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니커, 얼마 전 이재명 대통령이 “이게 있을 수 있는 일이냐”,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이라며 강하게 비판했다는 얘기가 뉴스에 많이 나왔잖아요. 우리나라에서 Top 10에 드는 건설사인 포스코이앤씨에서 산업재해로 노동자가 사망하는 사고가 반복되자 목소리를 높인 건데요. 이 대통령이 강도 높은 제재를 경고하자 포스코이앤씨뿐 아니라 건설 업계 전체가 긴장하고 있다고.

포스코이앤씨 사태 내용: 무슨 일이었지? 

포스코그룹의 건설 자회사인 포스코이앤씨의 공사 현장에선 올해에만 4번의 산재 사망사고가 일어났어요. 1월 경남 김해 아파트 신축현장 추락사고, 4월 경기도 광명 신안산선 건설현장 붕괴사고와 대구 주상복합 신축현장 추락사고, 지난달 의령 고속국도 공사 사망사고인데요. 포스코이앤씨가 대국민 사과문을 발표하고 전체 현장에 대한 무기한 작업 중지를 선언한 지 6일 만인 지난 4일, 미얀마 국적의 이주노동자가 감전 사고로 의식불명에 빠졌어요. 이에 사고의 책임을 지고 정희민 포스코이앤씨 사장이 자리에서 물러났는데요. 이재명 대통령은 휴가 중에도 강력한 경고 메시지를 남겼어요.

포스코이앤씨 처벌·제재 수위: 이 대통령이 어떻게 경고했는데?

“건설면허 취소, 공공입찰 금지 등 법률상 가능한 방안을 모두 찾아서 보고하세요!” 대통령실에 지시한 거예요. 아울러 징벌적 손해배상제 등 추가 제재 방안도 검토해 보고하도록 했다고. 각각 무슨 내용인지 살펴보면:

• “건설 못 하게 합니다” 건설면허 취소 🚫: 현행 건설산업기본법상 최고 수위 징계로, 포스코이앤씨가 건설업 자체를 못 하게 하는 거예요. 중대재해를 이유로 건설면허를 취소한 건 과거 1995년 삼풍백화점 붕괴, 1994년 성수대교 붕괴 참사를 일으킨 삼풍건설과 동아건설 둘뿐이라고. 다만 2만 4000명에 이르는 포스코이앤씨의 고용 규모나, 협력업체 등을 생각할 때 면허 취소 다음으로 센 중징계인 영업정지 처분이 내려질 수 있다는 말이 나와요.

• “공공사업 못 따게 합니다” 공공입찰 금지 🚫: 공공기관이 시행자로 참여하는 인프라 사업에 참여할 수 없도록 하는 거예요. 포스코이앤씨의 경우 공공입찰이 지난해 매출의 11.2%를 차지할 정도로 중요한 매출원이라, 타격이 클 수 있어요.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등 요건에 해당하면 최대 2년 동안 공공분야 입찰 자격을 제한할 수 있어요. 

• “경제적 부담 크게 지게 합니다” 징벌적 손해배상 💸: 불법행위를 저지른 업체에 실질적 손해를 넘어, 징벌 개념으로 최대 5배의 손해배상 책임을 물리는 거예요. 업체가 부담해야 할 경제적 비용을 크게 늘려 사고를 줄이겠다는 뜻인데요. 다만 아직 사망사고 발생을 이유로 징벌적 손해배상의 대상이 된 회사는 없어요.

포스코이앤씨 사태 반응: 업계에선 어떤 반응이 나와?

• 포스코이앤씨로 안 끝날 거 같은데? 👀: 건설 업계는 물론 협력업체나 건설사에 돈을 대주는 금융권까지 초긴장 상태예요. 대통령이 이례적으로 특정 기업을 콕 집어 강하게 비판하고, 실질적인 제재를 언급한 것이기 때문. 단순히 포스코이앤씨만 책임을 묻는 수준에서 끝나지 않을 거란 말도 나와요. 앞으로 업계 전반의 분위기가 달라질 수 있다는 거예요. 건설 업계에서는 상황이 더 나빠지기 전에 자발적으로 안전 대책을 내놔야 한다는 말도 나오는 분위기라고.

• 문제는 맞지만 좀 지나친 거 아냐? 😕: “안전은 중요하지만 대통령이 직접 면허취소 등으로 한 기업을 압박하는 건 너무한 거 아냐?”라는 반응도 있어요. 건설현장의 산업재해나 안전사고가 포스코이앤씨만의 문제는 아니라는 건데요. 최근 고용노동부 조사에 따르면 올해 1분기 건설업 사고 사망자는 71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7명 늘었다고. 사망자 수로만 따지면 현대엔지니어링이 6명으로 포스코이앤씨(4명)보다 많았고요.

• 구조적 문제를 뜯어고쳐야 해 🤔: 건설 업계 산업재해의 구조적 원인으로는 현장 노동자들의 고령화, 늘어나는 이주노동자 및 저숙련 노동자 관리 문제가 꼽혀요. 실제로 작년과 올해 포스코이앤씨에서 발생한 7명의 사망자 중 6명이 50~60대였고, 최근 발생한 인명사고의 피해 노동자도 이주노동자였어요. 현행법상 1차 하청까지만 가능한데 하청에 재하청이 이뤄지는 등 다단계 불법 하도급 구조도 문제로 지목되고요. 산업재해가 벌어지면 책임자를 강하게 처벌하도록 한 중대재해처벌법이 2022년부터 시행됐지만, 대형 건설현장에선 오히려 사망자가 늘어나는 등 안전관리 문제가 뚜렷하게 개선되지 않았다는 지적도 나와요.

포스코 사태 전망: 앞으로 어떻게 될까?

주목할 만한 3가지 살펴보면:

• 올 스톱 된 포스코이앤씨 🛑: 비상경영 체제에 들어갔어요. 인프라 사업 신규 수주 및 전국 103개 현장 공사를 잠정 중단했고요. 안전혁신 전담 CEO를 선임해 위험 구조 개선 및 산재 예방 강화 방안을 마련 중이에요. 한편 면허 취소나 공공입찰 금지 등의 제재가 현실화되면 포스코이앤씨는 물론 협력사나 대출을 해줬던 금융권, 아파트를 분양받은 예비 입주자 등에도 충격이 예상된다고.

• 단속 나선 정부 🔍: 대대적인 단속에 나섰어요. 국토교통부는 전국 100여 곳의 포스코이앤씨 현장에 대해 건설산업기본법 등 위반 사실이 있는지 전수조사에 나섰고요. 국토부·고용노동부는 다음 달 30일까지 건설현장 불법 하도급에 대한 특별 단속을 실시해요. 공정거래위원회도 포스코이앤씨에 대한 현장조사에 들어갔고요.

• 탄력받는 노란봉투법? 👷: 최근 국회가 추진하는 ‘노란봉투법’(노조법 2·3조 개정안)이 포스코 사태 때문에 탄력을 받을 수 있다는 말도 나와요. 노란봉투법에는 원청의 하청 노동자에 대한 사용자 책임을 확대하는 내용이 담겨 있기 때문. 노란봉투법은 현재 8월 임시국회에서 본회의 표결이 예정돼 있어요.

+ 이재명 정부 들어 노동 분야 관심이 큰 거 같은데? 

기분 탓이 아니에요. 이 대통령은 수년간 노동자 사망 사고가 일어났던 SPC그룹 공장을 직접 방문하고, 이번 포스코이앤씨 사태에 적극적인 목소리를 내는 등 임기 초부터 산업 현장의 안전 문제에 적극적인 관심을 보이고 있는데요. 지난 9일엔 모든 산업재해 사망 사고를 최대한 빠르게 대통령에게 보고하라고 지시했어요. 이는 소년공 시절 산업재해를 겪었던 개인사와 경기지사 시절 직접 산재 문제를 관리·감독했던 행정 경험이 합쳐진 결과라는 해석이 나와요. 노동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국정 운영 방향성을 보여주고 국민에게 행정적 효능감을 안겨주려 한다는 말도 있고요. 

현재 대통령실에 파견된 고용노동부 공무원은 국장급부터 실무진급까지 8명으로 다양한데요. 앞서 같은 기간 윤석열 정부 대통령실이 2명의 고용부 공무원을 파견받은 것과 비교하면 4배나 많다고. 우리나라에서 산재로 사망하는 사람의 수는 다른 나라와 비교해 많은 편인데요. 달라질 수 있을지 지켜봐야 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