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 특검이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어요. 2차 소환 조사가 끝난 뒤 하루 만이자, 윤 전 대통령이 구속 취소로 풀려난 지 넉 달 만인데요. 윤 전 대통령 구속영장 내용을 자세히 살펴봤어요. 

내란 특검의 구속영장 청구 이유는?

특검은 구속영장 청구서 66쪽 중 16쪽을 구속 필요성 설명에 할애하며, 윤 전 대통령의 도망 염려와 증거인멸 가능성을 강조했어요:

• “유죄가 선고되더라도 판결 결과에 승복할지 여부가 불분명하다”: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이 ‘법률 전문가’이자 자칭 ‘법치주의자’임에도 법을 무시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고 설명했어요. 윤 전 대통령이 받아야 할 수사와 재판, 이에 따른 법 집행을 받아들이지 않고 도망갈 우려가 있다고 밝혔고요.
• “중대한 죄를 범했다고 인정되며, 증거 인멸 우려 등 구속 사유가 명백하다”: 또한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이 형사사법 시스템을 잘 아는 만큼, 증거 인멸을 시도할 우려가 높다고 판단했어요. 비화폰 정보 삭제 지시 의혹과 강의구 전 대통령실 부속실장, 김성훈 전 경호처 차장 등에 대한 회유와 진술 번복을 예시로 들었고요.
• “지지자들이 과격한 행동을 하도록 선동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이 밖에도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이 헌법을 무시한 채, 부정선거 등 주장으로 일부 세력과 국민을 선동해 지난 서부지법 난동과 같은 집단 범행을 일으킬 우려가 있다고도 밝혔어요.

윤석열 구속영장에 담긴 혐의는?

이번 구속영장에는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허위공문서 작성·대통령기록물법 위반·대통령경호법 위반·특수공무집행방해·범인도피교사 등 혐의가 담겼어요. 하나씩 살펴보면:

• 심의·의결권 방해 🙅: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이 12.3 비상계엄 직전 국무회의에서 의도적으로 한덕수 전 국무총리와 일부 국무위원만 불러 자신의 계획을 알렸다고 봤어요. 계엄에 반대하지 않을 만한 사람만 불렀다는 것. 이는 나머지 국무위원의 권한을 침해한 거라고 봤고요.
• 계엄 선포 정당화 📰: 또한 계엄을 정당화하는 허위 정보를 외신 기자들에게 배포하도록 부당하게 지시했다고 밝혔어요. 의무에 없는 일을 하도록 지시해 직권을 남용했다는 것.
• 사후 비상계엄 선포문 ✍️: 헌법에 정해진 절차를 어겨 계엄 선포문을 나중에 작성하고, “문제가 될 수 있다”는 한 전 총리의 요청에 따라 해당 문서를 폐기하는데 관여했다고도 판단했어요.
• 체포영장 집행 방해 👮: 자신에 대한 체포를 막기 위해 대통령경호처에 “경찰이 들어오면 총기를 보여줘라”, “경찰은 총 쏠 실력도 없으니 두려워 할 것”이라 말했다는 수사 결과도 새롭게 알려졌는데요. 영장에는 체포 방해와 관련한 윤 전 대통령의 지시가 있었다는 걸 인정한 김성훈 전 경호처 차장의 진술도 담겼어요.
• 증거인멸 지시 🗑️: 계엄에 동원된 군 인사들의 비화폰 정보를 삭제하라고 지시한 점도 영장에 담겼어요. 지난해 12월 김 전 차장에게 3차례 전화해 이를 다그쳤다는 내용도 적혔고요.

외환죄 혐의가 빠진 이유는?

다만 윤 전 대통령이 북한을 자극해 도발하게 함으로써 비상계엄 선포의 명분을 만들기 위해 무인기를 평양에 침투시키도록 지시했다는 ‘외환 혐의’는 이번 구속영장에서 빠졌어요. 특검은 “조사가 진행 중이며 수사량이 많아 아직 혐의를 정리하지 못했다”고 밝혔는데요. 외환죄는 군 기밀이 포함된 만큼, 외부로 유출될 우려를 고려했다는 해석도 있고요. 법조계에선 이번 구속영장이 기각될 경우 외환 혐의를 포함해 다시 청구하기 위한 ‘마지막 카드’로 남겨둔 거라는 분석이 나와요.

윤석열 구속영장 발부 가능성은?

서울중앙지법은 윤 전 대통령의 재구속 여부를 가를 구속영장 심사를 오는 9일 오후 2시 15분에 진행해요. 심문 당일 윤 전 대통령은 직접 법정에 나설 예정인데요. 법원이 심문 후 영장을 발부하면 윤 전 대통령은 지난 3월 구속 취소로 석방된 지 4개월 만에 다시 구속 상태가 돼요. 그동안 윤 전 대통령이 불구속 상태로 산책을 하거나 부정선거 주장을 담은 영화를 보러 가는 등 행보로 논란을 키웠던 만큼, 법원의 결정에 관심이 모여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