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 “설탕 부담금 어떤가요” 제안

이재명 대통령이 28일 X(구 트위터)를 통해 “설탕 부담금을 걷고 이 돈을 지역·공공의료 강화에 쓰자”고 제안했어요. 과도한 당류 섭취로 비만·당뇨 등이 늘어나는 만큼 설탕이 과도하게 들어간 제품에 부담금을 매기자는 것. 이를 통해 당류 섭취를 줄이고, 걷은 돈은 공적인 목적으로 쓰자는 거예요.

잠깐, ‘설탕세’가 아니라 ‘설탕 부담금’이라고?

흔히 두 용어를 섞어 쓰기도 하는데요. 걷고 쓰이는 방식이 조금 달라요. ‘설탕세’, 즉 세금은 국민 전체한테 걷어서 국가 전체에 쓰는 일반적인 돈이에요. 반면 부담금은 목적에 따라 특정 분야에 부과해요. 즉 설탕 부담금은 일정량 이상의 당류가 들어간 제품을 만드는 회사한테 걷어서, 지역·공공의료 강화라는 목적에 딱 쓸 수 있는 것. 대표적으로 담배에는 질병 예방 사업 등에 쓰이는 국민건강증진부담금과, 폐기물 재활용 사업 등에 쓰이는 폐기물부담금이 따로 붙어요. 

설탕 부담금 도입 논의 반응: 사람들은 뭐래?

• 찬성은 “국민 건강 지킬 수 있어” 🙆: 전날(27일) 서울대 건강문화사업단 설문조사에 따르면 80%가 설탕세 도입에 찬성했다고. 28일 이 대통령도 이 내용을 다룬 기사를 공유하면서 설탕 부담금 얘기를 꺼낸 거예요. 
• 반대는 “결국 소비자 부담이야” 🙅: 결국 제품 가격이 오르면 소비자들에게 부담이 된다는 말도 있어요. 만약 설탕 부담금을 부과하면 콜라 1.5L 기준 165원 정도로 예상되는데요. "설탕 부담금이 비만 예방에 효과가 있는 거 맞아?"하는 말도 나와요.

이재명 대통령의 제안에 따라 설탕 부담금 도입을 위한 논의가  본격적으로 진행될 것으로 보여요. 청와대는 설탕 부담금과 관련한 다양한 의견을 듣겠다고 했고요. 다음달 국회에서 설탕 부담금 도입을 위한 국회 토론회도 진행될 예정이라고. 2021년 국회에서 설탕세 도입 시도가 있었지만 식품업계와 소비자의 반발로 결국 법안이 폐기됐었다고.  

설탕 부담금 도입 논의 사례: 다른 나라는 어때? 

WHO는 지난 2016년 “비만·당뇨 등 만성질환을 예방하기 위해 당이 들어간 음료에 최소 20% 세금 부과해” 권고한 바 있는데요. 이후 설탕세를 도입한 나라는 꾸준히 늘어났다고 해요. 현재는 미국, 영국, 프랑스, 벨기에 등 전 세계 110여 나라에서 설탕세가 도입된 상태라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