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배당금이 뭐길래? 김용범 정책실장 발언으로 코스피 뚝 떨어진 이유 🫢📉

뉴니커, 승승장구하던 코스피가 지난 13일 한때 크게 주저앉았던 것 알고 있나요? 지난 11일 밤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이 페이스북을 통해 ‘국민배당금’ 제도를 만들어야 한다고 말하면서 벌어진 일인데요. 국민배당금이 뭐고 김 실장이 어떤 말을 했길래 벌어진 일인지 짚어봤어요.

국민배당금 제도 내용: ‘국민배당금’이 뭔데?

김 실장이 제안한 국민배당금 제도, 한마디로 말하면 나라가 기업에 걷은 초과세수를 배당금처럼 국민·사회에 돌려주자는 거예요.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

• 초과세수 잘 활용할 방법이 필요해 🏦: 기업은 원래 벌어들인 이익의 일정 비율을 나라에 세금으로 내는데요(=법인세). 기업이 크게 돈을 벌면 세금도 많이 걷히고, 정부가 예상한 세금 수입을 넘어서는 ‘초과세수’가 발생하기도 해요. 김 실장은 현재 ‘AI붐’을 타고 초과세수가 역대급으로 발생했고, 앞으로도 그럴 가능성이 있으니 초과세수를 잘 활용할 방법을 제도적으로 고민해야 한다고 한 거예요.
• 성과의 혜택을 나눠야 해 🙌: 김 실장은 현재 AI·반도체 등 빅테크 기업이 거두는 큰 성과를 나라 전체에 나눠야 한다고도 말했어요. 반도체 기업들이 내고 있는 엄청난 영업이익은 나라가 다져둔 공급망을 기반으로 한 것이기 때문에, 그 혜택 일부는 국민에게 돌아가야 한다고 했고요. 첨단 산업과 거리가 먼 산업은 어려움을 겪는 등 사회적 양극화가 심해지고 있다고 지적했어요. 사회 전체의 안정적 성장이 필요하다는 것.

문제는 김 실장이 초과세수뿐 아니라 ‘초과이윤’ 같은 표현도 함께 썼다는 점이에요. 초과이윤이란 기업이 구조적 독점이나 과점을 통해 정상 범위를 넘어서 얻은 이윤을 말하는데요. 이에 삼성전자·SK하이닉스 같은 기업에 대해 앞으로 횡재세*를 매기려는 것 아니냐는 반응이 있었던 것. 이에 코스피 시장까지 출렁였고요.

국민배당금 제도 발언 코스피 영향: 코스피 시장이 출렁였다고?

• 코스피 뚝 떨어지고 📉: 11일 밤 김 실장의 글이 올라온 이후, 코스피가 8000피를 앞두고 고꾸라졌어요. 지난 12일 코스피가 개장 직후인 오전 9시 3분대에 7999.67까지 상승했다가 10시 41분대에 7421.71까지 500 포인트 이상 떨어졌어요.
• 외국인 투자 빠지고 💸: 미국 경제 매체 블룸버그는 김 실장의 발언 때문에 반도체주를 중심으로 코스피 투자 심리가 얼어붙은 거라고 분석했어요. 김 실장의 발언 이후 외국인 투자자들이 반도체 대형주를 한꺼번에 많이 팔아치웠다는건데요. 실제로 이날 외국인이 코스피에서 판 금액 대부분이 삼성전자·SK하이닉스 두 종목에 몰린 걸로 알려졌어요.
• 김 실장 탓이 아닐 수도? 🤔: “김 실장의 발언 때문에 코스피가 떨어졌다고 보긴 어려워!”라는 분석도 있어요. 김 실장의 발언이 블룸버그를 통해 보도되기 전 이미 외국인들이 1조 6000억 원 이상의 매물을 쏟아냈다는 것. 미국 vs. 이란의 휴전 논의가 길어지는 탓에 “불안하니까 현금을 확보하자!” 하며 차익 실현에 나섰다는 말도 있고요.

김 실장은 논란이 커지자 “기업에게 새로 횡재세를 걷자는 게 아니라, 초과세수를 잘 활용하자는 의미였어!”라고 해명했어요. 이후 코스피는 떨어진 폭을 일부 되찾아 7800선에서 장을 마감했고요.

국민배당금 제도 반응: 사람들은 뭐래?

국민배당금 제도를 두고 각계각층에서 다양한 반응이 나왔는데요. 어떤 의견이 있냐면:

• 야당 “강요하면 안 돼” 🔴: 국민의힘은 “기업이 번 돈을 왜 정부가 도로 가져간다는 거야?”라며 비판하고 나섰어요. 정당한 기업 성과에 대한 사회적 책임을 강요해 기업의 성장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고도 했고요. 코스피 시장에 불안을 가져온 김 실장에게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말도 나왔다고.
• 경제계 “투자 심리를 꺾으면 안 돼” 💵: 경제계도 국민배당금 논의가 기업에 대한 투자 의욕을 꺾을까 걱정하는 분위기예요. 아직 반도체 시장의 글로벌 시장 경쟁이 한창인데 기업에 추가적인 부담이 생기면 국내 기업들의 글로벌 경쟁력이 하락할 수도 있다는 것.
• 전문가 “피할 수 없는 논의야” 🤓: 전문가들은 AI 시대의 소득 재분배나 이익 환원에 대해 대응은 필요하다고 말해요. AI가 이전에 찾아볼 수 없는 소득 집중을 불러일으키는 등 사회적 양극화가 심해질 수 있다는 것. AI와 반도체 산업의 성과는 산업 인프라나 정부 정책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인 만큼, 이를 사회에 돌려주는 방식도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다만 당장 현실화하기 어려운 만큼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는 말이 나와요.

당장 국민배당금이 실제 제도로 이어질 가능성은 크지 않아 보여요. 정부와 여당도 개인의 의견이라고 선을 그었기 때문. 김 실장 역시 어떤 분야에 환원해야 하는지는 구체적으로 못 박지 않았고, 청년 창업 지원, 연금 재정 강화 등 사회 안전망을 넓히는 방안을 제안했는데요. 실제 정책으로 이어지려면 많은 사회적 논의가 필요해 보인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