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놀자・여기어때 ‘할인쿠폰 갑질’ 혐의로 압수수색

검찰이 지난 10일 온라인 숙박 예약 플랫폼 1・2위 기업인 야놀자・여기어때를 압수수색했어요. 두 기업 모두 입점한 숙박업소에 할인쿠폰 발행 비용을 떠넘기며 불공정 계약을 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는데요: “두 기업이 중소상공인에게 ‘할인쿠폰 갑질’을 한 거 아니야?” 이번 수사가 어떤 결론으로 이어질지 관심이 높아지고 있어요.

야놀자・여기어때 압수수색 내용: 광고비 떠넘긴 혐의라고?

야놀자・여기어때는 각각 2017년·2018년부터 앱 상단에 잘 노출되는 광고와 소비자가 사용할 수 있는 할인쿠폰을 묶어 숙박업소에 판매해 왔어요. 숙박업소가 이 묶음상품을 사면 → 할인쿠폰이 소비자에게 제공되는 방식이에요. 그런데 소비자가 할인쿠폰을 정해진 기간 안에 사용하지 않았을 때 → 숙박업체는 손님도 못 받고 야놀자·여기어때한테 돈도 돌려받지 못했다고 해요. 야놀자는 계약기간 1개월이 끝나면 미사용 쿠폰을 모두 없앴고요. 여기어때는 쿠폰의 유효기간을 ‘하루’로 설정해 당일 사용하지 않은 쿠폰을 소멸시킨 것.

결과적으로 숙박업소는 마케팅을 위해 야놀자·여기어때한테 쿠폰 비용을 지불했어도, 쿠폰이 미사용되면 광고비를 되돌려 받을 수 없는 상황이었는데요. 이런 사례의 피해 업체는 2500개가 넘는 걸로 알려졌어요.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런 구조가 부당하다고 판단해 지난해 8월에 야놀자에 5억 4000만 원, 여기어때에 10억 원의 과징금 처분을 내렸는데요. 그리고 지난 1월 중소벤처기업부가 “형사처벌까지 필요할 것 같아!”라고 판단하면서 검찰이 직접 수사에 나서게 된 거라고.

검찰은 야놀자·여기어때가 우월한 지위를 이용해 중소상공인에게 불이익을 줬다고 판단하고 있는데요(=거래상 지위 남용 의혹). 이에 대해 야놀자・여기어때는 그저 마케팅 수단일 뿐이라는 입장을 밝혔고요. 또 두 업체는 공정위 과징금 처분도 인정할 수 없다며 행정소송을 제기한 상태예요.

야놀자・여기어때 압수수색 전망: 혐의 늘어날 가능성도 있다는데?

검찰의 이번 수사가 공정거래법 위반 사건을 넘어 사기・횡령・배임 혐의까지 나아갈 수도 있다는 전망도 나와요. (1) 두 기업이 입점 업체들에 할인쿠폰이 언제 사라지는지 제대로 설명하지 않고 판매했다면 ‘사기 혐의’를 (2) 입점 업체들이 부담한 할인쿠폰 발행 비용을 제대로 정산해주지 않았다면 ‘횡령・배임 혐의’까지 적용될 수도 있다는 것.

지난해 12월, 이재명 대통령은 공정위 업무보고에서 “한국 기업은 갑을 관계에서 오는 기업 간 불공정이 특히 심해서 문제야!”라며 거래상 지위 남용 문제를 지적했어요. 이번 수사와 결과에 관심이 모이고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