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니커, 김건희 여사가 도이치모터스 주식 가격(주가) 조작에 가담했다는 의혹을 두고 몇 년째 나라가 시끌시끌하잖아요. 이를 수사한 검찰이 최근 “김 여사, 혐의 없습니다!” 결론을 내렸는데요. 어떻게 된 일인지 싹 정리해 봤어요.

정확히 무슨 사건이더라?

도이치모터스라는 기업이 자기 회사의 주가를 조작하는 과정에 김건희 여사가 함께했다는 의혹이에요. 2009년~2012년까지 도이치모터스의 최대 주주이자 대표이사로 있던 권오수 전 회장은 회사 주가가 내려가자, 주가조작 일당과 짜고 일부러 주식을 왕창 사는 등의 불법적인 방식으로 주가를 올렸는데요 📈. 김 여사는 이 주가조작 일당에게 계좌를 맡기거나, 권 전 회장의 요청에 따라 직접 주식을 사고파는 방식으로 같이 주가조작을 했다는 혐의를 받았어요.

그런데 무혐의 결론이 났다고?

검찰은 김 여사가 주가조작 사실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고 있었던 걸로 보인다며 김 여사를 재판에 넘기지 않기로 했어요(=불기소 처분). 김 여사는 단순 자금원으로, 권 전 회장을 믿고 주식 매매 권한을 다 맡긴 계좌 주인일 뿐이라는 것. 

하지만 같은 사건의 또 다른 자금원인 손모 씨는 지난 9월 2심에서 주가조작 범죄에 편의를 봐줬다(=방조)는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아서, “김 여사랑 다른 게 뭐야?” 하는 말이 나와요.

손 씨 vs. 김 여사, 뭐가 달랐는데?

이 사건에서 방조죄가 성립되려면 (1) 주범의 행위가 주가조작임을 알고 있거나, 최소한 그 행위가 주가조작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걸 알고 있어야(=미필적 고의) 하고 (2) 그 행위를 쉽게 할 수 있도록 계좌 관리를 맡기거나 직접 주식을 주문하는 등의 일을 했어야 해요. 검찰은 손 씨가 주가조작 일당과 직접 주가에 관해 문자를 주고 받았고, 전문투자자로서 주식 거래나 시장에 대한 이해가 높았던 반면, 김 여사는 그렇다고 볼 증거가 부족하다고 결론 내렸어요. 따라서 김 여사에게는 방조죄도 적용하기 어렵다는 것.

정치권 반응은 어때?

• 🔵 더불어민주당: “검찰이 권력에 굴복한 거야!”라며 김 여사의 무혐의 처분에 크게 반발했어요. 그리고 곧바로 ‘김건희 특검법’을 세 번째로 발의했는데요. 이전에 발의된 2개의 김 여사 특검법은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재의요구권)을 써서 모두 폐기됐어요. 민주당은 이번에도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쓸 경우 ‘국민적인 저항’을 마주할 거라고 경고했어요. 
• 🔴 국민의힘: 여당에서는 반응이 갈려요. “검찰이 증거에 따라 공정하게 수사한 거야.” vs. “여러 의혹이 있는데, 국민이 납득할 수 있을지 지켜봐야 해.”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오늘(21일) 예정된 윤 대통령과의 만남에서 김 여사 문제에 대한 얘기를 꺼낼 거라는 말도 나오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