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뉴스: 최상목, 탄핵 표결 앞두고 사의

• 최 부총리가 지난 1일 오후 10시 28분쯤 사의를 밝히고, 역시 사의를 밝혔지만 자정까지 권한이 남아있던 한덕수 국무총리가 사표를 수리했어요.

• 비슷한 시간에 더불어민주당은 최 부총리에 대한 탄핵안을 추진해 표결까지 갔지만, 탄핵 대상자가 사라지며 해당 본회의는 폐기됐어요.

• 한덕수 대행에 이어 최 부총리마저 자리에서 물러나며 대통령 권한대행은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맡게 됐어요.

👀 배경: 최상목 프로필, 그가 누구더라?

최 부총리는 윤석열 정부의 2번째 경제부총리인데요. 2024년 취임 이후 대기업 투자 지원 확대, 상속세 개편 등을 추진했어요. 지난해 12월 비상계엄 사태 이후 윤석열 전 대통령과 한덕수 대행이 잇달아 탄핵소추되자 88일 동안 대통령 권한대행을 맡았고요. 해당 기간 기존 ‘경제 컨트롤타워’에 더해 국무총리 직무대행,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장까지 ‘1인 4역’을 맡았는데요. 국회가 추천한 헌법재판관 후보자 3명 중 2명만 임명했다가 결국 국회에 탄핵 소추안이 오르는 일을 맞았어요.

🦔 분석: 최상목 탄핵 소추 이유는?

최 부총리 탄핵안은 지난 3월에 올랐어요. 탄핵 소추 이유는 대통령 권한대행이었던 최 부총리가 헌법재판소 결정에도 당시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았다는 건데요. 지난 1일 민주당이 최 부총리 탄핵안 처리를 진행한 배경을 살펴보면요. 이날 오후 3시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이재명 민주당 대선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유죄 취지로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어요(=파기환송). 이후 4시에 한 대행이 사퇴해 사실상 대선 출마 뜻을 밝혔고요. 

이에 민주당 안에서 “사법의 정치화를 막아야 한다”, “최 부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에서 내려오며 멈췄던 탄핵안 처리를 다시 해야 한다”는 얘기가 나왔다고.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최 부총리 탄핵안 처리 진행에 대해 “탄핵 급발진의 이유는 단 하나, 이재명이 대법원에서 유죄 판결을 선고받았기 때문”이라고 비판했어요.

🔍 전망: 이주호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대행의 대행의 대행 체제’

한덕수 대행이 사퇴한 날 최 부총리도 자리에서 물러나면서 결국 대통령 권한대행은 국무위원 서열 다음 순위인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맡게 됐어요.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으로 대통령·국무총리 권한대행을 수행하는 것. 이 권한대행은 경제학자 출신 교육 정책 전문가로 평가받는데요. 6·3 대선으로 새 대통령이 뽑힐 때까지 33일 동안 국정을 운영하게 돼요. 이에 경제·외교·안보 등 국정 전반을 잘 운영할 수 있을지, 미국과의 관세 관련 협의 등이 잘 이뤄질 수 있을지 걱정의 목소리도 나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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