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대선 과정에서 허위 발언을 해 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게 검찰이 징역 2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어요(=구형). 이 대표는 대장동 특혜 의혹에 대해 “개발 담당자와 모르는 사이였다”, 민간 사업자가 개발을 쉽게 하도록 백현동 땅 용도변경을 해줬다는 의혹에 대해 “국토부가 협박해서”라고 말했었는데요. 검찰은 이 대표가 대통령 당선을 위해 전 국민을 상대로 반복적인 거짓말을 했다며 구형 이유를 설명했어요. 이 대표는 검찰이 권력을 남용해 증거를 조작했다고 맞받았고요.

이 대표의 사법 리스크가 다시 떠오르고 있어요. 이 대표의 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에 대한 선고는 오는 11월 15일 내려지는데요.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잃고 5년 동안 선거에 나올 수 없어요. 오는 30일 결심 공판이 열리는 위증교사 의혹 사건도 비슷한 시기 선고가 예상되고요. 두 사건의 유죄 또는 무죄 선고에 따라 이 대표의 대권 주자로서의 위상에 흠집이 나거나, 반대로 ‘검찰 독재’ 프레임이 탄력을 받으며 지지층이 결집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와요. 다만 1심 선고까지 오랜 시간이 걸린 걸 볼 때, 차기 대선 전에 대법원 확정판결이 나올지는 알 수 없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