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쿠팡 영업정지 검토 중”, 각종 불공정 행위도 심의·조사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태를 일으킨 쿠팡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가 영업정지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어요. 12일 주병기 공정위원장이 이같은 발언을 내놓자 눈길이 쏠렸는데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개인정보보호위원회와 민관 합동 조사단이 진행 중인 조사 결과와 이후 상황에 따라 영업정지 처분까지도 가능하다는 뜻이라고.

공정위 쿠팡 영업정지 검토 내용: 영업정지까지 내려질 수 있다고?

지금은 쿠팡에서 정확히 어떤 개인정보가 유출되었는지 살펴보는 단계인데요. 조사가 완료되면 이에 따라 소비자에게 어떤 피해가 예상되는지 파악해야 해요. 이후 공정위는 쿠팡이 피해를 구제할 수 있는지 판단하고, 어떤 방법으로 해야 할지 명령을 내리는데요. 쿠팡이 명령을 이행하지 않거나 피해 구제가 불가능할 거로 보이는 경우 영업정지 처분을 할 수 있다는 것. 또 공정위는 이번 정보 유출 사태 외에 쿠팡의 불공정 행위 여부에 대해서도 전반적으로 살펴보고 있어요.

공정위 쿠팡 전방위 심의 내용 및 전망: 어떤 부분 들여다보는데?

• ‘최저가 판매’ 손해 납품업체에 전가?: 쿠팡이 ‘최저가 판매’ 정책을 내세우면서 발생한 손해를 직접 감당하지 않고 납품업체가 떠안게 했다는 거예요. 주 위원장은 이를 불공정 행위로 들여다보고 있다면서 “약탈적인 사업 형태”라고 지적했어요.
• 쿠팡 회원 탈퇴 일부러 어렵게?: 정보 유출 논란 이후 “쿠팡 탈퇴할래!” 하는 이용자도 늘었는데요. 쿠팡은 회원 탈퇴 절차를 일부러 복잡하게 만들어서 탈퇴를 방해했다는 논란에도 휩싸였어요. 이른바 ‘다크패턴’에 해당하는지 조사해야 한다는 말이 나왔고요.
• 쿠팡이츠·쿠팡플레이, 쿠팡 회원에 끼워 팔기?: 쿠팡은 유료 멤버십 서비스인 ‘쿠팡와우’ 이용자에게 쿠팡이츠 알뜰 배달 서비스와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OTT·Over the Top) 쿠팡플레이 이용권을 무료로 제공해 왔는데요. 온라인쇼핑 시장에서 확보한 영향력을 배달앱과 OTT 시장에서 부당하게 사용했다는 지적이 나와요. 경쟁을 저해하고 소비자의 선택을 제한한 ‘지위 남용’ 행위로 볼 수 있다는 건데요. 다만 이 판단이 확정되려면 쿠팡이 공정거래법상 ‘시장지배적사업자’로 인정되어야 하는데요. 이렇게 되면 일반적인 불공정거래행위보다 더 강하게 제재를 가할 수 있게 된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