쌍특검법 통과와 반복되는 정치계 싸움 💥
작성자 뉴닉
데일리 뉴스
쌍특검법 통과와 반복되는 정치계 싸움 💥
19일 오후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김건희 여사 특검법’과 ‘채 상병 특검법’이 야당 단독으로 잇따라 통과됐어요. 두 법은 각각 김 여사의 주가조작 사건, 채 상병 순직 사건의 진상을 밝히기 위한 특별검사를 임명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데요. 이번 김건희 여사 특검법에는 명품가방 수수 의혹 등도 수사 대상에 추가했고요. 채 상병 특검법에는 대법원장이 특검 후보를 추천하는 내용이 담겼어요. 두 특검법에 반대해온 여당 국민의힘은 “본회의를 우리와 합의하지 않고 마음대로 열었어!” 하며 본회의에 불참했어요.
두 특검법과 함께 정부가 지역사랑상품권 운영에 필요한 재정 지원을 의무로 하는 ‘지역화폐법’도 본회의 문턱을 함께 넘었는데요. 국민의힘은 더불어민주당이 두 특검법과 지역화폐법이 강행 처리한 것에 대해 윤석열 대통령에게 거부권(=재의요구권) 행사를 건의하겠다고 밝혔어요. 이로써 ‘거대 야당의 법안 강행 처리 → 소수 여당의 반발 →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의 공식이 다시 반복된다는 말이 나와요. 여야는 지난 1일 이재명·한동훈 대표 회담을 통해 협치 분위기를 만드는 듯했는데요. 여야의 강 대 강 대치가 다시 이어지게 된 것. 민생법안 처리를 위한 여야 협의도 멈췄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