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의대 교육과정을 6년에서 5년으로 줄이는 걸 검토하겠다고 밝혀 논란이에요. 교육부는 어제(6일) ‘의과대학 학사 정상화를 위한 비상대책(안)’을 발표했는데요. 여기에 의정 갈등으로 생겨난 의료 공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현행 예과 2년·본과 4년 등 총 6년인 교육과정을 5년으로 줄이겠다는 계획이 담긴 것. 의대생들이 두 학기째 수업을 거부하는 상황에서 현행 학사 일정을 그대로 유지하면 지금 1학년인 학생들이 졸업하는 2030년에 의료 인력이 3000명 가까이 나오지 못하니, 교육과정을 1년 단축해 추후 발생할 수 있는 의료 인력 부족을 최소화하겠다는 거예요.

의대 교육과정 단축은 고등교육법 시행령을 바꾸면 되는 거라 정부가 마음만 먹으면 할 수 있는데요. 의료계는 강하게 반발하고 있어요: “가르칠 게 얼마나 많은데 말도 안 돼!” 야당도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에서 정부의 계획을 비판했고요. 이에 교육부는 “모든 의대를 다 5년으로 줄이자는 게 아니야!” 라고 해명했어요. 대학이 원하면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돕겠다는 거지, 모든 대학에 단축을 의무화할 생각은 없었다는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