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의료계의 의대 증원 갈등이 이번 주에 최종 고비를 맞을 거라는 말이 나와요. 각 대학이 정원을 확정하는 4월 30일 전에 어떻게든 결론이 날 것으로 보이거든요. 하지만 갈등의 불씨는 여전하다고.

그동안 무슨 일 있었지?

• 정부 “한발 물러설게” 🙆: 정부는 국립대 총장들의 “대학 상황 맞춰서 신입생 뽑게 해주세요!” 건의를 받아들였어요. 각 의대가 증원 인원의 50~100% 범위에서 모집 인원을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게 된 것. 이에 따라 전체 증원 규모는 기존 2000명에서 1000~1500명까지 줄어들 것으로 보여요.

• 의사단체 “의미 없는 짓이야” 🙅: 하지만 갈등은 여전히 그대로예요. 의사단체들은 애초에 무리한 증원이었다며 “없던 일로 해!” 요구하는 입장에 변함이 없다고 했거든요. 집단사직에 나선 전공의들 사이에도 “이 정도 조치로 병원에 돌아갈 일은 없다”는 입장이 많고요.

갈등이 해결되지 않자 “우리도 그만둘 거야” 하고 사직서를 냈던 의대 교수들이 정말 병원을 떠날 수 있다는 말도 나와요.

교수들도 떠날 수 있다고?

정부는 병원에 남아있는 교수들에게 떠나지 말아달라고 하고 있는데요. 다음 달 초까지 교수들이 우르르 떠날 거란 걱정이 나와요. 자세한 내용 알아보면:

• 4월 25일 ‘자동 퇴직’ 🧑‍⚕️: 교수들은 지난달 25일부터 사직서를 제출하고 있어요. 사직 의사를 밝히고 1개월이 지나면 효력이 발생한다는 법에 따라 오는 25일부터 교수들이 실제로 병원을 떠날 수 있다고. 다만 정부는 “수리 예정인 사직서는 없는 것으로 보인다”고 이를 부정했어요.

• 4월 30일 ‘증원 확정’ 🧑‍🎓: 오는 30일은 각 대학이 내년도 의대 모집 정원을 제출해야 하는 마감일이에요. 이날이 지나면 정부의 의대 증원안이 확정돼 협상의 여지가 없어지는 것. 이에 교수들이 반발하며 사직할 가능성이 있어요.

• 5월 초 ‘집단 유급’ 🎒: 대학교는 보통 정해진 수업 일수의 3분의 1 정도를 채우지 못한 학생을 유급시키는데요. 현재 대부분의 의대생이 수업에 나오지 않고 있어 이르면 다음 달 초부터 집단 유급 사태가 벌어질 수 있어요. 이에 교수들은 “학생들이 집단 유급을 당하면 우리도 사직할 거야” 했고요. 

여전히 막막한 상황이구나...

상황이 해결될 조짐이 보이지 않자 사람들의 불안과 비판이 점점 커지고 있어요:

• 불안한 환자들과 🏥: 일부 전임의들이 돌아오고 있지만, 여전히 현장의 불안은 큰데요. 환자들은 교수들에게 의료 현장을 지켜달라며 호소하고 있다고.

• 혼란스러운 수험생들 🏫: 의대 정원 결정이 늦어지면서 수험생들의 혼란이 커지고 있어요. 대입 수시모집 원서 접수까지 5개월도 남지 않은 상황에서 정해지지 않은 정원 때문에 변수가 늘고 있기 때문. 

이렇다 할 진전 없이 싸움을 키우고 있는 정부와 의료계 양쪽에 대한 비판이 모두 나오는데요. 갈등이 어떻게 마무리될 수 있을지 관심이 모여요.

+ 야당의 의료개혁은?

총선에서 과반수 의석을 차지한 더불어민주당은 지역의료 문제 해결을 위해 ‘지역의사제’와 ‘공공의대’ 등의 정책을 밀어붙일 것으로 보이는데요. 의료계는 의대 증원과 더불어 이 정책도 반대하고 있어, 앞으로 정부 vs. 의료계 갈등이 정치권 vs. 의료계로 커질지 지켜봐야 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