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일 오전, 경남 진주시 CU 진주물류센터 앞에서 집회 중이던 민주노총 화물연대 조합원 3명이 화물차에 치이는 사고가 발생했어요. 이 사고로 조합원 한 명이 숨졌고, 나머지 2명은 중경상을 입었는데요. “진짜 사장 BGF 나와!” 직접 교섭을 요구하는 화물연대 vs. “우리는 너희 사장이 아니야!”라는 BGF리테일의 갈등이 극에 달했다는 말이 나와요.

이게 다 무슨 일이야?

화물연대는 지난 7일부터 “진짜 사장 BGF리테일 우리랑 얘기 좀 해, 배송기사 처우 개선해야 해!” 요구하며 총파업을 벌이고 있어요. BGF리테일은 편의점 CU를 운영하는 회사인데요. CU 물품을 배송하는 기사들은 법적으로는 개인사업자(특수고용노동자)지만, 사실상 CU에 속해 일하는 구조라는 게 화물연대의 입장이에요. 화물연대 측은 배송기사들의 처우가 심각한 수준이라고 강조하고 있어요. 월 매출이 340만~360만 원이지만, 차량 할부금·유류비·차량 유지관리비 등을 모두 부담하면 사실상 적자라고 하고요. 하루 평균 노동시간은 12시간이고, 아파서 하루 쉬려면 대신 투입할 기사 비용으로 60만~70만 원이 날아간다고 해요.

이에 화물연대는 원청인 BGF리테일이 직접 교섭에 나서라고 요구해왔어요. 노조법 2·3조 개정안(노란봉투법)이 시행되면서 법적 신분이 특수고용노동자인 배송 기사들도 원청의 실질적·구조적 지배력이 인정되면 교섭을 요구할 수 있기 때문. 화물연대는 1월 19일부터 3월 30일까지 6차례 교섭 요구 공문을 보냈지만, BGF리테일은 한 번도 응답하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어요.

반면 BGF리테일 측은 “우리는 너희의 사장이 아니야!”라며 ‘사용자성’이 없다는 입장이에요. 물류센터가 각 운송업체와 계약하고, 다시 운송사가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인 배송기사와 계약하는 구조라 BGF리테일이 교섭 주체가 될 수 없다는 것. BGF리테일의 물류자회사 BGF로지스는 파업으로 매출 감소 등 피해가 발생했다며 화물연대 조합원 11명에게 총 2억 원대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공문을 보냈다고.

사고 당일 어떤 일이 있었어?

화물연대는 20일 경남 진주시 CU 진주물류센터 앞에서 집회를 하고 있었는데요. 오전 10시 32분, 물류센터에서 파업 대체 수송용 탑차 30여 대가 차례로 출차하는 과정에서 사고가 났어요. 조합원 5~6명이 차량에 매달리며 막아서던 중 2.5톤 탑차가 노조원 3명을 쳤고, 한 노조원은 심정지 상태로 병원에 이송됐지만 끝내 숨졌어요. 경찰은 탑차 운전자를 특수상해 혐의로 긴급체포해 고의성 등을 조사하고 있어요.

사고 약 3시간 뒤인 오후 1시 30분께에는 화물연대 측 차량이 경찰 방패 바리케이드로 돌진하는 2차 충돌도 벌어졌어요. 이 과정에서 20대 경찰 기동대원 1명이 머리에 타박상을 입었고요. 경찰은 차량을 운전한 조합원 2명을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체포했어요. 

편의점주들이 피해를 보고 있다고?

화물연대와 BGF리테일의 갈등으로 경제적인 피해도 나타나고 있는 상황인데요. 지난 17일부터 충북 진천 BGF푸드 공장 출입구가 봉쇄되면서 삼각김밥·도시락·샌드위치 등 간편식이 유통기한 문제로 전량 폐기됐고요. 수도권 일대 3000여 개 CU 매장에 물품 공급이 끊겼어요. 업계는 피해 규모가 수십억 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하고 있는데요. 일부 CU 가맹점주들은 "화물 운송 구조와 노사 협상 과정에 아무런 결정권이 없는 점주가 가장 직접적인 피해를 떠안고 있다"고 호소하고 있다고. 물품을 제대로 공급받지 못한 일부 매장은 하루 매출이 30% 이상 줄어들었다고. 

앞으로 어떻게 될까?

화물연대는 조합원 사망 이후 총력투쟁을 선언했어요. "원청 BGF리테일이 교섭을 거부하고 대체 수송을 강행한 결과"라고 강조하며 BGF 측에 성실하게 교섭에 참여하라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고요. BGF리테일은 “점포 운영 정상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히면서도 배송 기사들과 직접 교섭 의무가 없다는 입장이에요. 

이번 사건을 두고 일부 언론에서는 “정부가 노란봉투법 무리하게 추진해서 노·사 갈등이 심각해진 거야”라는 지적도 나왔는데요. 반면 고용노동부는 “이번 사건의 근본 원인은 노란봉투법이 아니라 소상공인·개인사업자들이 대화를 요구할 수 없는 구조 때문이야”라면서 “이들이 관계자들과 대화·소통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볼게”라고 밝혔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