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이 직접 언급한 ‘일베 폐쇄’…이번엔 가능할까? 실현 가능성과 논란까지 정리 🧐

지난 24일 이재명 대통령이 자신의 X(옛 트위터)에 극우 성향 온라인 커뮤니티 '일간베스트저장소(일베)' 폐쇄에 대한 공론화와 실제 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히며, 국무회의에도 검토를 지시하겠다고 예고했어요. 대통령이 특정 온라인 플랫폼의 폐쇄 가능성을 명시적으로 언급하며 행정부 차원의 대응을 지시한 건 이번이 처음인데요. 이번 아티클에서는 일베 폐쇄 논란과 혐오 콘텐츠 규제를 둘러싼 다양한 목소리까지 살펴봤어요.

일베, 어떤 논란이 있었더라?

일베는 2010년 개설된 인터넷 커뮤니티예요. 처음엔 대형 온라인 커뮤니티 '디시인사이드'의 인기 게시물을 모아 보는 사이트로 시작했는데, 이후 극우 성향의 남성 중심 커뮤니티로 변질됐다는 평가를 받아왔어요. 특히 노무현 전 대통령을 조롱하는 게시물 등으로 수차례 논란의 중심에 섰는데요. 최근  노무현 전 대통령 17주기 추도식에서 일베 이용자로 추정되는 방문객이 조롱성 행위를 했다는 보도가 이러한 논의에 불을 붙였어요.

이 대통령은 X를 통해 "조롱·혐오 표현에 대한 처벌과 징벌배상(피해 규모보다 훨씬 큰 배상을 물리는 제도), 일베처럼 혐오를 방치·조장하는 사이트 폐쇄, 과징금 등 필요한 조치를 엄격한 조건 아래 허용하는 것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며 국민들의 의견을 묻기도 했어요.

예전에도 막혔는데, 이번엔 일베 폐쇄 가능할까?

일베 폐쇄 논란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에요. 2018년 문재인 정부 때도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일베 폐쇄를 요구하는 청원이 올라와 한 달 만에 23만 명 이상이 동의했고, 정부 차원의 공식 검토가 이뤄졌어요. 하지만 결국 폐쇄로 이어지지 않았는데요. 현행 정보통신망법(인터넷·통신 서비스 이용과 관련한 규칙을 담은 법)에 따르면 사이트를 폐쇄하려면 까다로운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하기 때문이에요.

• 불법 정보 비중 기준 📋: 주무부처인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사이트 게시물의 70% 이상이 불법 정보로 판단될 경우에만 폐쇄 조치를 할 수 있어요. 일베에는 일상 글이나 유머 게시물도 상당수 있어 이 기준을 충족하기가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 개설 목적 판례 ⚖️: 2015년 대법원 판결에 따르면 사이트 폐쇄 여부를 판단할 때 운영자의 '사이트 개설 목적'을 고려해야 해요. 일베를 혐오 표현 유포만을 목적으로 만들어진 사이트로 단정하기 어렵다는 점도 한계예요.

당시 일베 폐쇄를 검토했던 김형연 변호사는 "설령 방미통위가 폐쇄 조치를 했다 해도 이 기준에 부합하지 않으면 법원에 의해 취소될 수 있다"며, 실질적인 폐쇄를 위해선 법률 개정이 필요할 수 있다고 내다봤어요. 이에 이 대통령의 이번 발언은 즉각적인 행정 처분보다는 혐오 콘텐츠 규제법 입법을 위한 공론화 포석이라는 해석에 무게가 실려요. 

어떤 반응이 있어?

여당인 민주당은 "혐오를 표현의 자유로 둔갑하는 행위를 더 이상 좌시할 수 없다"며 혐오 표현 규제 입법을 예고했는데요. 반면 야당인 국민의힘은 "표현의 자유 침해이자 국가 폭력"이라고 반발하고 있어요.

한편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혐오 콘텐츠 규제’를 두고 다양한 의견이 나오고 있어요.

• 혐오 콘텐츠 규제가 필요해 🙆: 사회가 용납할 수 없을 정도의 혐오와 차별을 조장하는 표현이 유통되는 걸 규제하는 제도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있어요.
• 근데 일베 폐쇄한다고 문제가 해결될까?🤷: 다만 일베의 혐오 문제, 나아가 혐오 콘텐츠가 온라인에서 나타나는 문제는 특정 사이트의 일탈이 아니라 한국 디지털 플랫폼 구조 속에서 생산되는 사회적 병리 현상이라는 지적도 나와요. 일베를 폐쇄한다고 해서 일베 현상이 사라지거나 혐오 문제가 해결될 수 없다는 것. 

오히려 일베 폐쇄 시도는 ‘표현의 자유 논쟁’을 유발해 일베의 격을 한 단계 더 높여 주는 결과를 낳을 수 있다는 우려도 있고요. 이러한 혐오 콘텐츠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차별금지법 제정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어요. 또 교육을 통해 혐오·차별의 문제점을 익히고, 어릴 때부터 함께 살아가는 방식을 배울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이어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