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 28일 산업재해노동자의 날: SPC·포스코 사고와 ‘산재와의 전쟁’ 선언했던 이재명 정부 근황까지

뉴니커, 오늘도 일하러 가는 길인가요? 일터에 출근했다가 무사히 퇴근하는 하루가 평범해 보이지만, 어떤 이들에겐 아직도 어려운 일이라고. 오늘은 4월 28일 ‘산재 사망 노동자 추모의 날 (산재 노동자의 날)’을 맞아 그동안 국내에서 있던 주요 산재 사고를 살펴보고, 관련 업계가 산업 안전에 어떻게 대비하고 있는지 알아봤어요. 정부가 마련하고 있는 대책과 전문가들의 의견까지 함께 짚어봐요.

산재 사망 노동자 추모의 날이 뭐야?

매해 4월 28일은 산업재해 사고로 사망한 노동자를 추모하고, “노동자들이 안전하게 일할 권리가 필요해!” 요구하는 날인데요. 우리나라에서는 지난해부터 법정기념일이 됐어요. 최근 일어난 주요 산재 사고를 살펴보면:

• 2016년부터 2025년까지 약 10년간 포스코 산하 포항제철소 및 광양제철소 등 사업장에서 산업재해로 숨진 노동자는 57명에 달해요. 이 중에서 90% 가까운 노동자가 하청·외주·계열사 소속이었다고.
• 2024년 아리셀 공장 화재로 23명이 사망하고 9명이 다쳤어요. 숨진 23명 중 20명은 비정규직 파견노동자였고, 19명은 이주노동자였다고. 중대재해처벌법으로 재판에 넘겨진 박순관 아리셀 대표는 최근 2심에서 크게 감형받아 강한 반발이 나왔어요.
• 지난해 11월 한국동서발전 울산화력발전소 보일러 타워를 해체하는 작업 중 붕괴 사고가 나 매몰된 노동자 7명이 모두 숨졌어요. 해체 작업은 하청 업체와 일용직 노동자들이 주로 담당했다고.
• SPC 삼립 시화공장에서는 최근 1년 동안 노동자가 기계에 끼여 사망하는 등 인명 사고가 3건이나 일어났어요. 끼임 사망사고와 손가락 절단 사고, 대형 화재 사고 등이 이어지면서 “시스템 전반에 구조적인 문제가 있는 거 아니야?”라는 비판이 나왔고요.

그런데 1분기 산재 사망자는 역대 최저라고?

이재명 정부는 출범 직후부터 ‘산재와의 전쟁’을 선포하며 “반복되는 중대재해, 무슨 일이 있어도 막을 거야!”라고 강조해 왔는데요. 최근 발표된 통계에 따르면 지난 1분기 산업재해 사망자 수는 113명으로 2022년 통계 작성 이래 최저치를 기록했어요. 특히 건설업 사고 사망자는 39명으로, 지난해보다 45% 감소했다고. 노동부는 지난해 하반기부터 사업장 점검·감독을 늘리고 각 지방자치단체, 민간기관과 협업을 강화한 것이 효과가 있었던 것으로 봐요.

아직 갈 길이 멀다는 얘기 나오는 이유는?

하지만 올해 1분기 수치만 보고 안심하긴 어렵다는 의견이 많아요. 지난 31일 고용노동부의 발표에 따르면 지난해 전체 산재 사고 사망자는 605명으로 직전 해보다 16명 늘었다고. 2022년 통계 작성이 시작된 이후 이 범주에 해당하는 산재 사망자와 건수가 증가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에요. 아직 갈 길이 한참 멀었다는 말 나오는 이유, 자세히 살펴보면:

• 서류 중심 규제가 현장에서 안 통하고 📜: 우리나라의 산업 안전 체계가 서류 중심에 머물러있어 현장의 사고를 예방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와요. 20여 개 법률과 4000개 이상의 수많은 세부 규정으로 관리하고 있지만, 정작 사업장에서 일어나는 사고를 막지는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 기본 안전장치 부족하고 😔: 지난해 1~3분기 발생한 산재 사고의 43%는 최소한의 안전장치만 있어도 막을 수 있던 추락 사고였던 것으로 조사됐어요. 이런 사고는 2인 1조가 아닌 응급 상황 발생 시 아무도 도와줄 사람이 없는 ‘나 홀로 작업’ 상황에서 많이 발생한다고.
• 공공기관도 모범을 보이지 못해 🙅: 일부 공공기관도 안전관리가 부족하다는 평가가 나왔어요. 최근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공공기관 안전 성적표에 따르면 지난해 사망사고가 발생한 한국도로공사·한국철도공사는 세 번째인 C등급, 대한석탄공사는 낙제점인 D등급을 받았다고.

노동부는 건설업 경기가 침체기를 맞으며 규모가 큰 프로젝트는 줄고 ⬇️ 50인 미만의 소규모 현장이 늘어나 ⬆️ 영세 사업장에서의 사망 사고가 늘어났다고 설명했어요. 

앞으로 어떻게 바뀌어야 할까?

전문가들은 중대재해를 줄이려면 사업장마다 다른 위험 요소를 노사가 스스로 평가하고 관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해요. 무슨 말이냐면:

• 노동자와 기업이 직접 고치게 하고 ⚒️: 사업장마다 위험도를 평가하는 자율규제 체계를 만들고, 산재 예방에 직접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위험성 평가’를 할 때 노동자의 목소리를 실질적으로 반영해야 한다는 말이 나와요.
• 정부도 확실하게 관리해야 ⛑️: 최근 노동부가 ‘산업재해 고위험 사업장’ 10만 곳에 대해 전수 조사를 시행한다고 밝힌 것과 관련해 제대로 된 기준을 세워야 한다는 조언도 나오는데요. 노사정 합의를 거쳐 산재 예방 기본계획을 마련하고, 소규모 사업장의 산재 예방을 더욱 효과적으로 관리할 방법이 필요하다는 거예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