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 이슈,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할까?”

피자스테이션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
뉴닉이 준비한 따끈따끈 이슈 도우에
뉴니커가 얹은 다채로운 의견 토핑을 맛봐요.
한 판 뚝딱 해치우면,
 “그 이슈, 이렇게 생각해!” 말하는 나를 발견할 거예요.

뉴닉이 준비한 오늘의 피자, 같이 살펴볼까요? 

푹푹 찌는 더위, 시원하고 달달한 음료수가 자꾸만 당기는 요즘인데요. 버블티로 유명한 대만에서는 “설탕 많은 음료에 세금 추가로 매기자!” 하는 말이 나온다고 해요. 설탕을 너무 많이 섭취해서 국민 건강 상태가 나빠지고 있는 만큼, 설탕이 많이 들어간 식품에 세금을 매겨 소비를 줄이도록 하자는 건데요. 우리나라에서도 ‘설탕세’를 도입하자는 주장이 나오고 있어요.

설탕세 도입에 찬성하는 사람들은 당 함량이 높은 식음료의 가격이 오르면, 설탕 소비가 줄어들 거라 기대해요. 또, 설탕세로 거둔 돈을 식생활 개선 정책에 쓰면 일거양득 정책이 될 거라는 주장도 있고요. 설탕세가 생기면 식품업계가 제품 가격이 오르는 걸 막기 위해 당 함량을 줄이기 위해 노력할 거라는 의견도 있어요.

하지만 설탕세 도입에 반대하는 의견도 만만치 않아요. 먼저 설탕 섭취를 줄이는 효과가 없을 거라고 지적해요. 수요가 반짝 줄 수는 있지만, 결국 높아진 가격에 익숙해져서 원래대로 소비할 거라는 것. 또 소득 대비 식비 지출 비중이 큰 저소득층에게 큰 부담이 될 수 있다는 비판도 있어요. 

한편에서는 설탕 과잉 섭취로 인한 문제가 심각하고 섭취를 줄여야 하는 것에는 동의하지만, 설탕세가 아닌 다른 규제가 필요하다는 주장도 나와요. 담배에 경고 그림과 문구를 붙이는 것처럼 당 함량이 높은 식음료에 경고 표기를 하거나, 광고를 못 하게 막는 식으로요. 이러한 ‘설탕세 도입’에 대한 뉴니커 생각은 어떤가요?

7월 28일부터 30일까지, 3일 동안 294명의 뉴니커가 ‘설탕세 도입’에 관한 생각을 남겨줬어요. 오늘은 이를 싹 모아서 구운 따끈따끈한 피자 확인해봐요! 

설탕세의 개념, 정확히 뭐야?

말 그대로 당류가 과도하게 들어있어 비만 등 건강상의 위험을 높이는 식음료에 부과하는 세금이에요. 여러 당류 중 대표적인 게 설탕이라 ‘설탕세’라는 이름이 붙었고요. 당류는 주로 청량음료에 많이 들어있는데요. 그래서 설탕세도 청량음료에 많이 붙어요. 이에 설탕세를 ‘소다세(Soda Tax)’라고 부르는 나라도 많다고.

이렇게 개인과 사회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는 소비에는 세금을 붙이는 걸 ‘죄악세’라고 하는데요. 담배와 술에 붙는 세금도 죄악세의 일종이에요. 제품 가격이 오르면 소비자가 덜 소비할 거라 기대하는 거예요.

설탕세의 역사, 언제 처음 나온 아이디어야?

• 1922년 노르웨이에서 시작돼... 🇳🇴: 설탕세에는 100년이 넘는 오랜 역사가 있어요. 노르웨이가 당류 섭취를 제한하겠다며 1922년 세계 최초로 ‘초콜릿 및 설탕제품세’를 도입했거든요. 이후 노르웨이는 설탕이 들어간 먹거리 소비를 줄이기 위해 계속 설탕세율을 높였다고.

• 2010년대, 전 세계가 주목해 👀: 비만이 큰 사회문제가 되자 설탕세를 도입하는 나라가 많아졌어요. 대표적으로 프랑스·멕시코 등이 강력한 설탕세 정책을 펼쳤어요.

• 2016년, WHO피셜 “추천” 🧑‍⚖️: 몇몇 나라에서 도입한 설탕세가 당류 섭취를 줄이는 효과를 보이자, 세계보건기구(WHO)는 “설탕세 도입 권장합니다” 발표했어요. 

WHO가 도입을 권장한 뒤 많은 나라에서 설탕세 도입에 나섰는데요. 최근 조사에 따르면 100개 넘는 나라에서 설탕세를 시행 중이라고. 

“설탕세 도입, 뉴니커는 어떻게 생각해?”

다른 방법이 필요해 (51.0%, 150명) 🔴

당류 섭취를 줄여야 한다는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설탕세는 바람직한 방법이 아니라는 의견이 많았어요. 물가가 오르는 등 부작용이 많고, 설탕 소비를 줄이는 효과가 크지 않을 거라는 건데요. 당이 많이 든 식품에 경고 문구를 붙이거나 식습관 개선 캠페인을 펼치는 게 더 나은 방법이라고 주장했어요.

• 종건급 뉴니커 🧐: 과하게 달게 먹는 식습관을 고치자는 취지는 좋아. 그런데 설탕세 때문에 물가가 오르면 가계 경제 사정이 나빠지거나, 전체 소비 중 식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너무 커져서 경기 전체가 침체될 우려가 있어. 이런 부작용이 없는 다른 방법으로 설탕 섭취를 줄이는 게 바람직해.

• 주째미 뉴니커 🤨: 단맛은 일종의 중독이야. 때문에 설탕세를 매겨도 이미 설탕맛에 중독된 사람은 설탕이 잔뜩 든 식음료를 사 먹을 거야. 설탕 소비를 줄이는 효과는 크지 않고, 부담만 키우는 꼴이지. 따라서 장기적인 관점에서 식습관을 바꾸는 캠페인 등 다른 방안을 고려하는 게 맞다고 생각해. 

• 익명 뉴니커 🤫: 부동산 세금 규제가 실패한 것처럼, 세금으로 어떤 행동을 통제하는 건 어려운 일이야. 차라리 당함량이 높은 식음료에는 경고 문구를 붙이거나 학교 근처에서는 팔 수 없게 하는 등의 규제가 효과적일 거야.

도입하면 안 돼 (32.7%, 96명) 🔵

설탕세를 도입하면 물가가 크게 오르고, 서민과 저소득층이 큰 피해를 볼 거라고 걱정하는 뉴니커가 많았어요. 그러면 저소득층의 식사가 더 부실해져서 오히려 국민 건강을 해칠 거라는 주장도 있었고요. 식생활은 개인의 자유에 해당하는데, 국가가 과도한 규제를 하는 건 옳지 않다는 의견도 있었어요. 

• 김솜면 뉴니커 🤔 : 안 들어간 식음료를 찾기 어려울 정도로 설탕은 널리 쓰이잖아. 그래서 설탕세를 도입하면 물가가 많이 오를까 걱정 돼. 설탕세 때문에 물가가 오르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서민들이 볼 거야.

• 삐용뽀용 뉴니커 🚨: 설탕세 때문에 설탕이 들어간 음식 가격이 오르면 저소득층은 식사량을 줄이거나 질이 떨어지는 음식을 찾게 될 수 있어. 국민 건강을 챙기겠다고 도입한 정책이 오히려 건강을 해치는 결과를 낳을 수 있는 거야.

• 구리구리 뉴니커 🐸: 식생활을 어떻게 할지는 개인의 자유야. 그로 인해 건강이 나빠져서 건강 관리비와 의료비를 더 쓰게 되는 것도 본인이 책임질 일이야. 개인의 영역에 국가가 나서서 과도한 규제를 하는 건 옳지 않아.

도입해야 해 (14.6%, 43명) 🟢

당 과잉 섭취로 인해 발생하는 사회적 비용이 크기 때문에 설탕세 도입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많았어요. 설탕세를 도입하면 식품회사들이 저당 식품 개발에 나설 거라는 기대도 있었고요. 설탕세 도입 자체가 설탕이 초래하는 건강 상 문제에 대한 인식 개선에 큰 도움이 될 거라는 의견도 있었어요.

• 안녕하새우 뉴니커 🦐: 설탕을 과하게 섭취해서 각종 질병이 생기고 있어. 이를 치료하기 위해 들어가는 건강보험 비용을 생각하면 사회적 비용이 엄청나. 설탕에 세금을 매기고, 이를 건강증진 정책에 쓰면 좋을 것 같아. 

• 제로콜라 뉴니커 🥤: 설탕세가 생기면 식품회사들이 세금을 피하기 위해 저당 식음료를 열심히 개발할 거야. 그러면 장기적으로 봤을 때 국민 전체의 건강 상태가 좋아질 수 있어. 또 설탕세를 저소득층 식생활 개선 사업 등에 사용하면 저소득층의 경제·건강 문제도 해결할 수 있을 거야.

• 익명 뉴니커 🤫: 설탕세는 도입하는 것 자체 만으로 “설탕을 많이 먹으면 몸에 안 좋구나” 하는 인식을 만들어 줄 수 있어. 설탕세를 과하게 매기면 여러 문제가 생기겠지만, 적당한 수준으로 매긴다면 부작용을 최소화하면서도 설탕에 대한 인식 변화를 만드는 역할을 할 거야.

🍕이런 것도 생각해보자

뉴니커들이 함께 고민해 보자며 던져준 의견에는 이런 것도 있었어요.

• 설탕이 실제로 국민 건강에 얼마나 안 좋은 영향을 줬는지도 자세히 따져봐야 해.

• 다른 나라에서는 설탕세 도입이 얼마나 효과를 봤는지 궁금해.

• 요즘은 대체당이 인기잖아. 그런데 대체당이 오히려 몸에 안 좋다는 말도 있더라고. 대체당이 건강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다양한 연구가 필요할 것 같아.

피자스테이션 셰프의 한마디 🧑‍🍳

우리나라에서 설탕세 도입 논의가 나온 건 이번이 처음은 아니에요. 2013년에 ‘비만세’라는 이름으로 칼로리가 높고 몸에 안 좋은 식품에 세금을 물리자는 법안이 등장했는데요. 치열한 논쟁 끝에 폐기됐고요. 2021년에도 설탕세 도입 관련 내용이 담긴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됐지만, 통과되지 않았는데요. 최근 우리와 가까운 대만과 일본 등이 설탕세 도입을 검토하자, “우리도 논의하자” 하는 목소리가 커진 거예요.

설탕세의 효과에 대해서는 전문가들 사이에도 의견이 갈려요:

• 설탕세 도입 대박이야 👍: 실제로 설탕 소비가 크게 준 사례가 많다고 말해요. 설탕세 도입 후 영국은 1인당 설탕 소비량이 28.8% 감소했고, 멕시코도 청량음료 소비가 10% 가까이 줄었다고. 또, 세금을 피하기 위해 식품업체가 제품 개선에 나서는 효과도 봤고요.

• 설탕세 도입 별로야 👎: 설탕세 도입 효과가 금방 떨어진 사례도 있어요. 프랑스는 탄산음료에 세금을 붙인 첫해에는 판매량이 줄었지만, 이후 금방 원래 수준으로 돌아왔다고. 세금만 더 걷는 꼴이 된 거예요. 해외 직구 등으로 세금을 피하는 소비만 늘 거라는 지적도 있어요.

한편 설탕세 말고도 독특한 세금 제도를 실시했거나, 하고 있는 나라가 많은데요: 

• 덴마크 ‘비만세’ 🇩🇰: 2011년 비만율을 낮추기 위해 세계 최초로 포화지방에 세금을 매겼어요. 포화지방 비율이 2.3%를 넘는 모든 식품에 추가 세금을 부과했는데요. 국경을 넘어 쇼핑을 가는 사람만 늘고, 국민들의 반발이 거세지자 1년 만에 비만세를 철회했어요.

• 헝가리 ‘소금세’ 🇭🇺: 2011년부터 설탕과 함께 소금이 많이 들어간 식품에도 세금을 붙이고 있어요. 유럽 최고 수준의 비만율을 해결하겠다는 목표였는데요. ‘햄버거세’로 이름을 붙였다가, 패스트푸드 업계의 반대로 ‘포장식품세’로 이름을 붙였어요. 관련 제품 소비는 줄었지만, 물가가 크게 오르는 문제도 발생했다고.

• 네덜란드 ‘주행세’ 🇳🇱: 2009년 매년 고정적으로 내는 자동차세를 없애는 대신, 주행 거리에 따라 세금을 내도록 하는 법안이 통과됐어요. 교통 혼잡과 환경오염을 줄이는 게 목적인데요. 지역·시간에 따라 가산세가 붙기도 한다고. 

• 인도 ‘에어컨세’ 🇮🇳: 정식 명칭은 ‘서비스세’인데요. 2015년부터 에어컨이 설치된 식당에서 밥을 먹으면, 식사 비용의 40%에 달하는 세금을 매기고 있어요. 에너지 절약이 목적이라고 하는데요. 실제로는 소득을 제대로 신고하지 않는 사람이 많아서, 소득이 아닌 소비에 매기는 세금을 늘리는 방법이라는 분석이 나와요.

+ 설탕, 그래서 몸에 얼마나 안좋은 거야?

설탕·과당·포도당 등 ‘단순당’은 먹었을 때 혈당을 빠르게 올려요. 그러면 혈당을 떨어뜨리기 위해 우리 몸이 인슐린을 많이 분비해는데요. 그러고 나면 배가 더 고파지는 현상이 나타나요. 과도한 당 섭취가 과식을 유발하고, 비만의 원인이 되는 거예요. 게다가 음료에 많이 들어가는 액상과당은 간으로 바로 흡수되어 지방간의 원인이 되기도 하고요. 과도한 당분이 혈압을 올리고 만성 염증을 만들어서 심장질환으로 인한 사망 위험을 높인다는 연구 결과도 있어요. 

WHO는 하루 칼로리 섭취 중 10% 이하, 가능하면 25g 이하만 당으로 섭취할 것을 권고하는데요. 액상과당이 들어간 음료수 한 캔만 마셔도 이미 권장량을 초과하고요. 한국인의 하루 평균 당 섭취량도 65.3g에 달해요. 이에 의학계는 당 섭취를 어떻게 줄일지에 대해서는 논의가 필요하겠지만, 당류 섭취를 줄이는 건 필수라고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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