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우리나라 무인기 격추 주장

북한이 지난해 9월과 이달 4일 우리나라에서 침투한 무인기를 격추했다고 주장했어요. 이러한 주장에 대해 우리나라는 북한이 공개한 무인기는 우리 군이 보유한 기종이 아니며, 북한에 대해 도발이나 자극할 의도가 없다고 강조했는데요. 김여정 북한 노동당 부부장은 “명백한 것은 한국발 무인기가 우리 국가의 영공을 침범하였다는 사실 그 자체”라며 “실체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은 반드시 있어야 할 것”이라고 맞받았다고.

북한 무인기 격추 주장 내용: 무슨 일이 있었던 거야?

북한은 지난해 9월과 이달 4일에 격추한 한국 무인기라며 잔해 사진을 공개했고요. 삼성 메모리 카드와 촬영 영상, 무인기의 비행 경로까지 공개하며 “한국이 겉으론 대화 의지를 내비치며 도발 행위를 계속하고 있어!” 비난했어요. 

이에 우리나라는 “우리 군이 해당 무인기를 보유하고 있지 않다”, “민간 무인기일 가능성을 철저히 조사하겠다”고 밝혔어요. 이어서 “정부는 북측을 도발하거나 자극할 의도가 없음을 다시 한번 확인한다”는 입장을 밝혔고요. 군경 합동 조사를 통해 진상을 밝히는 한편 “정부는 남북 간 긴장을 완화하고 신뢰를 쌓아가기 위한 실질적인 조치와 노력을 지속할 것”이라고도 했는데요.

이에 대해 김 부부장은 무인기를 보낸 쪽이 군이든 민간이든 북한 영공을 침범한 데 구체적 설명을 내놓으라고 다시 압박했어요. 우리나라의 발표에 대해서는 “한국 국방부가 우리에게 도발하거나 자극할 의도가 없다는 공식 입장을 밝힌 데 대하여 그나마 연명을 위한 현명한 선택이라고 평하고 싶다”고 했고요. “어쨌든 이번 한국발 무인기침범사건은 또다시 우리로 하여금 한국이라는 불량배, 쓰레기집단에 대한 더욱 명백한 표상을 굳히는 데 커다란 도움을 주었다”고 밝혔다고.

북한 무인기 격추 주장 분석: 앞으로 어떤 영향을 미칠까?

이번 일에 대한 몇 가지 해석을 살펴보면요. 북한의 이번 성명은 ‘적대적 두 국가’ 관계를 확실히 하려는 거란 얘기가 있어요. 우리 정부의 대화 시도를 차단하고 “한국은 적대국”이란 입장을 다지기 위해서라는 것. 일부에서는 북한이 먼저 말을 꺼낸 것 자체가 대화의 물꼬를 트겠다는 태도 변화의 조짐일 수 있다는 말도 있고요. 설명을 요구한다거나 ‘현명한 선택’이라고 표현한 것 등은 이전의 ‘무시 모드’와 다르다는 것.

한편 집권 2년 차를 맞아 대북 대화를 다시 열어보려는 이재명 대통령으로서는 난감한 상황을 맞았어요. 지난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에게 ‘피스메이커’를 권한 데 이어 얼마 전 한중 정상회담에선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에게 한반도 문제의 중재 역할을 부탁하기도 했는데요. 무인기 문제로 남북 간 공방이 심해지면 가뜩이나 어려운 남북 대화 재개가 더 어려워질 수 있기 때문. 정부는 일단 오해가 쌓이는 걸 막고 사실관계를 정확히 파악하는 데 주력하는 모양새예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