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니커, 최근 SNS에서 “4월부터는 감기약 먹고 운전하면 면허취소 된다는데?” 같은 게시물 본 적 있지 않나요? 바로 다음 달 2일부터 약물운전을 기존보다 더 강하게 처벌하는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시행되기 때문인데요. 왜 처벌을 강화하는 건지, 정말 감기약 한 알만 먹어도 운전하면 안 되는 건지, 운전하는 뉴니커라면 꼭 알아야 할 내용 정확히 알아봐요.

약물운전 처벌 강화 내용: 법이 새로 생기는 거야?

원래 도로교통법 제45조에는 과로·질병·약물 영향 등의 사유로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경우 차량을 운전하면 안 된다는 내용이 있었는데요. 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이걸 어겼을 때 더 엄하게 벌하는 거예요. 자세히 살펴보면:

• 처벌 수위 높이고 🚔: 이전에는 약물운전을 하다 적발되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했는데요. 다음 달 2일부터는 5년 이하 징역이 선고되거나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어요.

• 측정 거부 벌주고 ⚠️: 음주 단속 때 측정을 거부하면 그것만으로도 처벌받을 수 있는데요. 앞으로는 약물운전도 경찰의 측정 요청에 따르지 않으면 약물운전을 한 것과 같은 수위의 벌을 받을 수 있어요.

• 상습범은 가중 처벌 🚨: 2번 이상 상습적으로 약물운전을 하거나 측정을 거부하면 더 강하게 처벌하는 내용이 추가됐어요. 2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상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어요.

약물운전 처벌 강화 배경: 왜 처벌 강화하는 거야?

약물·마약을 복용한 상태로 운전했다가 면허가 취소된 사례는 2022년 80건 → 2025년 237건으로 3년 사이 약 3배나 많아진 것으로 나타났어요. 최근 대표적인 사건·사고 돌아보면:

• 2025년 11월 대전 10중 추돌 사고: 대전에서 10중 추돌 사고가 발생해 1명이 숨지고 15명이 다치는 일이 있었어요. 운전자가 평소 뇌전증을 앓고 있었고, 사고 당일에도 향정신성의약품에 해당하는 벤조디아제핀 성분의 약을 처방받아 먹은 것으로 조사됐어요. 널리 쓰이는 약이지만, 먹으면 집중력이 떨어지거나 졸음이 몰려오는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다고. 지난해 약물운전 혐의로 조사받은 방송인 이경규 씨도 이 성분이 들어간 공황장애 약을 복용한 것으로 알려졌어요.

• 2026년 2월 반포대교 난간 추락 사고: 지난달 25일 서울 반포대교를 달리던 차량이 난간을 뚫고 추락했어요. 차 안과 추락 현장 주변에서는 약물과 일회용 주사기 여러 개가 발견됐고요. 검찰 조사 결과, 사고 당시 운전자는 진정·마취용 약물인 프로포폴·케타민과 수면유도제인 미다졸람을 투약했던 것으로 밝혀졌어요.

• 2026년 2월 용산구 ‘비틀비틀’ 이상 운전: 반포대교에서 사고가 난 지 3일 만에 서울 용산구에서도 “차선을 제대로 못 맞추고 계속 가다 서다 하는 차가 있어!”라는 신고가 들어왔는데요. 운전자가 현장에서 약물 검사를 거부하면서 경찰에 체포됐어요. 차 안에서 액상 담배처럼 생긴 약물 키트가 발견되어 마약류에 해당하는지, 출처가 어디인지 등을 조사하고 있다고.

약물운전 처벌 강화 팩트체크: 감기약 먹고 운전해도 처벌받을까? 

• 약물운전이 정확히 뭔데? 💊: 법에서 말하는 ‘약물운전’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나와 있는 마약·대마·향정신성의약품 481종 + 화학물질 관리법상의 환각물질 9종 = 총 490종을 투약한 상태에서 운전하는 거예요. 

• 향정신성의약품은 또 뭐고? 🤷: 불면증 치료에 쓰이는 졸피뎀, 마취제인 케타민· 프로포폴, 흔히 ‘나비약’으로 불리는 식욕억제제 펜타민 등 중추신경계에 작용하는 약이 향정신성의약품으로 분류돼요. 오남용이나 의존성 우려가 있어 마약류 관리법에 따라 엄격히 관리하고, 처방전 없이 개인이 따로 살 수는 없고요.

• 진짜 감기약만 먹어도 처벌받는 거야? 😷: 일상적으로 종합 감기약, 알레르기약 등 먹는 약에 많이 들어가는 항히스타민제 같은 성분이 직접인 약물운전 처벌 대상은 아니지만, 각자의 상태를 꼼꼼하게 살피고 조심해야 해요. 경찰은 약물운전인지를 판단하는 핵심 기준에 대해 약물의 종류보다 약물 때문에 운전을 제대로 할 수 없는 상태가 됐는지가 중요하다고 강조해요: “약을 먹고 부작용으로 졸음이 오는 상황이라면, 도로교통법상 처벌 대상 (= 운전하면 안 되는 ‘그 밖의 사유’)에 해당할 수 있어!” 

이번 개정안 시행을 앞두고 경찰은 대한약사회 측에 법적으로 약물운전에 해당하는 약물은 물론, 기타 졸음 유발 약물에도 처방전에 빨간색으로 표기를 해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어요. 약국에서도 운전 관련 안내를 더 철저하게 해달라고 부탁한 거예요.

약물운전 처벌 강화 보완 과제: 기준이 좀 헷갈리는걸?

교통·의약 전문가를 중심으로 현장에서 적용할 수 있는 더 구체적인 기준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와요. 혈중알코올농도에 따라 음주운전 여부를 판단하고 처벌 수위를 결정하는 것처럼, 약물운전도 농도 수치나 이에 따른 운전 제한 시간 기준치를 정해야 한다는 건데요. 특히 불법 약물·마약이 아닌 처방 약의 경우, 이런 기준이 없는 상태에서는 사고가 나도 “약 때문에 사고 난 거야!” vs. “약 먹은 것 때문에 그런거 아니야!”같은 부분을 정확히 밝혀내기가 어려워서 단속이 애매해질 거라는 지적이 나와요.

모호한 처벌 기준 때문에 지병이 있는 환자가 약 먹는 것 자체를 꺼리게 될 수 있다는 걱정도 있는데요. 대한신경과의사회는 “환자가 단속에 대한 걱정 때문에 전문가와 상담하지 않고 임의로 약 복용을 멈추면 질환 증상이 나빠져 더 큰 안전사고가 날 수 있어!” 하는 내용을 담은 성명서를 냈어요. 의료계는 조만간 약물운전에 대한 새로운 가이드라인을 마련할 예정이라고. 경찰은 관련 기관과 함께 구체적인 기준을 논의 중인데요. 당분간 현장에서는 혼란을 피할 수 없다는 지적이 나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