ‘중장년층과 청년층 직무가 서로 달라 잠식 우려가 크지 않다’(42.7%)는 응답이 높았지만, 20~30대를 중심으로는 ‘청년 일자리 잠식 우려가 크므로 청년 고용 대책이 선행돼야 한다’(36.0%)라는 답변이 많았던 것으로 조사됐어요.

정년연장 입법 전망: 앞으로는 어떻게 될까?

정년연장은 이재명 대통령의 대선 후보 시절 공약이기도 했는데요. 더불어민주당은 원래 지난해 안에 정년연장 입법을 추진하겠다고 했다가, 시점을 6개월 늦췄어요. 조만간 정년연장 관련 법안을 내놓을 계획이라고. 다만 이번 여론 조사 결과와는 달리, 노동계와 경영계의 입장 차이는 쉽사리 좁혀지지 않는 중이라 정치권에서 중재안을 내놓을 수 있을지 관심이 모여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