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 등록금 규제 완화, 2027년부터 사라지는 국가장학금 2유형

교육부가 국가장학금 제도를 손봐 대학교 등록금 인상 규제를 완화해요. 등록금을 동결·인하한 대학에만 지원하는 국가장학금 2유형을 오는 2027년 폐지하는 것. 사립대학교를 중심으로 등록금을 올리는 대학이 크게 많아질 수 있다는 예측이 나오지만, 법적 규제 등으로 인상률이 크게 높아지지는 않을 거라는 분석이 나와요.

대학 등록금 규제 완화 배경: 등록금 규제 왜 푸는 거야?

정부는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인 2009년부터 대학이 등록금을 동결하도록 압박했고, 2012년부터는 국가장학금 2유형 제도도 만들었어요. 사립대 사이에서 등록금 동결 때문에 재정 상태가 악화되고 있다는 불만은 꾸준히 있었는데요. 올해는 많은 대학이 아예 “나라의 지원을 포기하더라도 등록금 올리는 게 낫겠어!”라고 판단하면서 국가장학금 2유형의 효과가 다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왔어요. 그러자 18년 만에 이를 폐지하기로 한 거고요: “대학이 교육에 투자를 확대해야 하는데, 현실적인 재정 여건이 너무 악화됐어. 규제를 합리적으로 고칠게.”

사립대 등록금 인상 전망: 그러면 학생 부담 팍 느는 거 아냐?

대학의 등록금 인상 폭은 고등교육법에 따라 제한되는데요. 원래 상한선은 직전 3년간의 평균 소비자 물가 상승률의 1.5배였지만, 내년부터는 1.2배로 바뀌어요. 또 최근 물가상승률도 꾸준히 떨어지고 있어서 갑자기 등록금이 크게 뛰지는 않을 것 같다고.

또 한국장학재단이 학생에게 직접 지급하는 국가장학금 1유형은 계속 운용돼요. 원래 규모 자체도 2유형보다 1유형이 훨씬 컸던 터라 이번 장학금 제도 개편으로 학생이 받는 장학금이 줄어들지는 않을 거라는 예측이 나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