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30년대에는 우리나라도 핵잠 생긴다고? 정부가 발표한 핵잠 기본계획 내용은?

정부, 핵추진잠수함 개발 기본계획 발표 “첫 핵잠 2030년 배치”

정부가 26일 ‘장보고 N사업’이라는 이름으로 핵추진잠수함(핵잠) 개발 기본계획을 발표했어요. 2030년대 중반까지 1번 핵잠을 물에 띄우겠다는 계획인데요. 김영삼 정부 시절인 1993년 1차 북핵 위기 때부터 우리 군의 숙원 사업으로 꼽혀온 핵잠 도입 계획을 한층 구체화했다는 평가가 나오는 한편, 진짜 현실화하려면 해결해야 할 과제가 상당하다는 지적도 있어요.

핵추진잠수함 개념 및 도입 이유: 핵잠이 정확히 뭐야?

핵잠은 원자력발전소(원전)처럼 농축 우라늄을 연료로 쓰는 잠수함이에요. 핵연료를 얼마나 농축하느냐에 따라 다르기는 하지만, 잠수함의 설계 수명이 끝날 때까지 연료 교체를 거의 하지 않고도 몰 수 있어요. 이런 특징 때문에 경제적이고 임무 수행 능력도 크게 증가해 국방력을 높일 수 있어서 도입하려는 거고요. 현재 핵잠은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과 인도까지 6개국만 가지고 있어 ‘강대국의 상징’으로 꼽히기도 해요. 

핵추진잠수함 도입 정부 계획: 정부가 세운 계획은 어떤데?

정부는 (1) 2030년대 중반 1번함을 먼저 띄우고 (2) 2030년대 후반 이후에는 본격적으로 작전 배치에 나서겠다고 밝혔는데요. 이미 해군은 공식적으로 “우리 핵잠 필요해!” 운을 띄웠고, 합동참모본부도 회의에서 이를 검토한 것으로 알려졌어요. 핵잠을 도입하기 위한 공식 절차가 시작된 것.

정부는 핵잠 개발·획득을 위한 5가지 원칙도 내세웠어요. 자세히 살펴보면:

• (1) 핵연료로 저농축 우라늄 사용하고 (2) 제작부터 해체까지 안전한 관리: 정부는 “핵은 잠수함의 연료로만 쓸 거야. 미국과 긴밀하게 소통하면서 저농축 우라늄 확보 과정 전반에서 ‘핵무기 비확산 의무’ 지킬 거고. 핵잠용 국제원자력기구(IAEA) 안전조치 체계도 갖추고 이행할게” 약속했어요. 미국 등에서 “핵잠 만들면 핵무기 개발까지 가는 거 아니야?” 하는 걱정이 나오는 것을 막으려는 거예요.

• (3) 국내에서 핵잠 개발·제작하고 (4) 국내 원자로·선박 기술 활용: 정부는 우리나라 안에서 핵잠을 만들 거라는 점도 강조했어요: “우리 원자로와 조선 기술을 활용해 자주적으로 제작할 거야!” 이 과정에서 1800개의 기업이 참여해 4만 개 이상의 안정적이고 질 높은 일자리가 생겨날 것이란 전망도 내놓았고요. 핵잠 개발 과정에서 쌓인 기술과 안전 관리 능력을 나중에 다양한 에너지·조선 분야에서 쓸 수 있을 거라고도 말했어요. 다만 이전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이 핵잠을 만들 장소로 한화오션이 인수한 미국 필라델피아 조선소를 지목한 적이 있어서, 나중에 추가 협의가 벌어질 가능성이 있다는 말이 나와요.

이밖에 미국과의 협상 일정 등을 고려해 (5) 2030년대 중반까지 1번함을 띄우겠다는 것까지 원칙으로 언급하며 다시 한 번 강조했어요.

핵추진잠수함 도입 과제: 앞으로 어떻게 될까?

• 미국과의 협상을 통해 안정적으로 핵연료를 마련할 방법을 찾는 게 가장 급하다는 말이 나와요. 현행 한미 원자력 협정에 따르면 한국이 20% 미만의 저농도로 우라늄 농축을 하려 해도 한미 고위급 협의를 열어 미국의 동의를 받아야 하거든요. 미국에서 저농축 우라늄을 수입할 때도 미국 원자력법에 따라 미국 의회의 지지를 얻어야 하고요. 정부는 오는 6월 중순쯤 한국에서 핵잠 등에 관해 미국과 회의를 하기 위해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어요.

• 저농축 우라늄을 사용하면 7~10년 주기로 연료를 교체해야 하는 기술적 문제도 해결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와요. 연료를 교체하려면 2~3년이 걸릴 것으로 보이고, 이 기간 동안은 잠수함을 쓸 수 없기 때문.

• 이번 기본계획에서 우리 정부는 “북한 잠수함 기반 핵·미사일 위협에 대비해서 억제력을 키울 거야!”라고 핵잠의 가치를 한정했는데요. 나중에 미국이 “한국 핵잠 있으니까 중국 견제에도 나서줘!” 하는 등 더 큰 역할을 요구할 가능성도 있다는 분석도 있어요. 이 경우 외교·군사적으로 어떻게 대응할지 고민해야 한다는 말이 나오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