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세의 가로세로연구소 대표 구속, 김수현 배우 상대 허위사실 유포·AI 증거 조작 혐의

고(故) 김새론 배우가 미성년자였을 때 배우 김수현 씨와 교제했다고 주장한 김세의 가로세로연구소(가세연) 김세의 대표가 구속됐어요. 경찰은 김세의 대표가 허위 사실을 유포하고, AI로 조작된 음성 파일을 증거로 내세워 김수현 씨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판단했는데요. 이번 사건을 계기로 AI 조작 범죄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어요.

무슨 일이야?

김세의 대표는 지난해 3~5월 김새론 유족 측과 함께한 기자회견과 유튜브 방송 등을 통해 “김수현 씨가 미성년자였던 김새론 씨와 교제했고, 그의 사망 원인이 김수현 측의 채무 변제 압박 때문”이라고 주장했어요. 지난해 5월 기자회견에서는 김새론 씨가 중학교 때부터 김수현 씨와 교제했다는 내용의 음성 파일을 공개했고요. 하지만 경찰은 가세연이 공개한 정보들이 조작됐다고 판단했어요. 자세히 살펴보면:

• 카카오톡 대화 조작📱: 가세연은 김새론 씨가 중학생이던 2016년부터 김수현 씨와 문자 대화를 나눴다며 카카오톡 캡처 사진을 공개했는데요. 상대방 이름이 ‘알 수 없음’으로 쓰여 있었지만, 김 대표가 이를 ‘김수현’으로 바꾸는 등 7곳을 조작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고요.
• 음성 파일 조작 🎙️ : 가세연이 기자회견에서 공개한 김새론 씨의 음성이 들어간 녹취 파일이 AI 기술로 생성된 조작 자료라고 수사기관은 판단했어요.

서울 강남경찰서는 김 대표가 관련 내용이 허위임을 인식하고도 유튜브 수익을 올리기 위해 확인이나 검증 없이 이를 유포했다고 판단했어요. 다만 지난 26일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한 김 대표는 혐의를 전면 부인했어요. 구속영장 청구에 관여한 경찰과 검사를 법왜곡죄 혐의로 고소하겠다고 했고요.

이 사건, 왜 더 주목받고 있어?

이번 사건으로 AI 조작 문제도 다시 주목받고 있어요. 특히 AI 증거 조작이 일상화되면 수사기관과 법원은 일일이 진위를 검증해야 해서 진실 규명에 많은 시간과 비용이 들 거라는 우려도 있는데요. AI 기술이 빠르게 발전하면서 조작 여부를 판별하기 점점 어려워지는 만큼, AI 조작 범죄를 더 엄하게 처벌하는 법적 근거와 전문 인력·시스템 마련이 시급하다는 말이 나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