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교·신천지는 사이비”, “해악 너무 오래 방치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12일 청와대에서 각 종교 지도자들과 오찬을 가졌어요. 이들은 국민 통합을 비롯해 저출생, 지역균형발전, 남북관계 등 다양한 주제에 대해 의견을 나눴는데요. 특히 ‘사이비·이단 종교’에 대한 얘기를 나눴다는 소식이 알려지며 눈길이 쏠렸다고. 종교 지도자들은 사이비 이단 종교의 해산을 요청한 가운데, 이 대통령 역시 이 문제를 너무 오래 방치했다고 지적했어요. 

종교 지도자 오찬 모임, 구체적으로 무슨 얘기 나왔어?

이날 오찬에는 불교·개신교·천주교·원불교·유교·천도교·민족종교 등 7대 종단의 대표 11명이 참석했는데요. 이들은 통일교·신천지 등 사이비 이단 종교로 인한 폐해가 심각하고, 국민들도 동의할 것이라며 이들 종교의 해산을 요청했어요. 또 이들 재단의 자금으로 피해자들을 구제하는 방안도 제시했다고. 이 대통령도 ‘종교 단체 해산’을 직접 언급하진 않았지만 공감을 표했고요.

이후 김민석 총리도 13일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사이비 이단은 척결해야 할 사회악”이라고 말했어요. 사이비 이단 종교가 정치와 연결되며 국정농단의 씨앗이 되기도 하고, 각종 범죄와 불법 행위의 온상이 된다고 지적한 건데요. 앞으로 통일교·신천지 등 사이비 이단 종교를 철저하게 수사하고, 이로 인한 폐해를 없애야 한다고 강조했어요. 

통일교·신천지, 최근에 무슨 일 있지 않았어?

최근 검찰과 경찰은 합동수사본부(합수본)를 꾸려 통일교와 신천지를 향한 수사에 나섰어요. 선거에 개입하거나 정치인에게 뒷돈을 줬다는 ‘정교유착’ 의혹을 뿌리 뽑겠다는 건데요. 이 대통령도 종교가 정치에 개입하는 건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일이라며 수사에 강경한 태도를 보였어요.

사이비 이단 종교, 정말 해산할 수 있을까?

현행법에 따르면 종교단체가 ‘목적 이외의 업을 하거나, 설립 허가의 조건에 위반하거나, 기타 공익을 해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 정부가 법인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고 나와 있는데요. 이러면 교단을 운영하는 건 어려워지지만, 법인이 아닌 형태로 자체적인 모임 활동을 하는 것까지 막을 수는 없다고. 한편 종교의 자유는 기초적인 기본권이기 때문에 아주 극단적인 경우가 아니면 허가 취소도 내리기 어려울 거라는 의견도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