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막지 못한 스토킹 살인

스토킹 피해로 경찰의 보호를 받던 여성이 남성에게 살해되는 일이 발생했어요. 가해자인 40대 남성은 전자발찌를 착용한 상태인데다가, 법원으로부터 피해자에 대한 접근 금지 명령도 받았는데요. 피해자는 가해자의 폭력과 스토킹을 여러 차례 신고하며 도움을 요청했지만, 목숨을 잃었어요. 이번 사건을 두고 경찰의 조치와 대응이 부실했다는 비판이 나와요. 

스토킹 살해 사건 내용: 무슨 일이 있었던 거야? 

14일 오전 8시 58분쯤 경기도 남양주시의 길거리에서 40대 남성이 휘두른 흉기에 찔린 20대 여성이  목숨을 잃었어요. 피의자는 범행 직후 착용한 전자발찌(위치 추적 장치)를 훼손한 뒤 달아났다가 같은 날 오전 10시 10분쯤 경기도 양평군에서 경찰에 붙잡혔고요. 

두 사람은 과거 사실혼 관계였다고 하는데요. 피해자는 가해자의 스토킹과 가정폭력으로 수차례 경찰에 신고하고 상담을 받았다고. 피해 여성은 사건이 발생하기 직전인 이날 8시 56분쯤 경찰이 제공한 스마트워치를 이용해 112에 신고를 했지만, 순식간에 흉기에 찔려 사망에 이르렀어요.

전자발찌 스토킹 살해 비판: 경찰의 ‘부실대응’ 말 나오는 이유는

피해자는 경찰의 보호 조치를 받고 있었고, 피의자는 전자발찌를 부착한 상태였어요. 하지만 경찰은 이번 피해를 막지 못했는데요. 이를 두고 대응이 부실했다는 비판이 나와요. 무슨 내용인지 살펴보면:

• 범행이 심각한데 구속도 하지 않고 🤷: 피해자는 지난해부터 가해자의 폭력과 스토킹 피해에 대해 여러 차례 경찰에 신고했어요. 피해자의 차량에 가해자가 설치한 것으로 추정되는 위치 추적 장치까지 발견됐다고 하는데요. 법원은 가해자에게 접근금지 명령을 내렸고, 경찰은 피해자에게 스마트워치를 지급하고 맞춤형 순찰 등의 보호조치를 진행했어요. 하지만 가장 중요한 가해자의 신병 확보(=구속)는 이뤄지지 않았어요. 피해자가 가해자를 고소했음에도, 경찰이 이후 한 달 넘게 가해자를 구속하지 않았던 것. 대응이 시급한 상황에서 경찰이 구속을 미뤘다는 비판이 나와요.
• 기관 간 가해자 위치 공유 안 되고 🙅: 가해자는 과거 다른 성범죄 혐의로 전자발찌를 착용한 상태였어요. 법무부 보호관찰관은 전자발찌 착용 성범죄자들의 이동 경로를 관리하는데요. 그런데 이번 사건의 경우 (1) 스토킹 피해자를 보호하는 경찰과, (2) 성범죄자의 동선을 관리하는 법무부 보호관찰관 간에 정보 공유가 되지 않았던 것으로 드러났어요. 경찰과 보호관찰관의 업무 협력이 이뤄졌다면 피해를 막았을 수 있었다는 지적이 나온다고. 
• 접근 경보 조치도 안 하고 🚨: 현행 법상 스토킹 범죄 가해자에게도 위치 추적 장치를 부착할 수 있어요.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접근할 경우 경찰과 피해자의 휴대폰에 자동으로 경보가 울린다고 하는데요. 이번 사건의 가해자는 이미 전자발찌를 착용한 상태였기 때문에 피해자 보호를 위치 추적 기능만 추가하면 되는데도, 관련 조치가 이뤄지지 않았다고. 

전자발찌 스토킹 살해 반응: 피해자 보호 강화해야 해! 목소리 나오는 이유

스토킹 강력범죄가 이어지면서, 경찰 내부에서도 피해자 보호 조치를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어요. 피해자 보호를 위해 (1) 가해자를 구속하는 등 적극적으로 신병을 확보하고 (2) 경찰과 법무부의 업무 연계를 촘촘하게 만들어야 한다는 지적이 있다고. 

한편 경찰청은 이번 사건과 관련해 “피해를 막지 못해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라며 “가해자에 대한 강력한 조치가 있었어야 했다는 아쉬움이 있다”고 밝혔고요. 이어 경찰청은 관할 경찰서의 대응에 문제가 있는지 확인하겠다는 입장을 전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