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영국 후보 10대 공약 한눈에 보기 📝

• 증세를 통한 불평등 해소
• 모든 일하는 사람을 위한 노동권과 사회안전망
• 불평등을 넘어 함께 사는 경제 구조
• 차별 없고 안전한 공존 사회
• 기후위기 극복을 위한 정의로운 탈탄소사회로의 전환
• 세입자를 위한 주거 부동산 정책
• 더 많은 민주주의를 위한 개헌
• 요람에서 무덤까지 전 국민 돌봄 시대
• 경쟁이 아닌 행복의 교육으로
• 지뢰밭을 철길로, 평화와 주권

1. 증세를 통한 불평등 해소 #부자증세 #투자소득세 #탄소세

어떤 공약이냐면 ✍️: 부자 증세를 통해 부의 대물림과 자산격차를 해소하고, 금융·자산소득에 세금을 매겨 불평등을 완화하겠다는 공약이에요. 진보정당답게 불평등 해소를 ‘1번 공약’으로 낸 게 특징이에요.

어떤 내용 담겼냐면 🔍 

• 부자에게 세금을 💰: 상속·증여가 불평등을 심화시킨다는 인식에 따라 상속·증여세를 90% 인상하고, 최고세율(30억 원 초과)을 90%로 올리겠다는 공약을 내놨어요. 이렇게 걷은 세금으로는 20세가 되는 모든 청년에게 5000만 원을 주는 ‘사회상속제’를 도입할 거라고. 순자산 100억 원 이상을 보유한 사람에게는 1~3%의 부유세를 매겨 자영업자·저소득층 부채 탕감 재원으로 활용할 계획이에요. 

• 투자소득에 세금을 📈: 근로소득이 오르는 속도보다 자본소득이 늘어나는 속도가 빠른 게 문제라고 봐요. 이에 개인·법인·외국인 등 모든 투자자들에게 주식·채권·펀드·파생상품 등의 금융투자 소득과 가상자산에서 발생한 소득의 30%를 세금으로 매길 거라고(기본공제 연 250만 원). 

• 종교법인에 세금을 ⛪: 전국의 종교 단체가 보유한 부동산에 대해 재산세와 취득세 등의 세금을 매길 거라고 했어요. 예배·집회 장소만 면제하고, 연간 수천억 원에 달할 걸로 추정되는 면제액을 세금으로 제대로 걷겠다는 것.  

• 탄소에 세금을 🏭: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 탄소세를 도입하겠다고 했어요. 이산화탄소 1톤을 배출할 때마다 11만 원(화석연료)과 1만 원(기업)을 각각 매기고, 부가가치세에 탄소세 5%를 함께 징수하는 것. 이렇게 걷은 돈은 기후위기 취약계층 지원, 친환경 교통·주택 확대 재원으로 쓸 계획이에요. 

• 글로벌 플랫폼 기업에 세금을 🛜: 국내에서 많은 돈을 벌면서도 매출을 해외 본사로 이전시키는 방식으로 세금을 내지 않고 있는 글로벌 기업들을 겨냥한 공약이에요. 국내에서 발생한 매출액의 3%를 ‘디지털서비스세’로 매기는 내용이에요.

2. 모든 일하는 사람을 위한 노동권과 사회안전망 #노동기준법 #노란봉투법 #작업중지권

어떤 공약이냐면 ✍️: 노동자의 권리를 강화하고, 사회안전망을 튼튼히 하겠다는 공약이에요. 오랫동안 노동계에서 주장해왔던 주요 노동 현안에 대한 대책이 담겨 있어요.

어떤 내용 담겼냐면 🔍

• 노동기준법 💪: ‘근로기준법’을 ‘노동기준법’으로 바꾸고, ‘노동자’와 ‘사용자’의 개념을 다시 정의하겠다고 했어요. 5인 미만 사업장에는 근로기준법이 적용되지 않는 현실을 바꿔 4인 이하 사업장에도 법을 적용할 계획이고요.

• 노란봉투법 🟨: 윤석열 정부에서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무산됐던 ‘노란봉투법’을 만들 거라고 했어요. 노동자가 쟁의행위를 했을 때 회사가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걸 제한하고, 실질적인 업무 지휘·명령을 하는 원청·다중사업자·중개플랫폼도 ‘사용자’로 정의해 책임을 부여할 계획이고요.

• 단체협약 확대 🤝: 한 기업 단위에서 사용자와 노동자가 교섭하는 걸 넘어 산업·지역 단위 교섭을 제도화할 계획이에요. 복수노조 사업장에서도 산별노조가 교섭할 수 있도록 하고, 노조가 2개 이상 있을 때 사측과 교섭할 대표 노조를 하나만 정하도록 한 제도를 폐지하겠다고 했고요. 노조가 없는 회사에 다니는 노동자와 하청·비정규직 노동자에도 단체협약의 보호를 받도록 할 거라고.

• 작업중지권 ✋: 산업재해가 예상되거나 발생했을 때 작업을 중지시킬 수 있는 작업중지권을 확대하겠다고 했어요. 위험 상황을 판단하는 주체를 확대하고, 하청·비정규직 노동자 등에게도 확대 적용하겠다는 것.

• 청년 일자리 보장 🧑‍💼: 매년 니트(NEET)족 비율을 공시해 관련 대책을 수립하도록 하겠다고 했어요. 공공부문을 중심으로 청년 일자리를 늘리고, 공공기관 청년 미취업자 의무고용 비율을 3% → 5% → 10%로 단계적으로 높일 거라고.

• 성별임금공시제 👫: OECD에서 30년 가까이 압도적으로 1위를 기록 중인 성별 임금격차 해소를 위해 성별임금공시제를 도입하겠다고 공약했어요. 공공기관·500인 이상 기업부터 도입해 단계적으로 확대한다는 계획인데요. 성별 고용률과 관리자 성별 비율, 성별 평균 임금·임금 격차 등의 자료를 공개하도록 할 거라고.

3. 불평등을 넘어 함께 사는 경제 구조 #사회적분배 #일자리보장제

어떤 공약이냐면 ✍️: 분배를 통해 경제를 살리고, 사회적 경제로 구조를 개편하는 한편 일자리는 국가가 책임지도록 하겠다는 공약이에요. 기후위기에 대응하는 지속가능한 농업을 위한 정책도 포함됐어요. 

어떤 내용 담겼냐면 🔍

• 부채 부담 완화 💸: 코로나19 때 도입된 새출발기금을 확대해 자영업자에 대한 부채 탕감을 늘리겠다고 했어요. 은행에 진 빚은 10년, 개인에 진 빚은 20년으로 소멸시효를 상한 적용하도록 법을 고쳐 무제한으로 반복되는 빚의 굴레를 끝내겠다는 공약도 내놨고요.  

• 지역공공은행 🏦: 지방자치단체가 100% 출자하는 은행을 세워 지역경제를 살리고 지역의 중소기업·소상공인·저소득층·위기가구 등의 위기를 관리하도록 할 계획이에요. 문을 닫을 위기에 빠진 지역 내 중소기업에 투자해 경영에 참여한 후, 정상화를 통해 투자금을 회수하는 ‘지분투자 제도’를 도입하겠다고 했고요. 위기에 빠진 회사를 노동자들이 인수할 수 있도록 지역공공은행이 투자·대출지원을 하도록 하는 내용도 담겼어요. 

• 전 국민 일자리 보장제 ✅: 일하고자 하는 모든 사람에게 국가가 일자리를 보장하겠다는 공약을 내놨어요. 사회적으로 필요하지만 시장에서 만들어지지 않는 돌봄·사회안전·기후위기 관련 일자리를 만들겠다는 계획도 있고요.

• 농업 대전환 🌾: 농작물재해보상제도를 강화하고, 기후생태직불금 등으로 기후위기에 대응하는 농업 기반을 만들겠다고 했어요. ‘식량주권법’을 만들어 식량자급률 60%를 달성할 계획이에요. 농산물의 적정 가격을 보장하기 위한 여러 대책도 내놨고요.

4. 차별 없고 안전한 공존 사회 #성평등부 #차별금지법 #인권

어떤 공약이냐면 ✍️: 여성·이주민·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차별을 없애겠다는 공약이에요. 이번 대선 후보들 중 유일하게 ‘차별금지법 제정’을 10대 공약에 넣은 게 특징이에요.

어떤 내용 담겼냐면 🔍

• 성평등부 👭: 윤석열 정부에서 폐지 얘기가 나왔던 여성가족부를 ‘성평등부’로 개편해 부총리급 장관을 신설하겠다고 했어요. 성평등 정책의 컨트롤타워로 삼고 디지털 성범죄 전담부서를 설치해 대응 역량을 강화하겠다고 약속했고요.

• 포괄적차별금지법 🧑‍🤝‍🧑: 성정체성을 포함해 모든 차별을 다루는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만들겠다고 했어요. 이를 통해 모든 영역에서 평등을 실현하고, 국제적 인권 기준에 맞춰 선진 인권 강국으로 발돋움하겠다는 계획이고요.

• 비동의강간죄 🙅: ‘폭행과 협박’이 있을 때만 강간죄가 성립되도록 한 법을 바꾸겠다고 했어요. 동의 없이 이뤄지는 성관계를 ‘강간’으로 정의해 성적 자기결정권을 보호하겠다는 것.

• 임신중단 🆗: 낙태죄 폐지 이후 공백으로 남아 있는 임신중단 관련 법을 마련하겠다고 했어요. 임신중단 시술의 방법·지침·상담서비스를 표준화할 계획이고요.

• 비혼출산 👶: 결혼 여부와 관계없이 임신·출산을 원하는 모든 여성이 국가의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법을 바꾸겠다고 했어요.

• 학생 인권 🏫: ‘학생인권법’을 만들어 학생의 인권을 보장하고, 인권·노동·민주시민·경제·성·환경 교육을 늘리겠다고 했어요. 선거권을 16세부터, 대통령 피선거권은 18세부터 부여하겠다고 했고요. 청소년 부부에 대한 지원과 ‘모두를 위한 화장실’을 늘리겠다고도 약속했어요.

• 이민청 🛬: 이주민 관련 정책을 다루는 ‘이주배경시민청(이민청)’을 세우고 ‘이민사회기본법’을 만들겠다고 했어요. ‘보호’보다는 ‘추방’에 무게를 두고 있다는 비판을 받아 온 난민법은 인권을 존중하는 방향으로 바꾸겠다고 약속했어요.

• 장애인 인권 🧑‍🦽: 장애인콜택시를 확 늘려 이동권을 보장하고, 발달·중증장애인 24시간 활동지원 서비스를 보장하겠다고 했어요. 장애인의 탈시설을 지원하겠다고도 했고요. 최저임금을 적용받지 않고 있는 장애인도 최저임금을 받을 수 있게 하고, 장애인고용장려금도 올리기로 했어요.

5. 기후위기 극복을 위한 정의로운 탈탄소사회로의 전환 #기후에너지부 #탄소중립 #탈핵

어떤 공약이냐면 ✍️: 무분별한 성장 대신 환경을 생각하는 성장을 추구하고, 탈탄소사회로 전환하자는 내용을 담은 공약이에요. 기후정의를 실현해 생태평등사회로 가자는 지향을 담았고요.

어떤 내용 담겼냐면 🔍

• 기후위기 대응 🌏: 기후·에너지·산업 정책을 총괄하는 ‘기후에너지부’를 신설하는 등 기후위기 대응을 최우선 과제로 삼겠다고 했어요. 대통령직속 ‘탈탄소사회전환위원회’와 국회 ‘기후경제위원회’를 설치하겠다고 했고요. 기후 중심 경제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피해를 입을 수 있는 사람들을 지원하기 위한 ‘정의로운전환법’과 ‘에너지복지법’도 만들 거라고. 매년 경제 규모 4%에 해당하는 돈을 ‘녹색투자’에 쓰겠다고 했어요.

• 탄소중립 🌱: 2050년 탄소중립 달성을 목표로 삼겠다고 했어요. 이를 위해 현재 2030년 40%(2018년 대비) 수준인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를 2035년 70%로 확 올릴 거라고. 2030년 석탄화력발전소 신규 건설을 금지하고, 2035년에 ‘탈석탄’ 선언을 하겠다고 했어요.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을 60%로 끌어올릴 계획이고요. 2035년부터 화석연료로 가는 자동차를 판매하지 못하게 한다는 구상도 내놨어요. 대신 친환경 대중교통·무상교통을 확대할 거라고.

• 탈핵 ☢️: 설계수명이 끝난 핵발전소를 폐쇄하고, 수명 연장을 금지하겠다고 했어요. 핵발전소를 새로 짓지 못하도록 하고, 윤석열 정부가 팍팍 밀었던 소형모듈원자로(SMR) 개발에 대한 투자를 멈추고 대신 재생에너지 기술에 투자할 계획이에요.

• 난개발 중단 🛑: 전국에서 진행 중인 공항·케이블카 건설 사업을 전면 중단하겠다고 했어요. 환경에 미칠 영향을 평가하는 제도(=환경영향평가)를 개선해 부당·부실한 평가로 시행된 사업은 전부 중단할 거라고.

6. 세입자를 위한 주거 부동산 정책 #주거권 #다주택보유금지

어떤 공약이냐면 ✍️: 세입자를 위한 주거 정책을 담은 공약이에요. 여러 채의 주택을 보유하는 걸 제한하겠다는 내용도 담겼고요.

어떤 내용 담겼냐면 🔍

• 주거권 🏡: ‘1인당 4평’인 최저주거기준을 올리고, 이 기준에 못 미치는 주택은 임대를 금지할 계획이에요. 이에 미달하는 주택·옥탑방·고시원·반지하·비닐하우스 등에 거주하는 사람들에게는 공공임대주택 입주 신청권을 주겠다고 했고요. 공공임대주택은 ‘녹색주택’으로 지을 거라고.

• 세입자 권리 💸: 전세사기 피해자들에게 정부가 우선 피해를 보상한 다음 건물주에게 받아낼 거라고 했어요. 이때 정부가 몰수하는 건물은 리모델링 후 공공임대주택으로 바꿀 계획이고요. 임대료 인상률을 제한하고 2년 단위로 무한정 계약을 갱신할 수 있도록 보장하겠다고 했어요.

• 다주택 보유 규제 🏘️: 2주택 보유는 예외적으로 허용하고 3주택 이상은 보유를 금지하는 ‘주택소유상한제’를 도입할 거라고 했어요. 이를 어기면 매각을 명령하고 공시가격의 10~30%에 달하는 부담금을 매길 거라고.

7. 더 많은 민주주의를 위한 개헌 #개헌 #다당제 

어떤 공약이냐면 ✍️: 헌법을 고쳐 제왕적 대통령제를 바꾸고, 지역 균형발전을 이루겠다는 공약이에요. 성평등, 기후, 기본권 등도 헌법에 추가하겠다는 계획이고요.

어떤 내용 담겼냐면 🔍

• 개헌 📖: 제왕적 대통령제를 개혁하고 지방자치단체를 ‘지방정부’로 바꾸는 방향으로 개헌을 추진하겠다고 했어요. 성평등 실현을 위한 적극적 조치와 ‘탄소중립’ 목표를 헌법에 명시하겠다고 했고요. 주거권·돌봄권·건강권·일자리보장권 같은 기본권도 반영할 거라고 했어요. 헌법 조문에는 5·18 광주민주화항쟁을 넣을 거라고.

• 내란 방지 🚫: 내란·국헌문란 주동자들은 사면 없이 처벌하겠다고 약속했어요. 평시 계엄권은 삭제하고, 대통령 권한대행 1순위는 선출직인 국회의장으로 바꿀 계획이고요. 헌법재판관 임명 절차도 민주적으로 바꾸겠다고 했어요.

• 선거제도 개혁 🗳️: 최소 5개 이상 시·도당을 창당해야 정당을 만들 수 있게 되어 있는 법을 바꿔 지역정당이 생길 수 있게 하겠다고 했어요. 결선투표제 도입, 국회의원 비례성 강화 등으로 여러 정당이 활동하는 다당제가 정착하도록 할 계획이고요. 

8. 요람에서 무덤까지 전 국민 돌봄 시대 #돌봄국가책임 #공공의료 #병원비상한제

어떤 공약이냐면 ✍️: 전 국민이 평생 의료·돌봄 걱정 없이 살 수 있게 하겠다는 공약이에요. 공공의료를 강화하고, 임신·출산·육아 및 고령층 지원 체계를 마련할 거라고.

어떤 내용 담겼냐면 🔍

• 통합 돌봄체계 구축 🤝: 국가와 지자체가 함께 24시간 통합 돌봄체계를 강화할 계획이에요. 기초지자체마다 돌봄 전담 공무원을 배치하고, 읍면동에 공공돌봄센터를 설치해 건강 관리·긴급 돌봄을 제공하고요. 돌봄공무원·노동자의 처우를 개선하겠다고도 약속했어요.

• 출산·보육 국가책임 🤱: 임신·출산·산후조리 의료비를 국가가 지원하겠다고 했어요. 지역 격차 없이 전국의 국공립어린이집을 확 늘리는 한편 보육교사 처우를 국공립·유치원 수준으로 끌어올릴 계획이고요.

• 아동 기본권 보장 👶: 아동기본법을 제정해 아동의 권리를 명문화한다는 구상이에요. 아동수당을 만 18세까지 확대·지급하고 단계적으로 인상하겠다고 했고요. 아동학대 방지 인력과 인프라를 늘리는 공약도 내놨어요. 인권침해 논란이 불거진 해외입양 제도는 공공책임 체계로 바꿀 거라고.

• 노인 복지 확대 👵: 월 최대 약 34만 원인 기초연금을 70만 원으로 인상하고 ‘노인최저소득’을 도입해 세계 최고 수준인 노인빈곤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했어요. 어르신 전용 공공 일자리를 늘리고 공공실버아파트 등 주거 지원을 확대할 계획이고요.

• 공공의료 강화 🏥: 국공립 공공병원을 대폭 확충하고 지역공공의대를 늘려 의료인력을 확보할 계획이에요. 권역별 감염병 전문병원을 설치해 재난의료에 대비하고, 국립중앙의료원와 지방의료원을 중심으로 공공의료 체계를 강화해 의료 접근성을 높일 거라고.

• 전 국민 병원비 상한제 💊: 병원비를 1년에 100만 원까지만 부담하게 하는 상한제를 공약했어요. 혼합진료 등을 금지해 비급여 항목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고, 의료기관에 적정한 수가를 보장할 거라고. 이를 통해 건강보험 보장률을 80%로 확대해 의료비 부담을 줄인다는 계획이에요. 전 국민을 대상으로 상병수당을 도입해 아프면 누구나 돈 걱정 없이 쉴 수 있도록 하겠다고도 했어요.

9. 경쟁이 아닌 행복의 교육으로 #서울대학부폐지 #고교평준화

어떤 공약이냐면 ✍️: 대학 구조를 바꿔 입시경쟁을 완화하고, 입시로부터 자유로운 교육을 실현하겠다는 공약이에요. ‘서울대학교 학부 폐지’, ‘수능 자격고사화’ 같은 파격적 정책이 포함됐어요.

어떤 내용 담겼냐면 🔍

• 학교 개편 🎒: 학령인구가 줄어드는 추세에 맞춰 학급당 학생 수를 20명으로 제안하고 ‘소규모 학교’로의 전환을 유도하겠다고 했어요. 학교별 특화 교육과정과 도서관·체육·문화시설을 지원하는 한편, 상담교사·기초학력전담교사·특수교사·학교복지사 등을 늘릴 거라고.

• 대학 개편 🧑‍🎓: 서울대 학부를 폐지하고 9개 지방거점국립대학를 똑같은 수준으로 끌어올릴 거라고 했어요. 국립대 정원 확대·등록금 폐지·학점교류 확대 등의 공약도 내놨고요. 권역별 지방 공공의대를 신설하고 국립 의대를 증원할 계획이에요. 

• 입시 경쟁 완화 ✏️: 고등학교 내신 절대평가를 늘리고, 고교 평준화를 법으로 정할 거라고 했어요. 자사고·외고·국제고는 일반고로 전환하고, 특성화고 지원은 늘릴 거라고. 대입 수능은 절대평가를 실시해 자격고사로 바꿀 계획이고요. 기회균등·지역균형 등 사회통합전형도 늘릴 거라고.

• 예체능·노동·평생 교육 ⛹️: 예체능 교육을 강화하고 생활체육 인프라를 튼튼히 하겠다고 했어요. 교육 과정에 노동인권 교육을 반영하겠다고 했고요. 누리과정 지원 확대와 국공립유치원 50% 확충, 무상교육, 단계적 유보통합, 지역 맞춤형 평생직업교육 등도 약속했어요.

10. 지뢰밭을 철길로, 평화와 주권 #한반도평화프로세스 #유라시아철도 #북극항로

어떤 공약이냐면 ✍️: 한반도 평화를 정착시키고 균형 있는 외교 정책을 펴겠다는 공약이에요. 모병제를 도입하겠다는 공약도 담겼어요.

어떤 내용 담겼냐면 🔍

• 한반도 평화 🇰🇷: 문재인 정부가 추진했던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를 재개하겠다고 했어요. 윤석열 정부에서 폐기된 9·19 군사합의를 복원하고, 개성공단·금강산 관광도 다시 시작할 거라고. 기존에 맺은 선언을 포함한 ‘남북기본협정’을 통해 남북 관계를 개선한다는 구상이에요. 

• 유라시아철도·북극항로 🚂🚢: 유럽으로 이어지는 유라시아 횡단 철도를 실현해 화물 운송 시간과 비용을 확 줄이겠다고 했어요. 중국과의 무역을 늘리고, 러시아의 석유·가스·희토류 자원 개발에 참여한다는 구상이고요. 러시아 북극항로를 개척해 물류 비용을 절감하고 조선업 성장을 유도하겠다고 했어요.

• 중립외교 🤝: ‘친미 vs. 친중’이 아닌 ‘실용주의 중립 외교’를 원칙으로 삼겠다고 했어요. 미국 수출 비중을 줄이는 대신 중국·러시아 등 유라시아 수출 비중을 늘리겠다고 했고요. 

• 국방 🪖: ‘한국형 모병제’를 도입해 ‘30만 정예 강군’을 달성하겠다고 했어요. 병사 최저임금을 보장하고, 군인권보호관을 강화하겠다고 했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