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법 제정안이 2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어요. 간호법 제정안은 PA(진료지원) 간호사의 의료 행위를 법으로 보호하는 게 핵심으로, 지난 21대 국회에도 올랐다가 최종 폐기됐었는데요. 27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소위원회를 통과한 지 하루 만에 복지위 전체회의, 법제사법위원회, 본회의를 속전속결로 통과했어요. 정부의 의대 증원 정책에 반발한 전공의 이탈로 빚어진 의료대란 상황 속에 보건의료노조까지 29일 총파업을 예고하자, 간호법으로 달랜 거라는 분석이 나오고요.

간호법 제정안의 가장 큰 쟁점은 PA 간호사의 업무 범위와 간호조무사의 학력 제한 폐지였는데요. PA 간호사의 구체적 업무 범위는 보건복지부 시행령,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했어요. 간호조무사의 학력 제한 폐지는 현행 의료법을 유지하고 추가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다고. 보건의료노조는 환영의 뜻을 나타냈는데요. 총파업을 앞두고 주요 병원들의 임금 및 단체협약 교섭이 이뤄진 데 간호법이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도 나와요. 하지만 의사들은 “간호법 제정안은 의료 체계에 혼란을 가져올 거야!” 하고 반발했고, 총파업 가능성을 내비쳤어요.