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3 지방선거 의미·중요성·관전 포인트·재보궐선거 판세까지 핵심 요약.zip 🗳️🚚
“대선・총선은 알겠는데 지방선거는 뭐야?” 🤔
“뭐? 투표용지가 7장이나 된다고?” 🤯
“이번에 우리동네 시장이 바뀔지도 모른다고? 😧
“이번 지방선거, 정부・여당에 왜 중요한 거야?” 🔵
“이번 선거에 국민의힘의 운명이 걸렸다고? 🔴
지방선거 얘기로 시끌시끌한데… 정확히 뭔지, 왜 투표를 해야하는지 궁금했던 적 없나요? 그래서 뉴닉이 <지방선거 사용설명서>를 준비했어요. 선거에 꼭 필요한 정보, 뉴닉이 핵심만 골라 빠르게 ‘퀵배송’ 해줄게요.
지방선거, 누굴 뽑는 선거야?
각 지역의 일꾼을 뽑는 선거예요. 오는 6월 3일 열리는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는 전국 16개 광역자치단체·226개 기초자치단체의 대표인 단체장과 지방의원 선거, 그리고 교육감 선거가 진행될 예정이에요. 지방선거의 의미와 선거 방법을 간단히 살펴보면:
- 대선·총선은 알겠는데, ‘지선’? 🤔: 대선은 대통령을 뽑는 선거, 총선은 국회의원을 뽑는 선거잖아요. 지방선거(지선)는 ‘각 지역 주민을 대표’할 광역·기초자치단체장과 의원, 교육감을 뽑는 선거예요.
- 투표용지가 7장이나 된다고? 😳: 대부분의 지역에서 (1)시·도지사 (2)구·시·군의 장 (3)시·도의회의원 (4)구·시·군의회의원 (5)광역의원 비례대표 (6)기초의원 비례대표 (7)교육감 선거가 동시에 진행되기 때문이에요. 단, 지역 내 기초자치단체가 없는 세종시·제주도 주민은 (1)교육감 (2)시·도지사 (3)지역구 시·도의원 (4)비례대표 시·도의원까지 총 4장의 투표용지만 받고요. 이외에도 국회의원을 다시 뽑는 선거(=재보궐 선거)를 함께 치르는 지역은 투표용지가 1장 추가된다고.
지방선거, 별로 중요하지 않은 거 같은데… 꼭 해야해?
지방선거도 대선·총선만큼 중요해요. 중앙정부(=대통령)와 지방정부(=지방자치단체)는 서로 다른 역할을 하며 우리의 삶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인데요. 서울에 본사를 두고, 전국 각 지역에 지점이 있는 프랜차이즈 매장을 운영하는 회사에 비유해볼게요:
- 중앙정부가 프랜차이즈 본사라면 🏢: 본사는 브랜드 콘셉트나 지점 운영 매뉴얼 등 회사의 방향성이나 경영 방안을 정하잖아요. 마찬가지로 대통령, 즉 중앙정부는 외교·안보·경제·복지 등 국가 정책의 큰 방향을 정하고 우리나라가 쓸 예산도 결정해요.
- 지방정부는 프랜차이즈 가맹점 🏪: 근데 본사가 각 지역마다 다른 고객 성향과 매장 상황을 모두 관리하기는 어려워요. 그래서 가맹점이 세부 매뉴얼을 만들거나, 자체 이벤트를 진행하기도 하잖아요. 지방정부가 그 역할을 한다고 생각하면 쉬워요. “우리 동네에 도서관이 생겼으면 좋겠어!”, “버스 배차간격을 줄일 순 없을까?”처럼 각 지역에 맞는 정책을 만들고 고치는 일을 할 지방정부의 대표를 뽑는 선거가 바로 지방선거예요.
여당이 지방선거에서 지면, 대통령도 힘을 잃을 수 있다고? 왜?
지방선거는 대통령을 ‘중간평가’하는 역할도 있어요. 보통 여당(=현재 대통령이 속한 정당)이 지방선거에서 이기면 대통령에 대한 국민들의 지지도가 높다 보고요: “대통령 일 잘하네, 팍팍 밀어줄게!” 반면 여당이 지면 대통령 지지도가 낮다고 해석해요: “대통령 하는 일 마음에 안 들어, 견제가 필요해!”
실제로 지방선거에서 여당이 패배한 뒤로 대통령이 힘을 잃는 모습은 종종 나타나요. 노무현 정부 4년차인 2006년 진행된 지방선거에서 여당이었던 진보성향의 열린우리당은 16개 광역단체장 중 전북 1곳을 제외한 모든 지역을 야당에 내주며 패배했는데요. 이후 대선에서 진보 → 보수로 정권교체가 이뤄졌어요. 이명박 정부 집권 3년차인 2010년 열린 지방선거에서는 당시 여당이었던 한나라당이 16개 광역단체장 중 6곳에서 당선자를 내는데 그쳤는데요. 이후 이명박 정부가 정책을 펼치는 힘이 약해졌다는 평가를 받아요.
지방선거 관전포인트(1): 대통령 지지율, 이번 지방선거에도 영향 미칠까?
반면 야당인 국민의힘은 좀처럼 힘을 쓰지 못하고 어려움을 겪고 있었는데요. 윤석열 전 대통령이 탄핵된 지 1년 넘게 지났지만 여전히 친윤 vs. 반윤 내부 갈등이 이어지고 있기 때문. 얼마 전 국민의힘의 지지율이 최저치로 떨어졌다는 여론조사 결과까지 나오기도 했어요.
다만 최근 민주당이 추진한 ‘조작 수사·기소 특검법’이 새로운 변수로 떠올랐어요. 특검법에는 대통령이 임명하는 특별검사가, 이 대통령 관련 사건에 대해 공소 취소를 가능하게 하는 내용이 담겼는데요. 이를 두고 야당이 “대통령 죄를 지우기 위해 공소취소 특검까지 한다는데 말이 돼?” 비판에 나섰기 때문. 이를 계기로 보수 성향 유권자가 뭉치고 있다는 분석이 이어지며, 국민의힘 후보들의 지지율도 오르는 모양새인데요. 이외에도 한미동맹 균열 우려, 부동산 문제 등도 지방선거 변수로 떠오르고 있어요.
지방선거 관전포인트(2): 지방선거만큼 핫한 재보선, 근데 재보선은 또 뭐야?
6·3 지방선거와 함께 치러지는 국회의원 재보궐 선거(재보선)에도 관심이 높아요. 재보선이란 선거로 뽑는 ‘선출직’에 빈자리가 생겼을 때 이를 메울 사람을 다시 뽑는 선거를 뜻하는데요. 이번 지방선거에서는 (1) 14명의 국회의원을 새로 뽑아 ‘미니 총선’이라는 얘기가 나오는 데다가 (2) 다음 대선에 나올 거로 예상되는 거물급 정치인들이 출마하면서 주목받고 있거든요. 가장 핫한 지역구를 살펴보면:
- 한동훈 전 대표, 부활할 수 있을까? ‘부산 북구 갑’ 🔥: 하정우 전 청와대 AI미래기획수석(민주당) vs. 박민식 전 국가보훈부 장관(국민의힘) vs. 한동훈 전 대표(무소속) 3파전이 예상돼요. 만약 한 전 대표가 국회의원에 당선될 경우 보수진영의 권력 구도 자체가 바뀔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와요. 장동혁 현 국민의힘 대표의 힘이 빠지고 한 전 대표의 영향력이 강해지는 한편, 한 전 대표가 대권 주자로 입지를 다질 수 있을 거라는 것.
- 조국혁신당의 미래는? ‘경기 평택을’ 🔮: 김용남(민주당)·유의동(국민의힘)·조국(조국혁신당)·김재연(진보당)·황교안(자유와혁신) 5명이 경쟁하고 있어요. 만약 조 대표가 국회의원에 당선된다면 민주당과의 합당 논의를 본격적으로 시작하는 한편, 조 대표와 조국혁신당이 여당 안에서 또 하나의 구심점이 될 거라는 분석이 나와요. 반대로 조 대표가 떨어지면 본인의 입지는 물론, 혁신당의 미래도 불투명해질 수 있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