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 오전 10시, 이재명 대통령이 청와대 영빈관에서 취임 100일 기자회견을 열었어요. 이번 회견은 ‘더 나은 경제, 더 자주 소통, 더 큰 통합’이라는 주제로 진행됐는데요. 모두발언 이후 내외신 기자 150여 명의 질문을 추첨으로 받아 질의응답을 하는 방식이었어요. 기자회견에서 오간 많은 말 중 핵심만 정리했어요. 

이재명 대통령 ‘취임 한 달’ 기자회견은 어땠더라? 👉 [총정리] 이재명 대통령 ‘취임 한 달’ 기자회견 11문 11답

이재명 대통령 모두발언: “남은 임기 ‘도약과 성장’에 온 힘을 쏟아붓겠습니다”

먼저 이 대통령은 “남은 임기는 ‘도약과 성장’에 온 힘을 쏟아붓겠다”며 모두발언*을 시작했어요 (모두발언 전문). 이 대통령은 취임 후 100일은 회복·정상화를 위한 시간이었다며 “경제에 긴급하게 심폐소생술을 해야 했다”고 했는데요. “추가경정예산과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에 소비심리가 7년 7개월 만에 최고 수준으로 회복됐다”고 강조했어요. 코스피가 3300선을 넘어서 사상 최고치를 기록하는 성과도 거뒀다고 했고요. 

이 대통령은 “남은 4년 9개월은 도약과 성장의 시간”이라며 “우리 경제가 다시 성장하고 대한민국이 힘차게 도약할 수 있도록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는데요. ‘혁신경제’와 ‘공정경제’를 성장의 핵심 축으로 제시했어요. “세계를 이끄는 혁신경제로 진짜 성장을 추진하고, 성장의 결실을 모두가 나누는 모두의 성장을 이뤄내겠다”는 것. 

Q1. 부동산 공급 관련 단기적·추가적인 대책이 있나요? 

모두발언 이후 질의응답이 시작됐어요. 이재명 정부는 지난 7일 수도권에 신규 주택을 매년 27만 가구씩 지어 2030년까지 총 135만 가구를 새로 공급하는 부동산 공급 대책을 발표했는데요. 이에 대한 질문이 나왔어요: “정부가 밝힌 공급안이 실현되기까지 적지 않은 시간이 걸리는 만큼 단기적 대책 및 추가적 대책이 있을까요?” 

이에 이 대통령은 “수요를 실수요자 중심으로 바꾸고 투기적 투자 유인으로 부동산 취득을 최소화할 필요가 있다”며 “단 한 번, 두 번의 대책으로 이 문제를 해결할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보여진다”고 얘기했어요. “집값은 갑자기 폭락해도 안 되고 폭등해도 안 되고 적정히 관리해야 한다”며 앞으로도 수요와 공급 측면의 부동산 가격 안정을 위한 대책은 계속될 수밖에 없다는 입장을 밝혔는데요. 대책의 강도나 횟수는 부동산 시장 상황에 따라 다를 것이라고 했어요. 다만 ‘갭투자’에 대해서는 강력한 규제 의지를 밝혔다고.

Q2. 대주주 양도소득세 부과 기준을 10억 원으로 내릴 건가요? 

이 대통령은 대주주 양도소득세 부과 기준 강화에 대한 질문을 받자, “굳이 10억 원으로 내릴 필요 없다”며 종목당 50억 원으로 현행 기준을 유지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어요. 앞서 기획재정부는 2025년 세제개편안을 확정하며 상장주식 양도소득세 부과기준을 강화해 기존 종목당 50억 원 이상 대주주만 주식 양도세를 매기던 걸 → 종목당 10억 원 이상 보유자부터 대주주로 보고 주식 양도세를 매기겠다고 해서 개인 투자자들을 중심으로 비판이 커졌는데요. 이 대통령은 “세수 결손 없이 (기업들이) 배당을 많이 하게 하는 것이 목표”라며 “의견을 모아봤는데, 대체로 원래대로 놔두자는 의견인 것 같다”고 했어요. 주식시장에 장애가 된다면 고집할 필요는 없다는 거예요.

반면 ‘더 센 상법’으로 불리는 상법 개정에 대한 우려가 있다는 질문에는 “상법은 기업을 옥죄는 게 아니라 부당한 악덕 경영진 일부 지배 주주를 압박하는 것”이라며 선을 딱 그었다고. 기업의 소액주주를 보호해야 국민 경제에 도움이 되고, 기업 경영이 기업 자체를 키우는 방향으로 가게 된다는 거예요. 

Q3. 국가부채가 늘고 있는데 이대로 괜찮을까요? 

기자회견에서 국가부채가 늘고 있다는 지적에 대한 질문도 있었어요. 최근 발표된 ‘제3차 장기재정전망’(2025~2065)에서 “40년 뒤엔 국가채무비율이 올해의 3배가 될 거야!” 하는 얘기도 나오며 걱정이 커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 대통령은 “적극재정은 터닝포인트를 만들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고 얘기했어요. 이어 “사실 국가부채 규모의 절대액은 별로 중요하지 않다”며 “경제 규모에 따라 다르기 때문”이라 설명했다고. 100조 원 가까이 국채를 발행해도 우리나라 GDP에서 부채 비율은 50%가 약간 넘는 상황이 되는데, 다른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들을 보면 대개 100%가 넘는 상황이라는 것. 또, 이 100조 원은 써서 없애는 게 아니라 기술·연구개발(R&D)에 투자하는 것인 만큼, 그보다 몇 배의 국민 소득, 총생산 증가를 가져올 수 있다고 했어요. 

Q4. 미국 관세협상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요? 

이 대통령은 이번 기자회견에서 미국과의 관세협상에 대한 입장을 밝히기도 했어요. 이 대통령은 지난달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의 첫 정상회담 결과 미국이 우리나라에 부과한 상호관세율을 기존 25% → 15%로 낮추기로 했던 무역 합의를 그대로 유지하기로 했어요. 이에 이 대통령은 “협상이 완료된 게 아니라 그 과정에서 오가는 이야기를 하는 건 부적절하다”며 구체적인 답변을 피했지만 “분명한 건 저는 대한민국 국익에 반하는 결정은 절대 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는데요. 이어 “앞으로 넘을 고개가 퇴임할 때까지 수없이 있을 것”이라며 후속 협상에 열심히 임하겠다고 했어요. 

Q5. 검찰청 폐지 등 검찰개혁에 대한 입장이 궁금해요. 

최근 발표된 검찰청 폐지 등 검찰개혁에 대한 이 대통령의 입장을 묻는 질문도 있었어요. 이 대통령은 이에 대해 “제가 검찰 수사의 가장 큰 피해자”라면서도 “최대한 감정을 배제하고 중립적, 미래 지향적으로 냉철하게 판단해야 한다”고 밝혔어요. 특히 가장 큰 쟁점 중 하나인 검찰의 보완수사권에 대해서는 “구더기가 싫다고 장독을 없애면 되겠나”라고 말했는데요. 검찰에 보완수사권을 주면 안 된다는 민주당 강경파의 입장에 반대 의견을 밝힌 거라는 해석이 나왔어요. 

이 대통령은 검찰청을 폐지하고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는 등의 검찰개혁은 “일시적 정책이 아닌 근본적 사회시스템에 관한 것”이라며 여당이 아닌 정부가 입법 방향을 주도하겠다는 뜻을 밝혔다고. 그러면서 “논의를 정부가 주도하고 전문가, 여야, 검찰 등 의견을 다 들어 논쟁을 통해 문제를 제거하자”고 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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