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체적 인재’로 밝혀진 국정자원 화재 

지난 9월 26일, 대전 국가정보자원관리원(국정자원) 전산실에서 불이 나 정부 전산망이 마비됐었잖아요. 경찰이 수사 결과를 발표하고 이재용 국정자원 원장과 공사업체 관계자 등 19명을 입건했는데요. 업무상 실화와 전기공사업법 위반 등의 혐의가 적용됐어요. 작업할 때 충분한 주의를 기울이지 않았고, 불법 하도급이 이뤄졌다는 거예요. 

국정자원 화재 원인 1️⃣ 전원을 켜둔 배터리: 왜 불났던 거래?

경찰은 수사 결과 설명회에서 “국정자원 화재는 작업자들이 (배터리랙) 전원을 차단하지 않고 전기 작업을 진행하다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어요. 당시 화재는 전산실의 리튬이온배터리를 옮기는 공사를 하다 난 거로 알려졌는데요. (1) UPS(무정전전원공급장치) 본체의 전원을 끄고 → (2) 8개(1~8번) 배터리랙 전원도 끄고 → (3) 랙에 연결된 전선을 뽑았어야 하는데, 2번 절차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작업할 때 1번 랙을 뺀 나머지 7개 랙의 전원이 켜져 있었던 것.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전기가 흐르고 있는데 전선을 분리하다가 스파크 등으로 불이 시작됐을 가능성이 높다’는 감정 결과를 내놓았고요.

국정자원 화재 원인 2️⃣ 불법 하도급: 다른 문제도 있었다고?

소홀한 안전조치의 배경에는 불법 하도급도 있었어요. 전기 공사 하도급은 전기공사업법에 따라 금지되어 있는데요. 이번에는 조달청에서 배터리 분리·이전 작업을 낙찰받은 업체가 다른 업체에 공사를 맡기고, 그 업체가 또 다른 업체들에 재하도급을 준 걸로 드러났어요. 이를 통해 비용을 절감하거나 부족한 인력을 채우려고 한 것. 하도급·재하도급 업체 중에는 이렇게 큰 배터리 이설 공사를 해본 적이 없거나, 심지어 전기공사업 자격이 없는 무등록 업체도 있었는데요. 국정자원 관계자들은 불법 하도급이 일어난 걸 “전혀 몰랐다”고 주장하고 있는 거로 알려졌어요.

국정자원 화재 사건 전망: 그럼 이제 어떻게 되는 거야?

경찰은 조사를 마치는 대로 입건한 피의자들을 검찰에 넘길 예정이라고 밝혔어요. 또 수사와는 별개로 리튬이온배터리를 옮길 때 활용할 수 있는 공식 매뉴얼 정비를 정부와 관련 부처에 권하겠다고 했어요. 현재 전기공사업법에 따르면 불법 하도급을 준 사람과 받은 사람 모두 징역·벌금 부과 같은 형사처벌은 가능하지만, 영업정지·과징금 등의 행정처분은 하도급을 준 쪽에만 내릴 수 있는데요. 이 점에 대한 개정안 마련도 권고할 거라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