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쿠폰 ‘현금깡’, ‘카드깡’ 차단 나선 정부

지난 21일 민생회복 소비쿠폰 신청이 시작되며 행정안전부가 부정 유통 행위에 대한 차단에 나섰어요. 소비쿠폰을 개인 간 거래로 현금화하는 일명 ‘현금깡’이나, 소비쿠폰으로 물건을 구매한 것처럼 꾸며 현금을 받는 ‘카드깡’ 등을 막기 위한 건데요. 행안부는 쿠폰이 본래 목적인 소비로 이어질 수 있도록 관리를 강화하겠다고 밝혔어요. ‘현금깡’, ‘카드깡’ 같은 부정 유통 행위를 할 경우 법에 따라 지원액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해야 하고, 제재부가금이 부과될 수 있다고. 향후 보조금 지급도 제한될 수 있고요. 

소비쿠폰 부정 유통 차단 배경: ‘당근’에 올라온 소비쿠폰

민생회복 소비쿠폰 신청 첫 날인 지난 21일 중고거래 플랫폼에는 민생회복 소비쿠폰을 판매한다는 게시글이 올라와 논란이 됐어요. 판매 게시글에 따르면 ‘주소지는 서울이지만 생활권이 인천이라 지급받은 지역에서 사용할 수 없다’며 판매 이유를 설명하기도 했고요. 현재 중고나라·당근·번개장터 등은 행안부 요청에 따라 ‘소비쿠폰’, ‘민생지원금’ 등의 키워드 검색을 제한하고 있고, 관련 게시물에 대한 삭제 조치를 시행 중이에요. 행안부는 중고거래 플랫폼 측과 협조해 추가 조치 마련에도 들어간 상태라고. 

소비쿠폰 부정 유통 차단 전망: 그 밖에 처벌 대상은?

행안부는 각 지방자치단체에 ‘부정유통 신고센터’를 운영해 가맹점을 수시 단속하도록 요청했어요.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개인 간 소비쿠폰 거래가 발생하지 않도록 모니터링을 강화할 것도 당부했는데요. 소비쿠폰을 통해 부정하게 이익을 취하는 가맹점도 처벌 대상이 돼요. 실제로는 물건은 판매하지 않고 거래한 것처럼 소비쿠폰으로 결제하거나, 실제 판매 금액보다 더 많은 금액을 받는 경우 등인데요. 그럼 가맹점 등록 취소 처분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받을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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