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유의 투표용지 부족 사태: 원인부터 투표소 앞 대치, 재선거 요구 나오는 이유까지 총정리 🔍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지선) 개표 결과만큼이나 뉴스에 많이 나온 소식이 있어요. 서울 지역 몇몇 투표소에서 투표용지가 부족해 유권자들이 제시간에 투표하지 못하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진 것. 선관위에 법적 책임을 묻겠다는 움직임과, 부정선거의 증거라는 주장이 확산되면서 파장이 커지고 있어요.

투표용지 부족 지역: 뉴스 봤어, 어느 지역에서 부족했던 거야?

이번 사태는 특히 투표용지가 부족한 투표소가 시장 선거가 치열한 접전 양상을 보였던 서울, 그것도 야당(국민의힘) 지지세가 강한 지역에서 일어났는데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 발표에 따르면 투표용지가 부족했던 투표소는 서울 강남구 2곳, 광진구 1곳, 동작구 1곳, 서초구 2곳, 송파구 8곳과 인천 연수구 2곳, 경기 화성 동탄구 1곳 등 총 17곳이었어요. 투표용지가 가장 빠르게 떨어진 곳은 오후 1시부터 투표용지가 모자랐다고. 

선관위는 투표용지가 없어 투표를 하지 못한 시민들에게 대기표를 나눠준 뒤, 투표용지를 추가 인쇄해 다시 투표를 진행했는데요. 투표용지가 늦게 도착한 송파구 일부 투표소는 오후 10시까지 투표 시간이 연장되기도 했어요.

투표용지 부족 선관위 해명: 근데 투표용지가 왜 부족했어?

선관위는 사전투표율과 지난 선거 투표율 등을 고려해 투표용지를 인쇄했는데, 예상보다 투표하러 온 유권자가 많아서 투표용지가 부족했다고 해명했어요. 특히 송파구에서 투표용지가 크게 부족했던 이유에 대해서는 “사전 투표를 고려해 유권자 수의 50%만 인쇄했다"고 설명했는데요. 논란이 커지자 3일 오후 9시 허철훈 선관위 사무총장이 대국민 사과까지 했지만, 오히려 비판 여론은 불이 붙었어요. 오후 9시 30분께 송파구 잠실7동 제2투표소 앞에 시위대와 보수성향 유튜버들이 모여 경찰과 대치하는 일이 벌어진 거예요.

잠실7동 투표소 대치: 투표소 앞에서 시위대랑 경찰이 대치했다고?

몰려든 시위대는 “선거 무효야! 투표함 못 나가게 막아!” 하고 개표 중단을 요구하며 투표소를 사실상 봉쇄했어요.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투표 시간 연장 등으로 선거 결과가 오염됐고, 나아가 지선 결과 전체를 믿을 수 없다는 게 이들의 주장이었는데요. 이에 다음 날 새벽까지 투표함이 개표소로 옮겨지지 못했다고. 일부 시위대에서 투표소 안으로 들어가자는 주장이 나오는 등 폭력 사태로 이어질 수 있다는 걱정이 커지기도 했어요.

결국 선관위는 다른 곳 투표함 개표가 완료될 때까지 투표함을 옮기지 않고, 상황이 정리되기를 기다리기로 결정했는데요. 이곳의 개표 결과와 상관없이 오세훈 국민의힘 서울시장 후보의 당선이 확정됐지만, 현재(4일 오후 12시)까지도 투표함을 옮기지 못해 공식적으로 당선 확정 발표를 내지 못하고 있어요.

서울시 재선거 논쟁: 선거 다시 치러야 한다는 말도 나왔다던데...

• 국민의힘 🔴: 먼저 국민의힘이 3일 저녁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선관위에 개표 중단 및 선거 연기(재선거)를 요구했어요. (1) 투표 대기를 할 여유가 없는 시민은 투표권을 행사할 수 없는 상황이었고 (2) 투표 시간을 연장하면서 개표방송이 진행된 뒤에 투표한 유권자가 생기면서 선거 결과가 왜곡됐을 수 있다는 주장이었는데요. 보수 단체와 일부 시민들도 선관위를 비판하는 시위를 열고 다시 선거를 치러야 한다는 목소리를 냈어요.
• 더불어민주당 🔵: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선관위의 책임을 물을 것”이라면서도 "국민의힘이 주장하고 있는 개표 중단과 재투표 요구는 일고의 가치가 없다"는 입장을 냈어요. (1) 투표할 권리가 완전히 박탈된 게 아니라 기다리면 투표할 수 있었고 (2) 재투표를 하면 이미 투표에 참여한 사람 중 재투표에 참여하지 못한 사람이 생기면, 이들의 의견이 선거 결과에 반영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 선관위 🗳️: 선관위는 긴급위원회를 열고 해당 문제를 논의했는데요. “공직선거법상 재선거 사항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공식 입장을 내고, 개표를 계속 진행했어요. 
• 청와대 🏛️: 청와대는 선관위가 행정부 소속 기관이 아닌 독립기관이라는 점에서 “선관위가 대응할 문제”라면서도 “책임 있는 조치를 해야 한다”며 상황을 엄정하게 지켜보고 있다는 입장을 냈어요.

투표용지 부족 사태 반응·전망: 이번 사태가 앞으로 어떤 영향을 줄까?

정당은 물론 언론까지 진보·보수 성향을 가리지 않고 선관위를 강력하게 비판하고 있어요. 개표가 마무리된 것과 별개로 선관위를 둘러싼 다툼은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보이는데요. 시민단체에서 노태악 선관위원장 등을 직무유기 등의 혐의로 고발한 데다, 진상규명을 요구하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고. 국민의힘 안에서는 선관위를 해체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기도 했어요. 

또, 이번 투표용지 부족 사태가 부정선거를 주장하는 이들에게 힘을 실어줬다는 비판도 나오는데요. “보수 성향 지역 투표 못 하게 하려고 이런 거야!”하고 이번 사태를 부정선거의 증거로 들며 관련 주장을 확산시키고 있다는 거예요.

+ 투표용지 부족 사태에 독일 베를린 사례가 소환된 이유

전문가들은 선관위의 선거 관리 부실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라며, 근본적인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해요. 투표에 참여하는 유권자 수를 예측해서 투표용지를 인쇄하는 게 맞는지 다시 한번 따져보고, 비상 상황에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구체적인 매뉴얼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이번 일을 계기로 지난 2021년 9월 베를린에서 발생한 비슷한 사례가 언급되기도 하는데요. 당시 우리나라의 국회의원에 해당하는 연방하원을 뽑는 선거와 지방선거, 국민투표가 동시에 진행되면서 투표용지가 부족해 투표를 못 하거나, 다른 지역 투표용지를 받아 수천 표가 무효가 되는 등 혼란이 발생했어요. 투표소 측에서 투표용지를 임의로 복사기로 복사해 배부하기도 했는데, 이 투표용지에 기표한 유권자들의 표는 무효가 되기도 했어요. 이에 독일 헌법재판소는 2년 뒤, 일부 지역에서 재선거를 실시하라는 판결을 내렸고요.

이를 예시로 들며 서울에서도 다시 선거를 치러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는데요. 전문가들은 이를 두고 신중한 입장을 보여요. 우선 (1) 현재 공직선거법상으로 투표용지 부족을 이유로 선거를 무효화할 수 있는 조항이 없고 (2) 복사된 투표용지 사용, 잘못 배송된 투표용지로 인한 대규모 무효표 발생 등 결과에 상당한 영향을 줄 수 있었던 베를린 사례와 직접 비교하기는 어렵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지금 당장 선거를 무효 여부를 결정하기보다 개표를 마무리하고 절차를 거쳐 법에 따른 최종 판단을 봐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