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유소 적극 협조” 강조한 이재명 대통령

최근 고유가 상황이 이어지면서 정부가 27일부터 석유 가격을 제한하는 2차 최고가격제를 시행하기로 했어요. 26일 이재명 대통령은 청와대에서 비상경제점검회의를 열고 “현장에 있는 주유소가 적극 협조해주길 바란다”라는 뜻을 밝혔는데요. 그러면서 “이런 위기를 틈타 부당하게 이익을 취하는 건 절대로 용서할 수 없으며 담합 행위가 발견될 경우 엄격하게 대응할 것”이라는 점을 강조했어요.

2차 석유 최고가격제 시행 배경: 기름값, 요즘 난리였지?

중동 지역 갈등으로 국제 유가가 급격히 치솟자 정부는 지난 13일부터 석유 최고가격제를 시행하고 기름값을 1800원대 초반 이상으로는 오르지 못하게 눌러왔어요. 나라에서 직접 기름값에 개입하며 비상조치에 나선 건 1997년 이후 29년 만에 처음이었는데요. 최고가격제가 시행된 이후에도 미국·이란 전쟁이 이어지면서 석유 수입이 계속 어려워졌어요. 그러자 국내 기름값이 리터당 1900원~2000원 대에 머무르면서 “이 제도만으로는 더 이상 버티기 어려워!”라는 말이 나왔고요. 

2차 석유 최고가격제 시행 내용: 그럼 기름값 어떻게 바뀌는 거래?

26일 오전 9시 기준 전국 주유소 휘발유 평균값은 리터당 1819.1원으로 나타났어요. 이제부터 시행될 2차 최고가격제는 어쩔 수 없이 기준 가격이 오를 수밖에 없다는 말이 나오는데요. 2차 최고가격은 1차 최고가격에 국제 유가 오름폭을 반영해 다시 정하기 때문이라고 (그래픽). 

업계에선 이번 가격 조정으로 석유 공급가격이 휘발유가 약 1960원, 경유가 약 2070원 수준까지 오를 수 있고 보고 있어요. 여기에 주유소 마진까지 더하면 소비자가 체감하는 값은 휘발유와 경유가 각각 2000원과 2100원을 훌쩍 넘길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오고요.

2차 석유 최고가격제 시행 반응: 주유소가 북새통을 이루는 이유

2차 최고가격제가 시행되면 기름값이 더 오를 거라는 소식이 전해지자 시민들이 기름을 채우러 주유소를 서둘러 방문하는 일도 벌어지고 있어요. 정부는 최고가격제만으로는 한계가 있다고 보고 추가 대책을 검토하고 있어요.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고유가 대응을 위해 비축해둔 석유 물량을 더 늘리기로 했는데요. 또 최고가격제를 시행하면서 생긴 손해를 메워주는 돈도 추가경정예산에 담기로 했다고.

한편 국제 유가가 치솟으면서 정부는 휘발유·경유 등에 부과하는 세금인 ‘유류세’를 깎아주고 있었잖아요. 그런데 27일부터는 인하 폭을 기존보다 2배 이상 늘리겠다는 계획을 밝히기도 했어요. 기름에 매기는 세금을 줄여서 주유비, 물류비, 생활물가 등의 부담을 낮추겠다는 거예요. 휘발유는 기존 7% → 15%로, 경유는 기존 10% → 25%로 인하율을 높일 예정이라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