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니커, 1월 20일은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재선에 성공한 후 취임한 지 1년째 되는 날이에요. 지난 1년간 전 세계 뉴스에 가장 많이 언급된 사람은 아마 트럼프 대통령일 텐데요. 그만큼 전 세계에 많은 영향을 미치기도 했어요. 다시 돌아온 트럼프 행정부 2기의 지난 1년을 (1) 미국 우선주의(=관세 전쟁) (2) 미국 제국주의 부활(=신제국주의) (3) 정치·사회 양극화 순으로 정리했으니 함께 읽어봐요.

트럼프 행정부 2기 1주년 정리 (1): 맞아 ‘관세 전쟁’에 전 세계가 혼란스러웠지 🫠

트럼프 대통령은 2기 행정부 시작부터 우리 편, 남의 편 가리지 않고 마구 관세를 매기는 ‘관세 전쟁’을 시작했어요. 매년 사상 최고치를 찍고 있는 미국 무역적자를 두고 “미국이 다른 나라 때문에 손해를 봐왔어!”라고 주장하면서, 다른 나라보다 미국을 항상 먼저 챙기고(=미국 우선주의) 여기에 협조하지 않는 나라에겐 관세로 대응하겠다고 밝힌 것. 전 세계를 대혼란에 빠뜨린 관세 전쟁의 진행 상황과 결과를 살펴보면:

• 관세 내든지, 미국에 투자하든지 선택해! 💸🏭: 지난해 4월 미국은 모든 수입품에 10% 관세를 매기고(=보편관세), 우리나라를 포함한 중국·일본·유럽연합(EU) 등 140여개 나라·지역에 10~50%에 달하는 상호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발표했어요. 해외 여러 나라는 높은 관세를 피하기 위해 대규모 미국 투자와 시장 개방을 약속해야 했고요. 특히 미국과 중국은 서로 ‘관세 폭탄’을 주고받는 ‘미·중 무역 전쟁’을 벌이기도 했어요. 
• 우리나라는 어떤 상황이었더라? 🇰🇷🔍: 미국은 우리나라가 두 번째로 수출을 많이 하는 나라인 만큼 정부와 기업들에게도 비상이 걸렸어요. 특히 미국 정부가 반도체·자동차·철강 등 우리나라 주력 수출 품목에 관세를 매기겠다고 예고하면서 우려가 커졌는데요. 이후 우리나라와 미국은 상호관세를 25% → 15%로 낮추고, 우리나라가 미국에 3500억 달러의 대규모 투자를 하는 내용이 담긴 무역 협상에 합의했어요. 다만 최근 미국이 “미국으로 수입됐다가 다른 나라로 재수출되는 반도체에 25% 관세 부과할거야!”라는 추가 발표를 내놓으면서 우리나라 정부와 기업의 긴장감이 커지고 있는 상황이에요. 

트럼프 행정부 2기 1주년 정리 (2): “힘이 곧 정의”라는 트럼프, 수십 년간 유지된 국제질서도 무너졌다고? 🤔

트럼프 대통령은 그동안 암묵적으로 국제 외교에서 상식적인 한계선이라고 여겨왔던 기준(=레드라인)을 여러 번 넘는 돌발행동도 이어왔어요: “국제법은 필요 없어. 날 막을 수 있는 건 내 도덕성뿐이야!” 2차 세계대전 이후 미국을 중심으로 마련된 세계질서가 흔들리고 있다는 걱정과, ‘신제국주의’가 다시 시작됐다는 말도 나오는데요. 내용을 살펴보면:

• 국제 분쟁? 내가 바로 해결사! 🤷: 트럼프 대통령은 (1) 우크라이나 vs. 러시아 전쟁 (2) 이스라엘 vs. 이란 전쟁 (3) 이스라엘 vs. 하마스 간의 가자지구 전쟁 등 국제 분쟁에 적극적으로 개입했어요. 하지만 트럼프의 분쟁 해결 방식은 ‘평화를 위한 중재’라기 보다는 “이거 ‘강요’나 ‘무력 개입’ 아니야?”라는 반응이 나왔는데요. 우크라이나에 사실상 종전을 강요하고 있는 점,  이스라엘과 이란 간의 전쟁에 개입하며 이란 핵시설 3곳을 폭격했다는 점, 또 가자지구 전쟁을 끝내고 미국이 주도하는 ‘평화위원회’를 만들겠다는 계획을 세운 점 등을 봤을 때 “트럼프가 이렇게까지 해도 되는 거야?” 지적도 나온다고. 
• 무력 행사에, 영토 빼앗기까지? 💣: 미국 정부가 갑작스럽게 무력을 행사하거나 영토를 빼앗으려는 시도에 나서면서 “다른 나라의 주권에 개입한다”는 비판도 끊이지 않고 있는데요. 지난 3일에는 베네수엘라에 대대적인 군사작전을 벌이고 니콜라스 마두로 대통령을 체포했고요. “군대를 써서라도 그린란드를 차지할거야” 하며 미국의 그린란드 첩보활동을 강화하거나 그린란드 특사를 임명하기도 했어요. 미국 정부의 이러한 움직임은 (1) 자원을 확보하고 (2) 미국과 러시아를 견제하기 위해서라는 분석이 나오는데요.  자칫하면 그린란드 사태로 미국과 유럽의 “약 80년간의 동맹관계(=NATO·북대서양조약기구)가 깨질 수도 있겠는데?” 하는 걱정도 나온다고.

트럼프 행정부 2기 1주년 정리 (3) 트럼프 취임 1년 만에 미국 사회가 반쪽으로 갈라졌다? 🔥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한 이후 미국 사회 내 진영과 계층 간 분열도 심해졌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어요. 어떤 내용이냐면: 

• ‘반이민 정책’에 사회 갈등 커지고 🙅: 트럼프 행정부는 출범 직후부터 진보세력·이민자를 반대하는 ‘반진보 정책’을 내세우면서 미국 사회 내의 분열을 키운다는 비판을 받았는데요. 실제로 이민자를 추방하고, 이를 반대하는 시위를 막기 위해 주방위군을 동원하는 등 강력한 반이민 정책에 나서고 있어요. 특히 트럼프 측근으로 꼽히는 보수 정치인 ‘찰리 커크’ 암살 사건을 두고선 “미국의 정치 분열이 극에 달했다”는 말이 나왔어요. 미국 이민세관단속국(ICE)dl 이민자 단속 중 미국 백인 여성을 총격해 숨지게 하는 일까지 발생하며 미국 전역에서 트럼프에 반대하는 시위가 번졌어요. 
• 기후 정책·빈곤 국가 원조는 뒷걸음질 🌎🚫: 트럼프 정부는 반기후정책도 전면에 내세우는 모습을 보여왔는데요. 지난 1기 행정부 당시 탈퇴했던 파리기후변화협약(=전 세계적인 온실가스 감축 약속)을 전임 바이든 행정부 때 다시 가입했다가, 트럼프 대통령이 재취임하자마자 다시 탈퇴하기도 했어요. 지난해 9월 UN 연설에서는 “기후위기론은 인류 역사상 가장 큰 사기극”이라는 주장을 내놨다고. 여기에 트럼프 대통령이 제3세계 국가에 대한 지원을 끊으면서, 가뜩이나 힘든 상황에 놓인 아프리카 빈곤 국가의 상황이 더 어려워지고 있다는 말도 나와요. 

트럼프 행정부 2기 전망: ‘미국 우선주의’가 오히려 중국의 영향력을 키울 수도 있다고? 🧐

트럼프 정부의 이런 움직임은 유럽 등 전통적인 동맹국들과 오랜 기간 이어오던 관계를 깨뜨리고 있어요. 실제로 대부분의 주요 나라가 “미국은 누가 뭐라 해도 우리의 친구야!”라고 여기던 기존의 관점을 더 이상 갖고 있지 않다는 조사 결과가 나오기도 했는데요. ‘미국 우선주의’로 인해 앞으로 중국의 글로벌 영향력이 확대될 거라는 전망도 있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