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란 의회, 호르무즈 해협에서 ‘1척당 30억 원’ 선박 통행료 징수 초안 통과

이란이 인도양과 페르시아만을 잇는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하는 선박에 통행료를 걷겠다고 나섰어요. 이란 의회 안보위원회가 이러한 내용이 담긴 계획안을 승인한 건데요. 이란 의회 본회의에서 “OK!”까지 받아야 절차가 모두 끝나는 거지만, 이미 호르무즈 해협에서는 선박 심사와 통행료 징수가 이뤄지고 있다는 외신 보도도 나왔어요.

이란 호르무즈 통행료 징수 내용 및 영향: 얼마나 내야 하는데?

계획안에 담긴 내용 살펴보면:

• 이란은 통행료를 어떻게 걷을지 검토하고 있는데요. (1) 호르무즈 해협을 지날 때 ‘특별 안보 서비스’를 제공하는 명목으로 선박 하나당 200만 달러(약 30억 원)를 받는 방안과 (2) 수에즈·파나마 운하 통행료와 비슷한 1척당 40만 달러(약 6억 원)를 걷는 방안 두 가지를 두고 고민하고 있어요. 세계 원유의 20%가량이 통과하는 길목인 만큼, 이를 통해 이란은 1년에 최소 200억 달러(약 30조 원)에서 최대 1000억 달러(약 150조 원)의 수익을 거둘 것으로 예상된다고.

• 미국과 이스라엘 소속 선박이 호르무즈 해협을 지나갈 수 없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어요. 또 이란에 대한 경제 제재를 집행하는 나라들도 해협에 접근할 수 없게 하고요.

• 그밖에 호르무즈 해협에 대한 안보 조치와 이란군의 해협 관리 역할을 강화한다는 등의 내용도 포함됐어요.

이란 호르무즈 통행료 징수 국내 영향: 우리나라 기름값도 많이 오르겠는걸

한국이 1년에 호르무즈 해협을 통해 수입하는 중동산 원유는 약 7억 배럴로, 유조선 최소 350척이 이 해협을 통과하는데요. 여기에 통행료가 매겨지면 국내 정유 4사인 SK에너지·GS칼텍스·에쓰오일·현대오일뱅크가 부담해야 할 비용은 연간 7억 달러(약 1조 500억 원)에 이를 수 있다고. 전문가들을 중심으로 이렇게 되면 국내 휘발유·경유 가격이 오르고, 산업 전반의 물가도 연달아 오를 거라는 경고가 나와요.

이란 호르무즈 통행료 징수 전망: 근데 이렇게 해도 돼…?

168개국이 비준한 유엔해양법협약(UNCLOS)에 따르면, 호르무즈 해협과 같은 국제 자연 해협에서는 어떤 배라도 자유롭게 통과할 수 있어요. 통행료 부과는 명시적으로 금지되어 있고요. 하지만 이란은 (1) UNCLOS를 비준하지 않은 데다, 이 협약에는 법적 강제성이 없고 (2) “미국·이스라엘이 이란을 먼저 공격한 것부터 국제법 위반이야!” 하고 있어서 국제법을 논하는 것도 의미가 거의 없다는 지적이 나와요. (3) 이란이 통행료에 ‘안보 서비스’라는 이름을 붙이려는 게 국제법상 분쟁을 피하려는 의도라는 분석도 나오고요.

한편,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호르무즈 해협을 봉쇄된 상태로 두고도 전쟁을 끝낼 수 있다는 메세지를 냈어요: “다른 나라들, 미국이 이란과 전쟁하는 데 도움 안 줬잖아. 우리도 안 도와줄 거니까 너네 기름 알아서 챙겨!” 이에 국제적으로 “미국이 전쟁 일으켜서 기름값 팍팍 오르는 바람에 전 세계가 고생하는데, 혼자서 무책임하게 빠져나가겠다는 거야?” 하는 지적이 나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