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마 전 드디어 우리나라와 미국의 관세협상이 타결됐잖아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우리나라와 합의한 대로 한국산 제품에 대한 상호관세율을 기존 25% → 15%로 낮추는 행정명령에 사인했는데요. 이번 한미 관세협상 결과에 대해 특히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는 ‘3500억 달러 투자’, ‘농산물 개방’을 조금 더 자세히 정리해봤어요. 앞으로 우리 기업에 미칠 영향 등 전망도 살펴봐요.

• 길었던 한미 관세협상의 결과부터 평가까지 👉 [한미 관세협상 총정리(1)] 상호관세 15% 타결 배경부터 3500억 달러 투자 이유까지 A to Z 알아보기

팩트체크 1. 3500억 달러 투자, 이익 90% 미국이 가져간다?

이번 관세협상이 타결된 건 1500억 달러(약 208조 원) 규모 조선 협력 프로젝트 ‘마스가(MASGA·Make American Shipbuilding Great Again)’를 중심으로 한 3500억 달러(약 487조 원) 투자 패키지 덕분이라는 말이 많은데요. 미국이 요구했던 금액(4000억 달러)보다는 적지만, 우리나라가 처음 제시했던 1000억 달러보다는 크게 늘었어요.

• 3500억 달러 그냥 주는 거야? ❌: 그건 아니고 ‘투자 펀드’ 개념이에요. 펀드란 돈을 모아 투자금을 만들고 투자 수익을 나눠 갖는 건데요. 쉽게 말하면 미국 정부가 원하는 산업에 투자할 돈을 우리나라가 투자·대출·보증을 통해 지원하는 거예요. 조선 협력을 제외한 2000억 달러 펀드는 우리나라 기업들이 강점을 갖는 반도체·원전·2차전지·바이오 등에 활용될 거로 보이는데요. 대통령실은 이 금액 중 직접투자(FDI)의 비중은 매우 낮고, 대부분 대출·보증 형태일 거라고 했어요. “이 금액까지 빌려주거나 보증 서줄 수 있다”는 일종의 ‘한도’ 개념이라고도 했고요. 2000억 달러를 다 안 쓸 수도 있는 것.

• 투자 이익 90% 미국이 가지는 거야? ❌ : 하워드 러트닉 미국 상무장관은 “한국의 대미 투자 펀드 수익의 90%를 미국이 가져갈 것”이라고 했는데요. 이에 대해 대통령실은 “재투자 개념일 것으로 이해한다”고 밝혔어요. 이번 펀드로 우리나라 기업들이 미국에서 거둔 수익을 미국에 다시 투자하는 개념이라는 거예요. 이익의 90%를 미국이 가져간다는 건 정상적으로 이해하기 어려운 수준이라고도 덧붙였고요. 다만 자세한 펀드 운용 방식 등은 앞으로 논의를 통해 조금 더 구체화될 것 같다고.

우리보다 먼저 미국과 관세협상을 타결한 일본도 핵심 내용인 ‘5500억 달러 투자’, ‘미국 90% 이익 배분’의 해석을 놓고 미국과 미묘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고 해요. 트럼프는 “일본의 투자금을 미국이 원하는 분야에 쓰고 이익의 90%도 가져간다”고 했는데요. 일본은 투자가 아니라 ‘출자·대출·대출보증’이란 표현을 쓰고 이익을 배분하는 비율도 “프로젝트마다 달라질 것”이라는 입장이라고. 불분명한 부분에 대해 각각 다른 생각을 하고 있는 건데요. 우리나라는 일본의 사례를 반면교사 삼아서 나름대로 안전장치를 마련했다고. 

투자 규모에 있어 우리나라의 3500억 달러는 일본(5500억 달러)·유럽연합(6000억 달러)보다 절대적으로는 낮은 수치인데요. 국내총생산(GDP) 등 경제 규모로 따졌을 땐 우리나라의 부담이 더 크다는 분석도 나오고요. 이에 대해 정부는 조선 협력 펀드는 우리나라 기업에 이득이 큰 만큼, 나머지 2000억 달러를 기준으로 투자 규모의 실익을 따져야 한다는 입장이에요.

팩트체크 2. 농산물 개방, 한다? 안 한다?

농축산물 시장 개방과 관련해서도 우리나라와 미국의 발표 내용에 차이가 있었어요. 트럼프는 “한국은 자동차, 트럭, 농업(농산물) 등을 포함한 미국산 제품을 받아들이기로 합의했다”고 했는데요. 대통령실은 “국내 쌀과 소고기 시장은 추가 개방하지 않는 것으로 합의했다”고 밝힌 것. 트럼프의 말은 정치적인 표현이며, 실제 협상 결과에 농축산물에 대한 추가 개방은 전혀 포함되지 않았다는 게 대통령실의 설명이에요 ❌.

다만 두 나라는 앞으로 농산물 검역 절차를 개선하기로 뜻을 모았어요. 트럼프가 관세 외의 요소로 수입을 제한하는 ‘비관세 장벽’을 없애야 한다고 주장해왔기 때문인데요. 이에 따라 후속 협상 이후 사과와 유전자변형작물(LMO) 감자 등 농산물 수입에 속도가 붙을 수 있다는 전망도 나와요.

한미 관세협상 반응: 우리나라 업계 반응은 어때? 

• 농·축산업계 🔵: 쌀과 소고기 시장을 지키면서 일단 한숨 돌린 모양새예요. 농민·시민단체는 “농업 개방 위협을 상당 부분 막아낸 것으로 보여 다행”이라고 했고요. 축산업계도 식량주권을 지켰다며 반겼어요. 다만 아직 협상이 끝나지 않았으니 계속해서 지켜봐야 한다고 입을 모았고요. 

• 자동차 업계 🟡: 지난 4월부터 25%의 자동체 관세가 부과되며 큰 손해를 봤는데, 관세율이 15%로 낮아지며 일단 안도하고 있어요. 다만 최악은 피했다 하더라도 타격은 피할 수 없다는 평가가 나와요. 한미 FTA(자유무역협정)에 따라 0%였던 자동차 관세가 15%로 오른 것이기 때문. 일본·유럽연합은 2.5%였다가 15%가 된 거라, 그동안 우리나라가 누리던 2.5%p만큼의 가격 경쟁력을 살리지 못한 건 아쉬운 점이고요. 미국 수출이 많은 현대차·기아의 연간 수익이 5조 원 줄어들 거라는 전망도 나온다고.   

• 철강 업계 🔴: 철강·구리·알루미늄 관세율 50%는 그대로 유지되면서 충격에 빠졌어요. 2018년부터 대미 수출 무관세 쿼터를 적용받아 관세가 0%였는데, 50%가 되면 미국 현지 기업보다 더 비싼 가격으로 파는 거라 수출이 불가능하다는 말도 나오고요. 철강제품은 대미 수출액의 약 13%를 차지하는 터라 타격이 큰데요. 업계는 추가 협상이나 정부 지원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아요.

그밖에 눈여겨볼 만한 다른 업계도 짚어보면요. 일단 미국에서 “그 법 만들지 마!” 했던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온플법)은 이번 협상에선 빠졌지만, 플랫폼 업계는 후속 논의가 이뤄질지 지켜보자는 분위기예요. 구글 등 빅테크 기업에 대한 고정밀 지도 반출 문제도 이번 협상에서 논의되지 않았고요.

반도체·의약품 관세는 추후 품목관세 부과가 예고되어 있는데요. 미국이 “다른 나라보다 불리하지 않게 해줄게!” 약속한 만큼, 반도체·제약·바이오 업계는 일단 안도하는 모습이에요. 특히 의약품의 경우 트럼프가 ‘200% 초고율 관세’를 예고한 적도 있었거든요. 다만 반도체 업계에선 안심하기 이르다는 말도 나와요. 구두 약속 외에 세부적으로 딱 약속한 게 없고, 투자에 대한 압박도 계속 있을 수 있다는 것.

별도 품목관세가 없는 다른 제품들은 그동안 한미 FTA 덕분에 관세가 0%였다가 → 일괄 15% 관세가 적용되는 건데요. 화장품·의류·식품 등 미국 수출을 많이 하는 주요 생활소비재 기업들도 영향 분석과 대응에 나서고 있어요. 화장품·의류 업계는 현지 생산으로 대응하거나 수출량이 많지 않아 영향이 크지 않을 거란 말이 나오는데요. 식품업계에선 특히 ‘불닭볶음면’으로 질주하던 삼양식품이 관세의 영향을 많이 받을 거 같다고. 삼양식품은 전체 매출의 80%가 해외에서 나오는데, 미국은 중국과 함께 최대 수출 시장으로 꼽히기 때문.

한미 관세협상 이후 전망: 앞으로 어떻게 될까?

• 다음 무대는 한미 정상회담?: 이번 협상에서 논의되지 않은 문제나 후속 의제 등은 8월 중순으로 예고된 한미 정상회담에서 다뤄질 가능성이 있어요. 그동안 트럼프가 요구해왔던 국방비·주한미군 주둔비용(방위비 분담금) 증액 등 안보 문제가 안건으로 오를 수도 있어요.

• 막 내린 한미 FTA 시대?: 상호관세율을 15%로 확정한 이번 관세협상으로 한미 FTA가 사실상 힘을 잃었다는 평가도 나와요. 2012년 발효된 한미 FTA는 그동안 두 나라의 경제·전략적 기반을 강화하는 역할을 했지만, “자유무역, 문제 많아!” 하며 FTA를 미국 무역적자를 키운 주범으로 보는 트럼프 앞에서 무너졌다는 것. 이에 앞으로 우리나라도 수출 시장을 분산시키는 등 노력이 필요할 거라는 말이 나오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