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민주당) 대표가 검찰 조사 받았다는 뉴스 보면서 무슨 일인지 궁금했던 뉴니커 있나요? 이 대표가 조사받은 이유인 백현동 개발사업 의혹에 대해 싹 정리해 봤어요.

백현동 의혹이 뭐야?

이 대표가 경기도 성남시장이던 때, 성남시 백현동 옛 한국식품연구원(한식연) 땅을 개발하는 과정에서 불거진 특혜·배임 의혹이에요. 한식연이 이사하면서 이 땅에서 민간업체가 아파트 개발사업을 했는데, 이때 이 대표가 민간업체에 특혜를 주고 성남시에 손해를 끼쳤는지가 핵심이고요:

• 부정한 청탁 있었어: 한식연 땅은 용도지역*상 아파트를 지을 수 없는 땅이었는데요. 여기에 아파트를 지으려면 이걸 바꾸는 절차(=용도변경)가 필요했어요. 검찰은 민간업자인 정바울 아시아디벨로퍼 대표가 이 대표 측과 친분이 있는 김인섭 전 한국하우징기술 대표를 통해 성남시에 땅 용도변경 등을 부탁했다고(=청탁) 봐요.

• 성남시에 손해 끼쳤어: 검찰은 용도변경 덕분에 사업을 이끈 성남알앤디PFV와 그 주주인 아시아디벨로퍼가 3800억 원 대의 이익을 얻었다고 봐요. 성남시가 개발에 참여했다면 이익을 나눠 가질 수 있었는데, 이 대표가 민간업자에게 이익을 몰아줘서 성남시에 손해를 끼친 거라고(=배임) 의심하고요.

이 대표는 이런 혐의를 모두 부인하고 있어요.

누구 말이 맞는 거야?

양쪽의 입장을 하나씩 살펴보면:

• 1️⃣ 용도변경 누가 시켰나: 박근혜 정부 때 국토교통부(국토부)는 성남시에 ‘한식연 땅 용도변경 해줘’ 공문을 보냈는데요. 이 대표 측은 땅이 계속 안 팔리니까 박근혜 전 대통령과 국토부가 용도변경을 해달라고 요청해서 해줬다는 입장이에요. 반면 검찰은 국토부가 성남시에 용도변경을 강요한 게 아닌 데다, 개발이익이 가장 커지는 ‘준주거지역’으로 바꿔준 건 청탁 때문이라고 의심하고요.

• 2️⃣ 성남도공 왜 뺐나: 검찰은 용도변경을 해주는 조건으로 지방공기업인 성남도시개발공사가 사업에 들어갔어야 했는데 청탁 때문에 빠졌고, 결국 민간업체가 이익을 다 가져갔다고 봐요. 이 대표는 용도변경에 그런 조건은 없었고, 성남도공은 논의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빠진 거라는 입장이에요.

• 3️⃣ 임대아파트 왜 줄였나: 성남시는 임대아파트 비율을 100%에서 10%로 줄이고 나머지 90%를 일반분양 아파트로 승인했는데요. 검찰은 “민간업체가 돈 더 벌게 청탁해서 그런 거 아냐?”라고 의심하고, 이 대표는 “한식연이 그렇게 바꿔 달라고 했어!”라고 반박해요.

한편 김 전 대표는 청탁 대가로 정 대표에게 77억 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됐는데요. 정 대표는 “이 중 이재명 대표 몫이 있는 걸로 안다”라고 했어요. 반면 이 대표는 자신은 한 푼도 받은 게 없다고 반박하고요.

복잡하네... 갈 길도 멀겠지?

맞아요. 앞으로 뉴스에서 이 얘기 나올 때 알아두면 좋은 2가지 포인트도 알아보면:

• 구속영장의 타이밍 ⛓️: 검찰이 9월 정기국회 시즌에 이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할지에 관심이 모여요. 국회가 열리고 있을 때 이 대표를 체포하려면 국회의원 불체포특권 때문에 국회의 동의 투표(=체포동의안)가 필요하기 때문. 이 대표는 차라리 그 전에 국회 문 안 열릴 때 영장을 청구하면 제 발로 나가서 영장 심사를 받겠다는 입장이고요.

• 민주당에 미칠 영향 🗳️: 만약 이 대표가 구속되면 ‘지지층이 역으로 힘을 모아 내년 총선에서 민주당이 유리해질 거다’ vs. ‘대표 자리가 비어 민주당 분위기가 어수선해질 거다’ 의견이 갈려요. 반대로 법원이 구속영장을 기각하면 검찰이 무리하게 수사했다는 비판이 나올 수 있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