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영업자들의 배달 수수료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출범한 ‘배달플랫폼-입점업체 상생협의체’가 결국 합의점을 찾지 못했어요. 약 100일간 열린 총 11번의 회의 끝에 나온 결론이라고. 지난 8일 열린 11차 회의에서 공익위원들은 중개수수료율이 평균 6.8%를 넘지 않도록 하고, 최고수수료율은 지금의 9.8%보다 낮추는 등의 상생안을 내놓았는데요. 배달의민족∙쿠팡이츠 측은 중개수수료를 각각 2.0∼7.8%, 2.0~9.5% 범위에서 차등적으로 적용하는 대신, 점주가 부담하는 배달비를 늘리는 안을 제시하며 결국 협의가 이뤄지지 못한 것: “수수료 내리는 대신 배달비를 올리면 달라지는 게 없잖아?”

공익위원들은 내일(11일)까지 두 회사로부터 마지막 상생안을 받아보겠다고 했어요. 하지만 일부 입점업체들이 “최고수수료율 5%로 안 낮추면 수용 안 해!” 입장을 지키고 있어, 결론이 바뀌기는 어려워 보인다는데요. 정부가 배달 플랫폼의 공정거래법 위반에 대한 조사를 빠르게 진행하고, 자영업자들의 배달 수수료 부담 한도를 법으로 정하는 등 적극적인 조치에 나서야 한다는 말도 나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