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에 고정밀 지도 반출 허가한 우리나라 정부

우리나라 정부가 구글의 1:5000 고정밀 지도를 국외로 반출해달라는 요청을 조건부로 허가했어요. 군사·보안시설을 가리고 등고선 등 안보상 예민한 데이터는 반출 대상에서 제외하는 등, 엄격한 조건 아래 지도를 반출하기로 한 건데요. 이에 다양한 반응이 쏟아지고 있다고.

구글 고정밀 지도 문제 배경: 지도가 왜 이렇게 중요한 문제가 된 거야?

구글은 지난 2007년부터 우리나라에 “1:5000 비율 고정밀 지도 나라 밖으로 내보내 줘!” 요청해 왔어요. 하지만 우리나라 정부는 군사·보안시설의 위치가 드러날 위험이 있다며 이를 여러 번 거절했는데요: “국가안보 때문에 안 돼!” 지난해 2월에도 구글이 다시 한번 지도 반출을 요청했지만, 결정을 계속 미뤘다고.

이에 미국 트럼프 정부는 우리나라가 고정밀 지도 반출을 거절한 걸 두고 미국 기업의 진출을 막는 비관세 장벽이라며 항의했어요. 구글·애플 같은 미국 기업들이 우리나라에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정밀한 지리 정보가 필요한데, 이를 의도적으로 막고 있다는 거예요.

구글 고정밀 지도 반출 허가 이유: 그럼 왜 갑자기 마음을 바꾼 거야?

트럼프 정부는 얼마 전 협상에서 구글 지도 얘기를 다시 한번 꺼내며 “디지털 분야 비관세 장벽 해결하지 않으면 관세 올릴 거야!” 압박했는데요. 이에 관세 인상을 막기 위해 지도 반출을 허락한 거라는 분석이 나와요. 미국의 요구 사항을 들어주며 앞으로의 협상에서 유리한 위치를 차지하기 위해서라는 시각도 있고요.

정부는 (1) 구글 맵스·구글 어스의 글로벌 서비스에서 대한민국 영토에 대한 사진·영상을 서비스할 경우 보안 처리를 거친 버전을 사용하고 (2) 군사·보안시설을 가림 처리하고 (3) 등고선 등 안보 면에서 예민한 데이터는 반출 대상에서 제외하는 등의 조건을 뒀는데요. 이 조건이 지켜지지 않을 경우 허가를 중단하거나 회수할 계획이라고.

구글 고정밀 지도 반출 국내 영향: 네이버, 카카오가 바짝 긴장하고 있다고?

한편 이번 소식에 네이버·카카오 등 국내 플랫폼 대기업들은 긴장하고 있어요. 그동안 국내 지도 시장은 네이버·카카오가 독차지해왔는데, 구글이 정교한 지도 서비스를 내놓을 경우 경쟁 구도 자체가 뒤집힐 수 있기 때문. 구글에 이어 다른 해외 기업 역시 “우리한테도 지도 반출해 줘!” 요구하고 나설 거라는 말도 나오고요. 단순 지도 서비스뿐 아니라, 지도 정보가 쓰일 가능성이 있는 자율 주행·스마트시티 등 첨단 산업 분야에 대한 구글·애플 등 빅테크의 위협이 커졌다는 걱정도 나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