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경기도 부천 제일시장, 인천의 한 교차로, 제주 우도 등에서 차량이 갑자기 돌진하면서 큰 인명피해로 이어진 사고가 연달아 발생했잖아요. 부천과 인천 사고는 가속 페달을 브레이크 페달로 혼동하고 꽉 밟으면서 일어난 페달 오조작 사고로 밝혀졌고, 우도 사고는 원인을 조사하고 있는데요. 사고 차량의 운전자가 모두 60대 이상의 고령이었던 것으로 알려지며 고령 운전자 규제가 다시 이슈로 떠올랐어요.

고령 운전자 사고 현황: 고령 운전자 사고, 어떤 상황이야?

우리나라에서는 65세 이상인 운전자의 경우 ‘고령 운전자’로 분류되는데요. 고령 운전자 사고는 건수에 비해 인명피해가 많다는 점이 특징이에요. 지난 5년간 전체 교통사고 사망자 중 약 25%가 고령 운전자 교통사고에 해당할 정도거든요. 사고의 주요 원인으로는 신체·인지능력 저하나 페달 오조작 등이 꼽혀요. 노화로 시력·반응 속도 등이 떨어지면 운전 능력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

고령화로 65세 이상 노인 인구 수 자체도 늘고, 옛날에 면허를 땄던 사람들도 노인이 되면서 앞으로 고령 운전자에 의한 사고는 더 늘어날 거라는 말이 나오는데요. 실제로 국내 전체 교통사고 중 고령 운전자가 낸 사고 건수와 비율 모두 매년 늘고 있어요. 지난해에도 각각 4만 건 이상과 21.6%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고요.

국내 고령 운전자 사고 현행 대책: 지금은 어떤 대책 있어?

우리나라는 2018년부터 고령 운전자 면허 반납제도를 시행하고 있어요. 지방자치단체별 기준에 따라 만 65~75세 사이의 고령 운전자가 자발적으로 운전면허를 반납하도록 하는 제도인데요. 최근 여론조사에 따르면 고령 운전자 당사자도 61%가 이 제도를 통해 교통사고 수를 줄일 수 있을 거라고 기대해요. 하지만 실제 반납 참여율은 2%대에 그치고 있다고. 

그 이유로는 여러 가지가 꼽히는데요. 면허가 없으면 불편이 너무 커지기 때문이라는 말이 나와요. 운전을 하지 못하면 체력적·환경적 부담 등으로 병의원 가기·장보기 같은 일상적 활동부터 생업까지 어려워진다는 거예요. 면허를 반납하면 일정한 금액이 충전된 교통카드 등이 지급되기도 하지만, 도심이 아니면 대중교통 이용에도 제한이 있고요. 실제로 이 때문에 면허 반납률은 도시보다는 대중교통을 이용하기 어려운 농촌 지역에서 더 낮게 나타나요. 또 사람마다 노화의 속도나 실제 신체 능력에는 차이가 있는데, 나이만을 기준으로 면허 반납 제도를 운용하는 건 연령 차별이라는 지적도 있어요.

해외 고령 운전자 관련 제도: 다른 나라는 어때?

우리나라의 면허 반납 제도는 “면허 유지 or 취소 중 하나를 고르세요!” 하는 방식인데요. 해외에서는 의료 평가와 실제 주행 평가를 함께해 운전 능력에 따라 ‘조건부 면허’를 발급하는 경우가 많아요:

• 일본 🇯🇵: 71세 이상 운전자는 3년마다 면허를 갱신해요. 이때 70세 이상은 고령자 강습을, 75세 이상은 인지기능 검사를 받아야 하고요. 특정한 교통법규를 어긴 기록이 있는 75세 이상 운전자는 추가 검사나 평가를 요구하기도 해요. 
• 뉴질랜드 🇳🇿: 75세에 한 번, 80세에 한 번, 그 이후에는 2년 주기로 면허를 갱신하는데요. 의사에게 ‘운전면허 진단서’를 받아야 해요. 진단서에는 다양한 조건을 달 수 있어서 “따로 도로안전시험을 통과하면 운전할 수 있습니다”, “시간·공간에 일정한 제약을 두는 선에서 운전할 수 있습니다” 같은 내용이 포함되기도 한다고.
• 미국 캘리포니아 주 🇺🇸: 70세 이상은 운전면허 재심사를 받고, 의료 평가에 따라 필요하면 추가 주행능력을 평가해요. ‘지역주행시험’을 보면 거주지 안에서만 운전할 수 있는 제한면허를 딸 수도 있고요.

국내 고령 운전자 제도 전망: 앞으로 어떻게 될까?

우리나라에서도 이르면 2027년 하반기에 조건부 면허가 도입될 수 있다는 얘기가 나와요. 법을 만들기 위해 어떤 기준으로 대상을 정할 건지, 운전 능력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평가할 건지 등을 경찰이 논의하고 있거든요. 대상자에게 야간 운전 또는 고속도로 운전 금지, 속도 제한 등의 조건이 있는 운전면허를 발급하는 내용이 될 거로 보여요.

또 경찰은 시범사업을 통해 올해 4월 고령 운전자에게 무상으로 지원한 ‘페달 오조작 방지 장치’도 추가로 보급하겠다고 했어요. 이 장치는 차가 멈춰 있거나 천천히 가다가 갑자기 가속 조작이 발생할 때 차가 확 튀어 나가는 것을 막아주는 첨단 안전장치로, 2029년부터 나오는 승용차나 소형 화물차에는 의무로 장착해야 하는데요. 시범사업을 통해 지급된 장치를 분석했더니 올해 7월부터 9월까지 3달 동안 이런 오조작 의심 사례 총 71건을 막아준 걸로 나타났다고. 

전문가들은 고령자들의 운전 능력을 정확히 평가하고, 기술 등을 통해 사회의 안전을 지키는 동시에 고령 운전자의 이동권도 보호할 수 있도록 중간 지점을 찾아야 한다고 조언해요. 면허 반납 등을 통해 단순히 운전을 못 하게 하는 식의 정책으로는 효과를 보기 어렵다는 거예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