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르신, 운전면허증 반납하면 교통카드 지원드려요!”

지방자치단체들이 올해도 ‘어르신 운전면허 자진반납 교통카드 지원사업’에 나섰어요. 만 70세 이상 고령자가 운전면허증을 반납하면 교통비가 충전된 교통카드를 제공하는 식인데요. 이 카드로는 전국에서 버스·지하철·택시 등을 타거나 편의점 등 티머니 가맹점에서 결제할 수 있어요. 

운전면허 자진반납 지원사업: 왜 하는 거야?

장년층 인구가 빠르게 늘자 고령 운전자의 교통사고를 예방하려는 거예요. 우리나라에서 전체 교통사고 중 65세 이상 고령 운전자가 가해자였던 교통사고의 비율은 2020년 14.8%에서 2024년 21.6%로 뛰었어요. 고령 운전자 교통사고가 이렇게 많아진 건 2005년 통계 작성 이후 최고 수준이라고. 

이런 상황에서 정부는 2018년부터 고령 운전자 운전면허 자진반납 제도를 시행하고 있어요. 하지만 자진반납률은 2%대에 불과해서, 지원사업까지 나선 거라고. 실제로 지원사업 시행 이후 운전면허 자진반납자는 2019년 약 1만 7000명에서 2025년 3만 2000명으로 2배 가량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어요. 

운전면허 자진반납 지원사업: 어떻게 하는 거야?

대부분 어르신이 주소지 행정복지센터에서 운전면허증을 반납하면 교통카드나 교통비를 지급하는 식인데요. 지자체별로 다른 점 조금씩만 살펴보면: 

• 서울시: 만 70세 이상 운전면허 자진반납자에게 20만 원 어치 교통카드를 제공해요. 이에 더해 용산구는 최근 1년까지 실제로 운전했던 운전자에게 48만 원을 추가 지원하기로 했어요.
• 충주시: 만 70세 이상 기본 10만 원, 그중 만 65세 이후 실제로 운전했던 경우 20만 원을 제공해요.
• 진주시: 만 70세 이상 기본 10만 원, 그중 최근까지 운전한 기록이 있는 경우 ‘시내버스 5년 무료 이용 교통카드’를 추가로 제공해요. 
• 제주시: 만 65세 이상 기본 10만 원, 그중 만 65세 이후 실제로 운전했던 기록이 있는 경우 20만 원을 제공해요. 
• 양구군: 만 65세 이상 기본 10만 원과 택시 쿠폰 20만 원을 지원해요. 거기에 실제 운전했던 기록이 있으면 교통비 10만 원을 추가로 제공하고요. 

운전면허 자진반납 지원사업: 이대로가 최선일까?

한편으로는 운전면허 자진반납 제도를 시행할 때 노인 인구의 생계·이동권 문제 등을 더 깊이 고민해야 한다는 얘기도 나와요. 버스·택시 운전 등 생계를 이유로 운전을 하는 경우도 있고, 특히 대중교통이 잘 되어 있지 않은 지역 어르신의 이동이 더 불편해진다는 것. 실제로 한국교통안전공단 조사 결과에 따르면 전국 버스·택시·화물 종사자 중 약 26%가 65세 이상인 것으로 집계됐는데요. 이에 일회성 교통비 지원이 아닌 지속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는 말이 나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