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9 주택공급대책 발표: 수도권에 6만 호 공급

지난 29일 국토교통부가 1.29 주택공급대책을 발표했어요. 2030년까지 수도권에 135만 가구를 공급하기로 한 지난해 9.7 주택공급대책에 이어, 이재명 정부의 두 번째 주택공급 대책인데요. 서울 용산구, 경기 과천시 등 수도권 핵심 지역에 주택 6만 호를 공급하는 게 핵심이에요. 특히 빈 땅이 거의 없는 수도권에서 나라가 쓸 수 있는 모든 땅을 끌어모은 수준이라고.

1.29 주택공급대책: 어떤 내용이야?

이번 발표는 수도권 외곽이나 신도시가 아닌 수도권 도심 위주 지역을 대상으로 하는데요(이미지). 서울에서는 용산국제업무지구 1만 3500호를 비롯해 용산 캠프킴 2500호, 노원구 군 골프장 태릉 부지 6800호, 은평구 일대 1300호, 금천구 독산 공군부대 2900호 등이 포함됐어요. 경기도에서는 과천 경마장·국군방첩사령부 부지에 9800호를 비롯해 판교 테크노밸리·성남시청 6300호, 남양주시 군부대 4200호, 고양시 국방대학교 2600호 등이 포함됐고요. 목표 착공 시점은 2027년~2030년 사이예요.

1.29 주택공급대책 반응과 전망: 주택공급 가능한 걸까?

• 집도, 집값도 여유 생길 듯 😌: 장기적으로 부동산 시장에 “이번 정부, 수도권 좋은 위치에 집 충분히 지을 거니까 진정하세요” 신호를 줄 수 있다는 말이 나와요. 특히 신혼부부 등은 공공주택 기회를 노려볼 수 있고요. 그러면 나날이 오르는 집값도 좀 안정될 수 있을 거라고. 
• 노른자 땅? 그림의 떡! 🥲: 이번에 발표한 수도권 핵심 지역은 집을 지어봤자 어차피 서민들은 살 수 없는 곳이라는 지적도 있어요. 서울 아파트 평균 가격이 15억 원을 넘었는데, 청년·신혼부부 등이 그 집을 어떻게 사느냐는 것. 
• 기다리다가 지친다 😞: 결국은 약속대로 집이 빨리 지어져야 할 텐데요. “내년에 당장 공사 시작!(=착공)” 약속한 곳은 2934호에 불과하고, 절반 이상은 2030년 착공이 목표라고. 입주까지 최소 4~5년은 걸리니까, 그때까지 집이 부족한 건 해소되지 않을 거라고.
• 문재인 정부 때도 못했어 🤨: 용산국제업무지구, 용산 캠프킴 등 이번에 발표한 곳 중 64%는 문재인 정부 8.4 주택공급대책 때도 계획했던 곳인데요. 당시 서울시와의 의견 차이, 주민들의 반발 등으로 결국 대부분 무산됐어요. “이번 정부라고 별 수 있나?” 하는 것.

다만 “정부 계획대로 가능할까?” 하는 말도 나와요. 정부의 공급대책 발표 후 서울시는 “용산 1만 호 넘는 집을 짓는 건 무리수야”라고 밝혔고요. 경기 과천시는 반대 입장을, 노원구는 “지하철 6호선 연장·도로망 확충도 같이 해야 해!”라는 목소리를 내고 있기 때문이에요. 국민의힘은 “나라에서 주택 공급하는 것보다, 민간에서 알아서 집 짓게 하는 게 빨라!”라며 “재건축·재개발 규제를 풀어야 해”라는 의견을 냈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