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뉴스: 김건희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재수사 결정

• 서울고검이 25일 “피항고인 김건희의 자본시장법 위반 항고사건에 대해 재기수사를 결정했다”고 밝혔어요. 

• 재기수사란 사건이 끝나거나 불기소 처분된 경우 추가 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해 다시 수사를 하는 걸 말해요.

• 검찰은 김 여사의 명품백 수수 의혹에 대해선 재수사하지 않기로 했어요.

👀 배경: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무슨 일이었더라?

도이치모터스의 주가가 떨어지자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이 일당과 짜고 2009년 12월부터 3년 동안 도이치모터스 주가를 조작한 일이에요. 김 여사도 2010년 1~5월 주가조작 일당에게 자신의 계좌를 맡긴 적 있는데요. 검찰은 김 여사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에 함께했는지 수사했고, “김 여사는 주가조작 사실을 잘 몰랐어!” 하고 불기소 처분을 내렸어요. 

이에 최강욱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항고했고, 중앙지검의 상위 검찰청인 서울고검은 수사 기록 등을 토대로 재수사가 필요한지 검토해왔어요. 그동안 2020년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 시절 박탈된 검찰총장의 수사지휘권이 살아났고, 심우정 검찰총장도 수사 지휘에 나서겠다는 입장을 밝혔어요. 이후 지난 3일 대법원은 권 전 회장을 비롯해 주가조작 일당 모두에게 유죄를 확정했는데요. 이에 서울고검은 김 여사에 대해 추가 조사가 필요하다고 봤다고. 명품백 수수 의혹에 대해선 항고를 기각했고요.

🦔 분석: 김건희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재수사 이유는?

김 여사에 대한 수사 공정성 논란을 벗으려는 거로 보여요. 고검이 지검 사건을 직접 재수사하는 경우는 흔치 않은데요. 앞서 서울중앙지검에서 김 여사를 무혐의 처분하는 과정에서 수사 공정성 논란이 일었고, 이로 인해 당시 수사 부서와 이를 지휘하는 검사 모두 탄핵 소추되기도 했어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에서 김 여사에 대해서만 무혐의 처분을 내린 검찰 판단에 대해 헌법재판소도 얼마 전 “의문이 있다”고 지적했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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