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내년 대학 등록금 3.19%까지 올릴 수 있어!”

내년 국내 대학 등록금이 올해보다 3.19%까지 오를 수도 있어요. 31일 교육부가 2026학년도 대학(원) 등록금 법정 인상 한도를 3.19%로 정한 것. 이에 따라 전국 사립대학 중 최대 93.4%가 등록금을 올릴 수도 있다는 말이 나오는데요

대학 등록금 인상 배경: 대학 등록금은 정부가 정하는 거야?

정부가 직접 정하는 건 아니고, 대학들이 등록금을 너무 높게 정하지 않도록 이런저런 방법으로 개입하는 거예요. 이 방식에 따라 올해는 등록금 인상 폭이 아주 높지는 않지만, 등록금을 인상하는 대학 수는 많을 거라고. 자세히 살펴보면:

• 등록금 인상 한도 법으로 정하고 🛡️: 최근 3년 동안 물가가 오른 것보다 1.2배 이상 올리지 못하게 법으로 정하고 있어요. 올해는 이 한도가 3.19%로, 작년보다 2.3% 낮아요. 지난해 물가가 그나마 덜 오르기도 했고, 지난해 7월 등록금 인상 한도를 1.5배에서 1.2배로 내리기도 했거든요. 즉 지난해보다 등록금 인상 폭이 크게 뛰지는 않은 거예요. 

• 등록금 인상 안 하면 국가장학금 주고 🥕: 정부는 지난 2012년부터 ‘대학 등록금 동결’ 정책으로 국가장학금을 이용했어요. 등록금을 동결·인하한 대학에만 국가장학금Ⅱ*을 줘서, 등록금 인상을 간접적으로 막아온 것. 그러다 최근 정부가 이 제도를 손보겠다고 밝히면서 그동안 등록금을 올리지 못했던 대학들이 줄줄이 등록금 인상에 나설 거라는 걱정이 나온다고. ‘대학 등록금 동결’ 분위기가 사실상 끝났다는 말까지 나와요.

실제로 전국총학생회협의회 조사에 따르면 등록금 인상이 이미 확정된 학교들의 등록금 인상률은 대부분 2.5~3.19% 사이였어요. 현재 등록금 인상이 확정됐거나 추진 중인 학교의 비율은 93.4%에 달했는데요. 대학 측이 등록금 동결을 제시한 곳은 단 4.4%(4개 학교)에 불과했다고.

대학 등록금 인상 반응: 학생들의 걱정이 커지는 이유

이 소식을 들은 학생들의 반발도 심해지고 있어요: “취업도 안 되고, 방값도 무섭게 오르는데 등록금도 올린다고?”, “대학이 일방적으로 등록금 정해서 통보하는 건 불합리해!”라는 반응인데요. 이미 연세대·고려대·이화여대·한국외대 등에서는 학생들이 시위에 나서는 등 반대 움직임이 일어나고 있어요. 정부는 대학들을 상대로 “학생들과 민주적인 논의를 통해 등록금을 산정해!”라는 입장이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