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취임 30일을 맞아 첫 기자회견을 열었어요 🎤. 역대 대통령들이 취임 100일 즈음에 첫 기자회견을 연 것과 비교하면 가장 빠른 기자회견이에요.

기자들과 더욱 가까이 소통하기 위해 기존 연단을 없애고, 대통령과 기자들의 거리는 1.5m로 배치됐어요. 대통령실 출입 기자 외에도 지역 풀뿌리 언론들의 질문도 받았고요. ‘대통령의 30일, 언론이 묻고 국민에게 답하다’라는 제목으로 질문에 대한 사전 조율 없이 진행된 기자회견에서 어떤 말이 오갔는지, 주요 내용과 맥락을 정리했어요.

모두발언: “정부의 확고한 원칙은 ‘오직 국민’” 💬 

이 대통령은 질의응답 시작 전 모두발언*(전문)에서 지난 한 달 동안 (1) 추가경정예산안 편성으로 민생경제를 살리고 (2) G7 정상회의에 참석해 ‘민주 한국의 귀환’을 알리며 (3) ‘국민추천제’ 등으로 국민주권정부의 첫걸음 내딛고 (4) 3대 특검(내란·김건희·채 해병)으로 헌법 질서와 민주주의를 다시 세우며 (5) 대북방송 중단으로 한반도 평화를 위해 노력해왔다고 설명했는데요. 

남은 임기 4년 11개월 동안에는 (1) ‘코스피 5000 시대’를 열어 첨단기술산업을 키우는 등 경제 성장을 이루고 (2) 부동산 시장을 안정시키는 한편 (3) 사회 안전망을 구축하고 (4) 국민들의 안전한 일상을 책임지겠다고 했어요. (5) 농림수산식품부 장관 유임과 농업 정책에 대한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덧붙이기도 했고요. 

Q1. 통합과 협치를 실현하기 위해 구상하고 있는 방안이 있나요? 🤝

A. “인사와 관련해서 최선을 다했지만, 최근 여러 지적이 있는 게 사실이다. 그러나 ‘우리 편’만 쓸 수는 없다. 시멘트·자갈·모래·물이 모두 섞여야 콘크리트가 된다. 차이는 불편하지만 시너지의 원천이기도 하다. 또한 영수회담 정례화도 고민해보겠다. 비공식·비공개 모임, 또는 공식·비공개 모임도 자주 가졌으면 좋겠다. (불만에 대한) 타당하고 합리적인 근거가 있다면 당연히 수용해서 교정하고, 끊임없이 대화할 생각이다.”

송미령 장관 유임 논란, 그리고 최근 검찰 인사에서 나오는 비판을 두고 이 대통령은 “인사는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어떠한 정책 과제를 수행하기 위한 수단이니 시간을 주고 기다려 달라”고 말했어요. 인사를 할 때 성향이나 관계 등을 기준으로 판단·배제하면 정치보복으로 나아갈 수 있다고도 덧붙였고요. “진영 관계없이 능력만 있다면 쓰겠다”는 ‘실용주의’에 대한 입장을 다시 밝힌 것. 또한 “야당도 충분히 존중받아야 하고, 못 만날 이유도 없다”며 영수회담* 등 야당과의 소통 기회를 자주 만들겠다고도 밝혔어요. 

Q2. 주 4.5일제가 당연해지는 시점은 언제쯤으로 예상하나요? 📆

A. “구체적인 시행 시기는 사실 저도 모르겠다. 주 4.5일제는 꽤 논쟁있는 제도지만, 노동시간 단축은 반드시 해내야 된다고 생각한다. 다만 법으로 강제하는 건 갈등 대립이 너무 심해 불가능하다. 사회적 흐름으로 정착돼 가다보면 주 4.5일제가 실행 가능한 현실적 목표가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

주 4.5일제 도입에 대해 이 대통령은 “지금도 우리가 OECD 평균보다 120시간 이상 더 일한다고 한다고 하는데, 이걸 줄여야 건강한 삶도 가능하다”며 “길게 보면 일자리 늘리기 효과도 있다”고 말했어요. 주 4.5일제 추진에 대한 확고한 입장을 내보인 건데요. 그러나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 점을 고려해 이를 서둘러 추진하지는 않겠다는 뜻을 밝혔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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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3. 한반도 평화 정착을 위한 대북 정책 계획은 무엇인가요? 🇰🇵

A. “대화와 소통·협력이 정말 중요하다. 사실 외교는 전쟁 중에도 하는 것이다. 미워도 얘기를 들어야 한다. 정치나 외교에서는 감정을 배제하고 철저하게 이성적이고 논리적으로 대응해야 한다. 대북 방송 중단할 때도 우려가 있었지만 (북한이) 너무 빨리 반응해서 기대 이상이었다. 하나씩 (긴장을) 완화해 나가야 한다.”

대북 정책에 관해 이 대통령은 “북한과의 대화를 전면 단절하는 것은 정말 바보짓”이라고 말했어요. 통일부의 이름을 바꾸자는 얘기가 흘러나오는 것에 대해서도 “자칫 상대에게 ‘흡수 통일’ 위협을 하겠다는 것인가 오해를 받을 수 있다는 취지인 것 같다”고 말했는데요. 지금 통일을 이야기하면 이처럼 오해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길게 보고 소통과 협력을 계속해 나갈 거라고 했어요. 구체적인 계획은 국가안보실과 국가정보원에 여러 이야기를 해놨으니, 나중에 결과로 보여주겠다고 답했고요.

Q4. 민생회복지원금의 효과가 부족하다면 추가로 지급할 계획이 있나요? 💰

A. “재정상황이 녹록지 않아 일단 추가로 시행할 계획은 없다. (민생회복지원금이) 어떤 효과를 빚어낼지는 다 예상이지 확정된 건 없다. 다만 소비 진작과 소득 지원 효과는 있다. 골목 경제가 너무 안 좋은데, 마중물을 부어주면 선순환이 시작될 것이다.”

1인당 최대 50만 원 ‘민생 회복 소비쿠폰’에 대해 이 대통령은 “SOC(사회간접자본*) 예산을 집행하는 게 경기 자극 효과가 크다는 지적도 틀린 말은 아닌 것 같다”면서도 “민생회복지원금은 정부가 꼭 해야 할 일”이라고 강조했어요. 코로나19 팬데믹 당시 경기도 지역화폐 사례를 언급하며, 상당한 효과가 있었다고 설명했고요. 

Q5. 광역화 전략이 오히려 지역 균형 발전을 해칠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나요? 🏙️

A. “가장 어려운 정책 과제다. 세계적인 추세로도 집중화의 문제는 막을 길이 없다. 추세를 없앨 수는 없지만, 지방을 배려하는 수준을 넘어 지역 우선을 해야 균형을 회복할 수 있지 않을까. 예산을 배정할 때 가중치 표를 만들거나, 지역 균형발전 영향분석을 의무화하는 방법도 생각 중이다. (수도권) 신도시의 경우에는 이미 하기로 한 것을 바꿀 수는 없지만 추가로 새로 만들지는 검토해 봐야 한다.”

이 대통령은 지역 내 대도시를 키우는 광역화 전략에 대한 우려를 묻는 질문에 “지방을 외면하지 않겠다는 점을 분명히 할 필요가 있다”며 지역 우선 정책을 이어나가겠다고 답했어요. 또한 수도권 주택 공급 확대를 위한 신규 신도시 기획에 대해 “목마르다고 소금물을 계속 마시는 것”이라고 비유하며, 수도권에 인구가 몰리지 않도록 방향을 바꿀 생각이라고 밝혔어요. 또한 이 대통령은 일부 지역의 반발에도 해양수산부 부산 이전을 계속 추진할 거라고 했어요.

Q6. ‘수도권 신도시 건설을 안 한다’는 메시지가 최근 부동산 규제와 관련해 시장에 좋지 않은 시그널이 될 수도 있지 않을까요? 🏠

A. “기존에 계획된 신도시가 많이 남아 있고, 공급이 실제로 안 되고 있다. 기존에 (계획)되어 있던 건 그대로 해야 한다. 대신 속도를 빨리할 생각이다. 또한 이번 대출 규제는 맛보기 정도에 불과하다. 부동산 관련된 정책은 얼마든지 많다.”

이 대통령은 최근 발표한 부동산 규제 정책과 관련해 아직 남아 있는 대책이 많다고 밝혔어요. 공급도 속도를 내면 걱정할 상황이 벌어지지 않을 것이라며, “안 그래도 좁은 국토에 수도권 집중이 심화하는 상황이니, 부동산에 투자하는 흐름을 금융시장에 투자하는 흐름으로 옮기겠다고 말했어요.

Q7. 일부 여당 의원들 주장처럼 검찰개혁은 추석 전에 완료되나요? 🕵️

A.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한다는 점에는 이견이 없다. 일종의 자업자득이다. 추석 전에 검찰 개혁 관련 제도의 얼개를 만드는 것은 가능할 수도 있다. 그러나 완벽한 제도가 정착되기까진 한참 걸릴 것이다.”

이 대통령은 검찰개혁을 포함한 사법 개혁이 중요한 현실적 과제라면서도, 더불어민주당 내부에서 ‘추석 전 검찰개혁’ 목소리가 나오는 데 대해선 국회가 결단하기 나름이라고 했어요. “검찰개혁은 국회의 역할”이라는 점을 분명히 하면서, 정부의 역할은 그로 인한 갈등·부작용을 최소화하는 거라고 설명했고요. 

Q8. 한일 수교 60주년, 일본과의 협력 계획은 어떻게 되나요? 🇯🇵

A. “한국과 일본은 떼려야 뗄 수 없는 관계다. 협력할 여지도 많다. 저쪽의 손해가 우리의 이익을 보는 관계가 아니고 저쪽도 이익이고 우리도 이익이고 그런 게 있다. 가능하다고 본다.”

한일 관계에 관한 질문에 이 대통령은 북한 핵·미사일 대응 등 안보와 경제 등에서 일본과 협력할 일이 많다고 답했어요. “과거사 문제는 말끔하게 정리해야 하고, 독도 문제는 영토 분쟁이라 할 수 없다”면서도 “과거사·독도 문제를 협력할 문제와 뒤섞을 필요는 없다”고 밝혔는데요. 과거 김대중-오부치 선언 같은 한일 관계의 명확한 관계 설정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했고요. 또한 일본인 납북 문제 해결에 대해서도 공감한다고 언급했어요.

Q9. 의정 갈등 해결이 시급한데 어떻게 풀어갈 계획인가요? 🏥

A. “제일 자신 없는 분야였는데 호전되는 것 같다. 지난 정부의 과도하고 억지스러운 (의료개혁) 강행이 문제를 악화시켰고 국가적인 손실도 컸다. 빠른 시간 안에 대화하고 솔직한 토론이 필요하다고 본다. 불신이 가장 큰 원인이다.”

이 대통령은 사직 전공의들의 2학기 복귀 가능성을 열어두며 의료계-정부 갈등 해소 의지를 드러냈어요. 최근 의료계가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 지명을 환영한 걸 두고 의료 공백 사태가 마무리될 거란 기대도 나오는 상황이라고.

Q10. 제왕적 대통령제에 대한 우려를 보완할 제도적 구상이 있나요? 👑

A. “언제나 상황은 둘 중 하나다. 여소야대거나 여대야소거나. 보통은 여대야소였다. ‘일을 맡길 만하네’ 이렇게 생각을 바꾸게 만들어야 한다. 내년에 또 심판(지방선거)이 기다리고 있다. 잘못하면 또 심판 당할 거다. ‘지금 압도적 다수의 대통령이니까 문제다’ 이런 지적은 적절하지 않다. 다만 감사원 기능은 넘겨줄 수 있으면 국회로 넘겨주고 싶다. 권력은 견제하는 게 맞다.” 

최근 지지율이 60%를 넘겼고, 60·70대와 PK·TK 지역에서의 민심도 긍정적이라는 평가가 나오는 상황에 대해 이 대통령은 “(지지율이) 높지 않다고 본다”며 여전히 ‘아주 못한다’고 하는 30%를 설득해야 한다고 말했어요. 이어 높은 지지율 + 여대야소 상황의 ‘제왕적 대통령제’에 대한 우려를 묻는 질문에는 “어폐가 있다”며 민주당의 다수 의석은 제왕적 대통령제 때문이 아닌 국민의 선택이라고 밝혔어요. 그러면서도 권력 견제를 위해 대통령 가족을 감시하는 특별감찰관 임명 절차를 밟으라고 지시했다고 덧붙였고요.

Q11. 차별금지법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이루기 위해 노력할 의향이 있나요? 🏳️‍🌈

A. “차별금지법 이야기는 참 예민하다. 중요한 우리 사회의 과제 중 하나이기는 한데 일단은 민생과 경제, 이게 더 시급하다는 생각이 든다. 가능하면 이런 갈등 요소가 많은 의제에 대해서는 저는 집중적 사회적 토론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가능하면 국회가 나서줬으면 좋겠다.”

차별금지법에 대해 이 대통령은 난색을 표하며 “민생·경제 등 우선적인 일부터 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어요. 대선 후보 시절 때와 같은 입장인데요. 많은 토론이 필요하니, 국회에서 사회적 합의를 위한 토론을 해주면 좋겠다고도 말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