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3 교육감 선거, 교육 얘기는 없고 진흙탕 싸움만 남았다고? 😤

오는 6월 3일,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와 함께 전국 교육감 선거도 진행되잖아요. 그런데 선거를 이틀 앞둔 지금, 교육 정책 얘기는 온데간데없고 단일화 갈등·고소·고발·이념 논쟁만 선거판을 뒤덮고 있다고 해요. 교육감은 지역 교육 예산과 인사권을 한 손에 쥔 '교육 소통령'인데 유권자의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 갈등만 남다보니 “차라리 교육감 선거 없애는게 낫겠는데?”라는 말까지 나오고 있다고.

교육감 선거가 뭐야? 🏫

교육감은 각 시·도 교육 행정을 총괄하는 수장이에요. 2010년부터 주민이 직접 뽑는 직선제가 도입됐는데, 정치적 중립을 이유로 정당 공천이 법으로 금지돼 있어요. 후보자는 어느 정당 소속인지 밝힐 수 없고, 정당도 공식적으로 후보를 지지할 수 없는 구조예요. 하지만 현실은 달라요. 실제로는 '보수 단일 후보 대 진보 단일 후보' 구도로 거대 양당의 대리전 양상이 반복돼왔기 때문. 

지금 어떤 상황이야? 🔥

가장 갈등이 심한 건 서울시교육감 선거예요. 이번 선거에서 무려 8명이 등록해 전국 최고 경쟁률을 기록했어요. 진보·보수 양 진영 모두 단일화에 실패했기 때문인데요. 그런데 후보자들 사이에서 법적 분쟁은 물론 소수자 혐오 발언까지 나오면서 논란이 커지고 있어요. 어떤 상황이냐면:

• 보수 진영 : 시민회의 경선을 통해 윤호상 후보가 보수 단일 후보로 선출됐어요. 그런데 같은 경선에 참여했던 류수노 후보가 "사전에 합의되지 않은 방식으로 여론조사가 진행됐다"며 법원에 경선 결과 효력을 멈춰달라는 신청(효력정지 가처분)을 내고 출마했어요.
• 진보 진영 : 정근식 후보가 단일 후보로 선출됐지만, 한만중 후보가 부정 투표 의혹을 제기하며 독자 출마했어요.
• 소수자 혐오 : 조전혁 후보는 서울 곳곳에 '퀴어 동성애 교육 추방' 문구가 적힌 현수막을 내걸었어요. 김영배·윤호상 후보도 조 후보와 같은 주장을 내세웠는데요. 이에 일부 시민들이 “혐오 표현 그만!”이라고 비판의 목소리를 내며 현수막 신고나 혐오 반대 캠페인 등을 진행하기도 했어요.

특히 이번 교육감 선거에서 ‘교육 정책’이 실종됐다는 비판도 이어져요. 지금 교육 현장에서는 (1) 교육공동체 신뢰 회복 문제 (2)교육·학습권 침해 문제 등 해결해야 할 문제들이 많은데 교육감 후보들의 공약에서는 이러한 내용을 찾아볼 수 없고, 오히려 ‘현금 지원 공약’만 보인다는 것. 

앞으로 어떻게 될까? 🔮

반복되는 단일화 갈등과 이념 논쟁은 교육감 직선제 개편 논의에 힘을 싣고 있어요. 2024년 교육단체가 진행한 설문조사에서 응답자의 75%가 '현행 교육감 직선제를 폐지 또는 보완해야 한다'고 답하기도 했고요. 시도지사와 교육감 후보가 짝을 지어 출마하는 '러닝메이트제'에 대한 요구가 커지는 분위기라는 분석도 나와요.

하지만 반론도 만만치 않아요.

• 직선제 유지해야해!✊: 전교조는 직선제가 교육의 민주성과 자율성을 보장하는 중요한 제도인 만큼, 폐지하면 교육이 정치권력에 종속될 위험이 크다고 주장해요.
• 교육감 선거만 따로 하는 건 어때? 👀: 지방선거와 교육감 선거를 분리해 실시하면 교육 이슈가 정치적 진영 논리 속에 묻히는 걸 막을 수 있다는 의견도 나와요.

이번 선거가 끝나도 교육감 선거 체질 개선을 위한 논의는 계속될 것으로 보여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